공기업·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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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선관위, SNS허위사실공표자 울산지검 고발
울산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일주·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페이스북 등 SNS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7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6일 페이스북 등 SNS에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B씨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북구선관위는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공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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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6·13 아름다운 정책선거 희망광장'제막식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16일 오후 1시30분 송상현 광장 바닥분수 앞에서 부산시장·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및 (국회교섭단체 구성)정당 부산시당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6·13 아름다운 정책선거 희망광장'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제막식 행사는 △희망광장 제막 △예비후보자들과 시당 대표자들이 정책·공약을 적어 '희망공약 나무'에 매다는 퍼포먼스 △피켓과 선관위 캐릭터 인형 등을 활용한 정책선거 캠페인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장·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및 각 정당 부산시당 대표자들이 허위사실이나 상호비방이 아닌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는 ‘정책선거’ 결의를 다짐하고, 생활밀착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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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송도해상케이블카 6ㆍ13선거홍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전국 첫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 에어크루즈’에 '6ㆍ13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부산'문구를 랩핑해 운행하고 있다.또한 케이블카 탑승시설 내 모니터에 선거홍보 동영상을 방영하는 등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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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6·13 지방선거, 불법과 가짜뉴스 없는 깨끗한 선거로
6월 13일은 4년간 우리 부산의 행복을 책임질 일꾼들을 뽑는 날이다. 부산시장, 교육감, 구청장·군수, 부산시의원(비례·지역구)과 구·군의원(비례·지역구) 등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선거가 많은 만큼 후보자도 많고, 유권자가 살펴야 할 정책·공약도 많다. 아쉽게도 금품을 제공하거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불법 선거운동도 많을 수 있다.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공무원들은 나와 나의 가족, 이웃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산을 만들어 갈 책임이 있다. 유권자들도 이들이 깨끗하고 성실하게 공적 업무를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 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을 일삼으며 당선된 후보자가 행복한 우리 부산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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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키자니아 '어린이 선거교실' 운영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지방선거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29일 오후 2시 키자니아 내 중앙광장과 키자니아대학에서 '어린이 선거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선거 체험, 실제 투표지분류기를 활용한 개표사무원 체험, 선거에 관한 강의 및 애니메이션 시청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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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키자니아, 전국 첫 어린이 선거교실 운영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 부산지법원장)는 미래 유권자인 어린이들의 선거체험과 지방선거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국 첫 ‘어린이 선거교실’을 오는 29일 오후 2시 키자니아(신세계센텀시티몰 4층) 내 중앙광장과 키자니아 대학에서 운영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부산점)와의 협업을 통한 ‘어린이 선거교실’은 부산시선관위 캐릭터 인형과 피켓 등을 활용한 선거참여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키자니아 캐릭터들이 제시한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공약’에 대해 어린이들이 실제 투표를 해보는 ‘키자니아 어린이 선거’ ▲실제 투표지분류기를 활용한 개표사무원 체험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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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실무교육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지난 20일 오후 2시 부산시교육청 4층 대강당에서 공정선거지원단(400여명)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들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행위 주요 사례, 예방·단속 방법 등 실무위주로 교육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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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광안리해수욕장서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 개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 부산지법원장)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17일 오후 3시 광안리해수욕장 내 광안해변공원 야외무대에서 개최했다.공정선거지원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선발했다. 이들은 선거 유세 현장이나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해 사전 안내 및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도 지원한다.이번 발대식은 전국 동시에 실시됐다. 부산은 선관위 직원, 공정선거지원단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속요원 행동강령’을 제창하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예방·단속활동을 펼칠 것을 결의했다. 공정선거지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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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이번 지방선거,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어요"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문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사전투표 체험 및 민주주의 강연 등 민주시민교육 연수를 4월 16일부터 25일까지 총 6회 실시한다고 밝혔다.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연수는 다문화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지방선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16일 남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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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14일부터 자치단체장 행사 개최·후원 제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4월 1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 관련 제한·금지 사항지방자치단체장은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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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심위, 본인이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예비후보자 고발
부산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윤근수)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해운대구을선거구)와 관련, 본인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4월 9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해당 지역에서 4차례에 걸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경 9만2000여 건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2항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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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관위-울산축구협회심판위원회, 선거 공정협약식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오후 문수축구경기장에서 2018K리그클래식 축구경기와 연계한 'Fair-play Day(FD)'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울산축구협회심판위원회와의 '아름다운선거 공정협약식' △김도훈 울산현대 축구단 감독에 대한 '아름다운선거 홍보대사 위촉식' △최인석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6·13 약속해요' 시축 △투표참여 퍼포먼스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최인석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울산지법원장)은 "공정을 원칙으로 선진 민주정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양 기관 간 우호증진을 토대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울산'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울산축구협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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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낙동강변 벚꽃축제 선거 홍보 캠페인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3일)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4월 1일 강서구 맥도생태공원 일대에서 아름다운 선거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축제인 ‘강서 낙동강변 30리 벚꽃 축제’를 관람하러 온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지방선거 핵심가치인 ‘동네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자전거동호회 회원들의 퍼포먼스, 선관위 캐릭터 인형들이 펼치는 피켓팅 행사 등 푸른 낙동강과 만개한 벚꽃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장면들을 연출하며 지역 주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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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기장군수 및 군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4월 1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장군수 및 (지역구)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기장군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후보자 기탁금의 20%(군수선거 200만원, 군의원선거 40만원)도 납부해야 한다.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및 부산시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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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전 국회의장 특보, 中 대련 진푸신구 국제전자상무정부 경제고문 임명
김종진 전 정세균 국회의장 특보가 중국 대련 진푸신구 국제전자상무종합시험구 정부(이하 대련 진푸 국제전자상무구 정부) 특별경제고문으로 임명됐다. 대련 진푸신구정부는 지난 2014년 6월 중국 군무원이 동북3성에서 유일하게 전국에서 10번째 국가급 신형도시로 지정됐다. 진푸 국제전자상무구는 그 산하에 국제전자상거래 기업육성 및 산업구축을 위해 만든 이커머스 전문 지방정부다.김 고문은 국내 전자상거래기업의 중국진출을 위해 글로벌 전자상거래법률 및 제도를 지원하고, 중국 대련정부와 국내기업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가교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김 고문은 의료보험심사평가원에서 9년 근무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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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홍보대사로 개그맨 김원효·심진화 부부 위촉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 부산지법원장)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 참여의 중요성과 동네 민주주의의 가치를 홍보할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로 개그맨 김원효·심진화 부부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홍보대사 위촉식은 27일 오후 2시 부산시선관위 대회의실(4층)에서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김원효·심진화 부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위촉식 후에는 선거홍보관 관람 등 행사가 이어졌다.김원효·심진화 부부는 앞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부산시선관위가 제작하는 홍보 영상물에 출연하고, 유권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등 각종 홍보활동에 참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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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꼼수소송으로 입찰 참여 ‘담합 군납업체’ …공정위 제재 무용론 확산
"학생들이 형사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학교에서 퇴학당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학교가 '학생이 항소 했으니 기다려보자'면서 퇴학조치를 미루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납품업체 관계자 담합이 적발돼 입찰제한 재재를 받은 군납 식품업체들이 제도적 헛점을 악용한 '꼼수소송'을 통해 입찰에 계속 참여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군 장병들의 22개 급식품목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동원홈푸드, 복천식품, 태림농산 등 19개사에 과징금 335억원을 부과했다. 이 업체들은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방사청이 시행한 329건의 군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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