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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공공기관

부산교도소, 동의대 학생 54명 대상 참관 실시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는 10일 동의대학교 청소년상담학과 학생 54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준법의 중요성을 배우고 수용거실, 작업장 등을 둘러봤다. 또 수용자 식단과 보호장비를 직접 체험해보며 전반적인 수용자처우에 대해 알게 됐다. 학생들은 “참관을 통해 교정공무원의 역할과 교도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고, TV에서 교도소의 이미지와 직접 경험한 바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교도소 정원수 총무과장은 “지역사회의 참관 등을 통해 교정기관의 역할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열린 교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정적인 교정기관의 이미지를 바로 잡겠다”고 전했다.
법무공단부산지부-대성에코텍, 취업지원 MOU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지난 8일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해 대성에코텍(대표 허숙)과 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으로 대성 에코텍(기장군 정관면 소재)은 앞으로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허그 일자리 지원 대상자나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취업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허숙 대표는 “이렇게 인연을 맺은 만큼 앞으로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한편 법무공단 부산지부는 9일 백기영 지부장과 지부직원, 숙식제공대상자 20여명과 함께 경남 산청 소재 딸기밭 하우스를 방문,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창원보호관찰소, 창원대 법학과 학생 45명 초청 업무현장 소개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9일 창원대학교 법학과 학생 45명을 초청, 보호관찰 공무원은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창원대 학생들은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 기관인 보호관찰소에서의 주요 업무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강의와 성폭력 등 특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제도(전자발찌)와 외출제한명령 시연 등을 보며 체험했다.이들은 “학교에서 이론만 공부하다 직접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체험해 보니 너무 만족스럽다”며 “특히 창원대를 졸업한 보호관찰 선배와 진지한 대화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 “엄정한 법집행과 범죄예방도 중요하지만, 보호관찰에 대해 관심이 있는 기관이나 대학의 견학 신청에 따른 보호관찰제도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시, ‘환자권리 길라잡이’ 발간과 첫 환자권리포럼 ‘제1회 환자권리포럼’이 8일 서울시청 시민청(워크숍룸)에서 개최됐다.서울시(시장 박원순)와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위원장 유남영)이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은 그 동안의 사례를 엮어 7일 ‘환자권리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한 것과 관련해서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2014년 12월 26일부터 환자고충 상담 콜센터를 운영(전화1899-9350, 평일 09:30~18:30)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 11일까지 총 1003건의 의료민원 상담 사례를 토대로 환자권리 길라잡이 책자를 작성했다.길라잡이는 보건의료기본법 및 의료법상 국민ㆍ환자의 권리 원칙을 설명하고, 각 상황별 환자의 권리와 관련된 사례와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건강권과 환자권리의 이해를 시작으로 보건의료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서 설명했으며, ‘이렇게 해보세요’ 코너를 통해 시민과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행동요령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부록편에서는 ‘건강권 관련 법률, 국제선언 및 국제협약’, ‘기관의 주요기능 및 연락처’, ‘보건의료단체 정보’ 등을 수록해 필요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 길라잡이에는 환자가 지켜야할 의무에 관한 내용도 함께 수록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인간 상호 존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발간사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서비스를 하면서 겪은 그 동안의 사례를 엮어 ‘환자권리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며 “각 사례마다 작게는 각 상황별로 도움이 되는 행동요령과 크게는 환자권리의 원칙을 담았다”고 소개했다.박원순 시장은 “환자의 고충을 살펴봄으로서 환자와 의료인 간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권리와 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소통과 존중이 구현되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길라잡이 책자 제작은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주축이 돼 환자단체,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구성했다.
울산보호관찰소, 부자유친 가족사랑 캠프 개최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는 지난 3~4일(1박2일) 경주 산내면 OK청소년수련원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가족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자유친 가족사랑 캠프’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캠프는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 및 법사랑위원 울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위원장 이종민)와 공동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과 관계개선을 통한 갈등해소로 가족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레크리에이션, 캠프파이어, 래프팅, 서바이벌 게임 등을 하면서 가족 간의 소통을 도모했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쓴 편지를 읽어 주면서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가한 박모(19)군의 보호자는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싸우기도 하고, 실망하면서 대화가 없어졌는데, 이번 1박 2일 동안 많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박모 군도 “그동안 아빠와는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대화하면서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어 기분이 좋았다”고 화답했다.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이종민 위원장은 “부자유친 가족사랑 캠프를 3년째 하고 있는데, 캠프를 시작할 때 서먹해 보이던 가족들이 캠프가 끝날 때는 아주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울산보호관찰소와 함께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는 어떤 일할까?” 중학생 현장체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6월 3일부터 진해 동진중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현장직업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시 관내 상남중 등 10개의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신청한 상태다.이번 현장직업 체험은 법무부 공무원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중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직업, 취향을 발견하고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진로탐색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현장체험 프로그램은 중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보호관찰소는 어떤 일을 할까?’라는 주제로 보호관찰소의 업무 내용인 보호관찰과 성범죄자 위치추적 관련 전자감독제도 설명, 법 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된다.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교실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체험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흥미 있는 진로 현장 체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구치소, 동의과학대 경찰경호행정계열 학생 시설 참관 부산구치소(소장 김명철)는 지난 1일 동의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계열 학생 49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참관은 동의과학대학교 학생들이 교정 현장 참관을 통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수용자에 대한 선진 교정처우 프로그램 등을 소개해 교정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수용동과 구내 시설 등을 참관한 학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교도소의 역할이 단순구금이 아닌 다양한 교정ㆍ교화프로그램으로 수용자에 대한 재사회화 및 재범방지에 노력하는 교정행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부산구치소 김명철 소장은 “참관 대상을 확대해 지역사회에 올바른 교정기관의 이미지를 알리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정시설의 중요성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보호관찰소-울산정신건강증진센터, 조울증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는 5월 31일 울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김경승)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조현증(정신분열증), 조울증,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신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위축된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현재 울산 지역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 중 정신장애와 관련이 있는 범죄자는 60여 명으로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 약 1500명의 4%를 웃도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면담하면서 정신적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파악한 대상자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사진제공=울산보호관찰소)일반적으로 정신장애가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은 유사한 범행이 반복됨으로써 피해자의 수가 한두 명에 그치지 않고 계속 증가한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이들에게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자는 데에 양 기관이 뜻을 모은 결과이다.울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2015년 4월 개소한 이후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정신장애가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상담과 치료기관 연계 등을 지원해 왔다.김경승 센터장은 “보호관찰대상자를 포함해서 정신건강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의학적으로 돕는 것은 울산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관들의 교육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울산보호관찰소 권기한 소장은 “이혼, 실직, 우울증 등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일선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이번 협약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며 양 기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무단가출 준수사항 위반 학교 밖 청소년 처분변경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된 A군을 5월 29일 붙잡아 대구소년원에 신병을 위탁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군은 작년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가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 지난 3월 구인됐다. 하지만 법원 선처로 보호관찰 2년 처분을 받았지만, 또 다시 학교에 무단결석을 반복하고 가출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사진=대구준법지원센터)그러고도 A군은 가출 후 친구들과 어울려 PC방, 노래방 등을 전전하고 친구들과 식당에서 무전취식하고 도주하는 등 불량하게 생활한 것이 확인돼 처분변경이 신청됐다. 이에 따라 A군은 대구소년원에서 20일 이상 위탁교육 받은 후 대구가정법원에서 새로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최대 2년 동안 시설 내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박수환 센터장은 “보호관찰 청소년 지도감독을 위해 정기적인 상담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입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부모 훈육을 거부하고 가출, 학교 무단결석을 반복 하는 등 준수사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안전과 재범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재제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17명 장학금 전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26일 센터 내 강당에서 2016도 제1회 검정고시에서 전 과목을 합격한 청소년 대상자 17명에게 장학금 전달하며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에는 법사랑위원과 함께 고성공룡엑스포 행사장을 단체관람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사진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이날 행사는 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회장 강대창) 후원으로 창원지역 보호관찰위원협의회 김환태 위원장 등 법사랑 위원, 검정고시합격자, 직원 등 36명이 참석했다. 김환태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검정고시에 합격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앞으로 더욱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행석 소장은 “관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를 특별법사랑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검정고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원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연계하여 검정고시반을 운영하는 등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구치소-라인업치과, 직원복지 증진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소장 김명철)는 26일 라인업치과와 부산구치소 직원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서는 부산구치소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치아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라인업치과(대표원장 홍훈표)와 직원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철 부산구치소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부산구치소 직원과 가족들의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추진하고, 치과 관련 의료서비스 혜택 등 다양한 협력이 이뤄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 부산구치소 직원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진제공=부산구치소)
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지도 감독 불응 20대 집행유예취소 신청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보호관찰 지도 감독에 불응하고 사회봉사 명령 이행을 하지 않은 20대 A씨를 구인·유치,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대구지법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개시 불과 1개월 여 만인 작년 10월 말부터 소재를 감춘 채,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무단으로 회피했고 보호관찰 준수사항 교육 무단불참, 사회봉사명령 불이행 등으로 같은 해 12월 경 구인장 발부, 지명수배 돼 소재추적을 받아왔다. 이후 보호관찰관과 경찰의 지명수배로 결국 지난 4월 8일에 검거된 A씨는 보호관찰관의 조사에 임하면서 여자친구와 동거 중에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일에 바빴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보호관찰 사건 전 폭력조직 관련 일로 기소중지가 돼 있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이행하는 것이 부담이 돼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기다 보니 불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A씨는 남은 형기 8개월의 수용생활을 하게 됐다. 대구준법지원센터에서는 올해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성인,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인․유치허가장 발부 등을 통해 소재추적을 실시한 결과 15명을 검거해 집행유예취소 및 보호처분 취소 신청 등을 해오고 있다. 박수환 센터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법집행에 순응하지 않거나 재범 등이 있을 경우 적극 구인·유치하여 집행유예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강화할 예정이고, 소재불명 등으로 신병 미확보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도 보호관찰기간 만료 5개월 전 집행유예 취소신청 등을 통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구치소-북부교육지원청, 진로체험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소장 김명철)는 지난 24일 부산북부교육지원청 제1회의실에서 '자유학기제·진로체험 지원 교육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정행정에 대해 알아보고 부산구치소 시설을 둘러보는 등 다양한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부산구치소 김명철 소장은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이 무엇인지 미리 체험해 봄으로써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학생 참여로 진행되는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부산구치소)
부산준법지원센터-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소재불명자 모의 검거훈련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고영종)는 24일 비가오는 가운데 부산진경찰서 및 부산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발찌 피부착자(전자감독 대상자)의 장치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을 가정한 합동 모의 검거훈련(FTX)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모의훈련은 실제 상황발생 시 초기에 경찰관서와 신속한 공동치를 통한 상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다.(사진제공=부산준법지원센터)모의 검거훈련은 전자발찌 훼손 현장과 예상도주로 등에 긴급 출동, 부산역에서 피부착자를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김강일 특정범죄관리과장은 “지역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전자발찌 훼손 및 소재불명 발생에 대비한 현장 검거매뉴얼을 토대로 대응능력 강화훈련을 체계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범죄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고 전했다.
부산선관위, 다같이 토론학교 국회의원 당선인 특강 실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지난 21일 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시교육청과 공동운영하는 ‘다같이’(多價値) 토론학교 프로그램 일환으로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 2명의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세연,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당선인은 각각 ‘미래를 위한 준비 어떻게 할까’, ‘꼴찌와 만나다’를 주제로 부산시 관내 고등학교 1학년생 40여명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다.부산시선관위 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향후 솔로몬 Law park 법 체험활동과 토론 실습, 토론한마당 대회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민주시민교육과 토론문화 조성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진주교도소, 가족사랑 캠프로 수용생활 안정 기여 진주교도소는 가정의 달을 맞아 20일 대강당에서 수용자 가족과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사랑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7명의 수용자와 가족 19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주교도소에서 특별 제공한 도시락으로 중식을 함께하며 친밀감 형성(풍선놀이, 만다라 퍼즐화, 가족합동화 그리기 등)을 위한 활동으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겼다. 가족사랑캠프는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원으로 2012년 시범 실시 후 참여한 가족들의 반응이 좋아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류동백 진주교도소장은 “가족사랑 캠프 참가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서로 진솔한 마음을 나눔으로써 가족관계가 회복돼 이들의 수용생활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국민공모신청 환경정비 사회봉사 실시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지난 18일 아양 기찻길, 금호강 주변 청소취약지역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 ‘환경정비’ 사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청소취약지역 환경정비’는 신암5동 주민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른 것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및 주민친화적 사회봉사 집행을 위한 업무협약에 의해 이뤄졌다.(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이 신암5동 일대 환경정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준법지원센터 박수환 센터장은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봉사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사회봉사 지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는 법무부의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를 통해 국민공모 사회봉사를 신청하거나 대구준법지원센터 집행과(053-950-11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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