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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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지난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2011년 시작되어 올해 열다섯 번 째 개최를 맞았다. 이번 공모제의 주제는 ❶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❷소상공인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❸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한 법령, ❹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❺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으로, 위 주제와 관련해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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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경북 산불피해 어업현장 복구지원 위한 현장조사 실시
최근 대형산불로 인해 경북 관내 어업인들의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과 관련해 수협중앙회가 해양수산부와 함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현장조사에 지난 1일, 나섰다.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과 수협중앙회 김기성 지도경제대표이사 및 우동근 지도부대표 등 임원진은 지난 1일 경상북도 영덕군 관내 산불피해 어업현장을 찾아 현지 상황을 직접 살펴보며 피해 어민들을 만나 이들을 위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동해 해안까지 번진 이번 대형산불로 인해 경북 지역에서는 다수의 어선과 양식장, 어촌계 주민들이 거주해온 주택들이 소실되는 등 어업현장에도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수협중앙회는 현장조사를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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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운 부산국세청장, 울산상의 초청 세정 간담회 참석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4월 2일 오전 11시~오후 1시 울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22명, 이동운 부산국세청장 등 5명이 참석했다.세정간담회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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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헌재 선고 앞두고 정치권 자극적 발언 자제 당부... "어떤 헌재 결정도 받아들여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정치권을 향해 자극적 발언을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며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인들께도 당부드린다.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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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원인' 서울 노후 하수관로 정기 안전진단 의무화 법안 추진
서울 강동구 싱크홀(땅 꺼짐) 사망사고를 계기로 싱크홀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서울시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최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붕괴와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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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보선 본투표 개시... 기초단체장 5곳·부산시교육감 자정께 당선윤곽
전국 23곳에서 실시되는 4·2 재·보궐 선거 본투표가 2일 전국 해당 선거구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재보선은 기초자치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과 부산시 교육감 등이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에 시작돼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1천468곳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 결과를 포함한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자정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사전 투표는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7.9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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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 개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4월 4일 오전 11시)됨에 따라 4월 2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그간의 준비와 대응 방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재차 점검함으로써 탄핵심판 선고일에 질서와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하기 위해서다.그간 정부는 탄핵선고일에 대비하여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두 차례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가진바 있다.경찰청은 선고 전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자정부터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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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어린이 손 씻기 교육 기기 무료 대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교에 손 씻기 전·후 위생상태를 비교·체험할 수 있는 뷰박스(View Box)를 무상으로 대여 한다고 2일 밝혔다.-뷰박스는 형광로션을 손에 바르고 뷰박스 스크린에 손을 넣으면 형광물질이 하얗게 보여 손씻기 전과 후 위생 상태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교육용 기기이다.뷰박스를 대여하려는 경우 부산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또는 지역 교육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뷰박스와 함께 식중독 예방 홍보 캐릭터인 지킬박사가 알려주는 손 씻기 방법 동영상과 식중독 예방 6대수칙 배너 등이 함께 제공된다.부산식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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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땡겨요’ 동대문구 공공배달앱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지난 1일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동대문구청에서 동대문구와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한은행 ‘땡겨요’는 ‘혜택이 돌아오는 배달앱’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2%의 낮은 중개수수료, 빠른 정산, 이용금액의 1.5% 적립 등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동대문구 소재 ‘땡겨요’ 신규 입점 가맹점에 자체 쿠폰 발행을 위한 ‘사장님 지원금’ 20만원을 제공한다. 또한 정산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지정하면 10만원 상당의 5천원 할인쿠폰 20매도 추가 지급해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동대문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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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LG유플러스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악성 앱 설치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고객을 직접 방문해 금전 피해를 막았다고 2일 밝혔다. 현재 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운영하는 악성 앱 제어 서버를 포착하기 위해 자체 고객피해방지분석시스템을 가동해 실시간 탐지를 진행하고 있다. 탐지 결과를 주기적으로 전달받는 경찰은 금융보안원 등과 검증 및 분석을 거쳐 실제 악성 앱 설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시민을 방문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노림대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스마트폰 내 전화·문자 등의 기능이 ‘가로채기’ 당하므로,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는 것이다. LG유플러스도 경찰에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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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공익관세사 5명에게 위촉장 수여
부산본부세관은 4월 1일 공익관세사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공익관세사는 앞으로 2년간 관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FTA 활용부터 수출입통관,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하게 된다.부산세관은 공익관세사와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각종 설명회, 박람회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공익관세사의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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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스마트기기 보급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과 안전한 생활 지원을 위해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는 11일까지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이 사업은 관내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을 대상으로 소득, 외부 활동 여부 및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해 32명을 선정하고, 스마트기기와 2년간 통신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보급되는 스마트기기는 위치추적기가 내장되어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GPS 내장 신발 깔창이나 손목시계 형태로 선택해 착용 가능하다. 보호자가 지정한 범위를 이탈하거나 안심존을 벗어나면 즉각적으로 보호자에게 알려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또한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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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9급 등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 7.9대 1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를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결과, 총 638명 선발 예정에 총 5,026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7.9대 1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지역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인천시와 8개 구는 8.4대 1, 강화군은 4.5대 1, 옹진군은 3.9대 1을 기록했다. 모집 단위별 최고 경쟁률은 사서 9급이 39대 1로 나타났으며, 일반행정 9급은 244명 선발에 2,405명이 지원해 9.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사회적 배려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 저소득층, 보훈청 추천자의 경쟁률은 각각 1.5대 1, 5.5대 1, 0.6대 1로 집계됐다.김익중 시 인사과장은 “행정수요를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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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직자 창의적 아이디어로 민생 혁신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시민 행복 향상을 위한 공직자의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전국 최초로 신설된 민생 전담 조직인 민생담당관에서 추진하는 ‘내가 만든 갓(민)생 정책’은 인천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 과정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제안을 접수받는다.‘갓생’은 ‘신(God)’과 ‘인생(生)’이 합쳐진 신조어로, 남들에게 본보기가 될 만큼 성실하고 알차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인천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런 ‘갓생’처럼 의미 있고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번 제안을 기획했다.이번 제안은 ‘인천시민 행복 향상을 위한 민생 시책 아이디어’를 주제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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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본격 운영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옹진군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 처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옹진군에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 지원금 5억 4천만 원을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인천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 연안 정화 활동 확대 등의 해양환경 관리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특히,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반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마련됐다.‘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은 인천시 최초로 도서지역의 쓰레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거·운반하기 위해 건조된 전용 선박이다. 인천시는 국비 37억 5천만 원, 시비 18억 7천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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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복지포인트 120만원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시 재직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참여자를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년 근로자의 복리후생 불만을 해소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되는 인천형 청년 근로장려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다. 2018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이 사업은 지금까지 8천여 명의 청년들에게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해 왔으며, 매년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지원 규모는 2,000명으로, 올해부터는 재직 청년들의 현실적인 근로 여건을 고려해 지원 자격이 완화되었다. 중소 제조기업 재직청년들에게 한정되었던 지원 자격이 업종 구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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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 사업 총괄계획가’ 황순우 위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1일 인천시청에서 건축사사무소 바인의 황순우 대표를 ‘제물포르네상스 사업 총괄계획가’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촉은 원도심 정주환경 개선, 문화 및 관광 경쟁력 제고 등 주거, 문화, 산업, 항만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도모하는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인천시는 최근 내항1·8부두 재개발사업 정부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완료, 인천역 복합개발사업의 국토부 도시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 구역 지정 등 핵심 발전 거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특히, 시는 시민들의 요구가 컸던 거점·연계사업, 단위사업 시행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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