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
[기업사회활동] LG전자, 환경부 및 시민단체와 탈플라스틱 실천 협약식 개최
LG전자는 유엔(UN, 국제연합)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앞두고 1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탈(脫)플라스틱 실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박형세 LG전자 HE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가전 업체가 환경부, 시민단체 등과 뜻을 모아 탈플라스틱 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가 올해를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탈플라스틱 정책을 시행중인 가운데, LG전자는 국내 대표 제조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탈플라스틱 실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자원순환사회연대도 소비자를 대표해 재생원료 사용제
-
금투협, 국민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비과세 상품 ‘투자형 ISA’ 도입 촉구
금융투자협회는 이광재 의원실․김병욱 의원실과 공동으로 1일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상품 전용 장기투자 세제상품’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투협에 따르면 주제발표를 맡은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자산 비중 확대는 저금리·고령화 시대 필수적 자산관리 방향으로 가계자산이 자본시장에 유입되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국민통장인 ISA에 정부의 적극적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ISA의 유형을 영국모델처럼 가입목적에 따라 안전자산 위주의 ‘일반형ISA’와 자
-
해수부,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교통환경 조사 의무화
해양수산부가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환경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촌·어항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어촌·어항에 대해 기초조사를 할 때 교통환경 변화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항개발계획에서 교통편익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는 교통시설의 종류와 규모,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계획과 효과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섬과 같은 소규모 어촌에 사는 주민들은 선착장과 정기 교통편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낚싯배 등을 이용해 육지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어촌 주민들을 위한 교통편익
-
부산 기장군, 국토부 주관‘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선정
부산 기장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공모에 선정된 기장군 공공건축물은 ▲기장읍 내리어린이집 ▲정관읍 정관어린이집 ▲정관읍 정관2어린이집 ▲철마면 고촌어린이집 ▲장안읍 장안오리보건진료소 ▲철마면 삼동보건진료소 총 6개소이다.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21년 그린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등)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기장군은 국비 7억5천만 원과 지방비 3억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7월 설계 및 공사를 발주하고 2021년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신설 시행령 입법예고
법제처는 1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의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3월 제정·공포된 행정기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작업으로 오는 25일까지 국민청취기간을 가진다. 행정기본법은 재판의 준거가 되고 있지만 법에 명문화되지 않았던 행정 원칙을 명시해 행정법 집행의 기준을 제시하고,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시행령 제정안은 총 3개장, 18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시행령에는 행정 분야 법제도 개선과 법 적용 기준 마련을 위한 주요 사항 심의를 위해 법제처에 국가행
-
특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16명 수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대상 국회의원이 16명으로 늘었다. 특수본 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31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에서 고발·수사 의뢰한 의원들을 정리했다"며 "투기 의혹 13명, 기타 관련성 있는 사안으로 3명 등 총 16명의 국회의원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태스크포스(TF)는 앞서 전·현직 의원과 공직자 등 34건·85명을 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최 국장은 "우리가 기존에 수사하던 분들과 중복이 많다"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분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의 전체 수사 대상은 646건 총 2796명으로 지방공무원 176명
-
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제한... 분양피해‧사업지연 예방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총 24곳) 중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 간(제한공고일 기준)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투기세력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이로 인한 분양피해를 막고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공급 확대 효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다. 건축행위 제한이 추진되
-
서울시, '노인 인식개선 사업' 수행 단체 공모... 총 5천만원 지원
서울시는 '어르신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과 세대공감' 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취약계층 노인돌봄 환경 조성, 세대갈등 해소 홍보·교육, 노인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이 주요 대상이다. 사회복지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1개 사업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
기장군 정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하는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 정관읍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월 27일과 5월 27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하는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추진했다고 31일 밝혔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하는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은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를 찾아가 케이크, 미역국, 떡, 과일 및 부식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며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해드리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정관읍행정복지센터와 정관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 협력해 대상자를 추천하며, 가정방문을 통해 독거 노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안부 확인 후 올해 어르신 1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
부산 기장군, 30일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 가져
기장군은 30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기획청렴실장, 안전총괄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29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108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30개소의 일반관리시설, 3개소의 종교시설, 95개의 소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또한 기장군보건소 선별진료소는 98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해 87명이 음성, 11명이 검사 중이다. 정관보건지소 선별검사소는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해안가 일원 캠핑카·차박 점검에서는 29일
-
금융위, 암호화폐 관리 및 과세 나선다...자체 코인 매매도 금지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감독을 주관할 기관으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 및 감사에 나서며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의 거래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및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여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 단속은 검찰·경찰이, 불공정약관에 조사는 공정거
-
부산 기장군, 29일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
부산 기장군은 5월 29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기획청렴실장, 안전총괄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28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129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28개소의 일반관리시설, 5개소의 종교시설, 141개의 소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또한 기장군보건소 선별진료소는 351명, 정관보건지소 선별검사소는 69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해 전원 음성이 나왔다. 관내 요양시설·병원, 의료기관, 보건소, 백신접종센터는 28일 백
-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 항공대 컨소시엄 진행
국토교통부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국토부와 용역진, 부산, 울산, 경남 등 해당 지역 공무원 등이 참석해 과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항공대학교 컨소시엄이 맡아 앞으로 10개월간 연구를 진행한다. 계약금액은 17억9000만원이다. 앞서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사타 용역 수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두 차례 입찰 공고를 냈으나 한국항공대 컨소시엄만이 단독 응찰하면서 유찰됐다. 경쟁 입찰이 성사되지 않자 국토부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다. 이번 사타를 통해 항공 수요 예측과 공
-
정부, 공유주거 원룸 규제완화 추진... 침실 3개까지 설치 가능
정부가 청년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에서 세대 내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유주거는 독립된 개인공간, 여러 명이 공유하는 주방·욕실·거실 등 공용공간, 카페·헬스장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해 제3자(회사)에 의해 관리되는 주거 형태다. 개인 생활공간은 최소화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확대해 주거공간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런 점에서 도심 내
-
오세훈 시장, 20년 거주 장기전세주택 활성화 방안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 추진 등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와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해 거주 안정성이 높은 장기전세주택의 지속적 공급을 위해 국고보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정부 지원이 없어 지속적인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아울러 '상생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
부산 기장군, 일광신도시 내 저류지 2곳 자연·문화·휴식공원으로 조성 박차
부산 기장군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총사업비 25억원을 확보해 일광신도시 내 저류지 2개소(일광면 삼성리 895, 857)에 도심 속 군민들을 위한 자연·문화·휴식 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일광신도시 내 저류지 2개소는 홍수 등에 대비해 물을 일시 저류하는 곳으로 지난 2021년 2월 8일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이관받았다. 방재시설로서 본래의 기능은 다하고 있으나, 기장군은 군수지시에 따라 평상시에도 이 공간을 군민들을 위한 도심 속 자연·문화·휴식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24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총사업비 25억원을 확보하고 일광신도시 저류지 2개소 정비 사업에 박차를
-
부산 기장군 "근대건축물 2곳 활용방안 찾는다"
부산 기장군은 지난 2월부터 근대건축물 2곳에 대한 조사 용역을 시행해 최근 용역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장 서부리 근대가옥과 동해남부선 구 좌천역사(驛舍)를 대상으로 한 이번 근대건축물 조사는 동명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홍기 교수)에 의뢰해 시행했으며, 조사에는 건축물의 현황조사, 건축학·역사적 가치분석, 보존 및 활용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영화 ‘국제시장’의 촬영장소로도 활용된 바 있는 기장읍성 내 서부리 근대가옥은 전통적인 한국의 주거 양식이 근대적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근대가옥으로서 역사적, 건축적, 주거 문화적인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 좌천역사는 1930년대에 건축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