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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우주산업 TF 구성... 국가우주위 총리실 산하 격상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연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국내 우주산업 부양책 마련을 위해 당정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상, 부처간 우주산업 정책 조율을 책임지도록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우주산업 부양책을 논의했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 의원은 "우주 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당정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당정TF를 만들어 인력 문제를 비롯해
김부겸 총리, 10년 물관리 전략 담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추진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기후 위기를 맞아 국민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물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2030년까지 유역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미래세대의 물 이용 보장,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 구축을 목표로 3대 혁신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물 생산부터 수요까지 물순환 전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 스마트 기술을 물관리 전반에 적용해 수질과 물 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며 "각 유역의 물 문제는 해당 지역에서 해결하는 분권형 물관리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 물 문제는 기후위
부산 기장군, 생활SOC복합화 사업 관련 국무조정실 방문 부산 기장군은 일광신도시의 교육, 문화, 복지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 인프라 시설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일광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을 2022년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모에 신청하고, 6월 8일 사업 설명을 위해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이날 방문한 자리에서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일광신도시 내 주민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일광신도시와 인근 주민의 교육, 문화,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일광 빛·물·꿈 교육행복타운’이 꼭 필요한 생활 인프라 시설임을 강조하는 등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일광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기장군,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의 3단계 ‘스포츠힐링파크조성사업’ 본격 추진 부산 기장군은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의 3단계 ‘스포츠힐링파크조성사업’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며 본격화된다고 8일 밝혔다. ‘스포츠힐링파크’는 정관읍 모전리 일원에 연면적 약 3만3천㎡(1만평) 규모로 축구 및 테니스, 캠핑 등을 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 및 공원시설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250억원이 투입되며 2022년 내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종합운동장은 야외 생활체육 및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주민들의 힐링 및 여가 공간으로서 빛 테마공원, 빛 테마산책로, 빛 테마 장미공원 등 ’빛의 거리‘와 가족피크닉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오규석 기장군수는 “
부산 기장군 ,‘임랑-문동지구 연안정비사업’ 국가시행사업 조속추진 건의 해양수산부 방문 부산 기장군은 지난 6월 4일 기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임랑-문동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조속히 시행하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임랑~문동 해안지역은 태풍, 집중호우 및 이상파랑으로 매년 주민들의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침식이 가속화되면 피해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방지대책이 절실한 지역이다. ‘임랑-문동지구 연안정비사업’은 2020년 6월 해양수산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3억 2300만원을 들여 임랑 연안해역에 수중방파제(360m), 수상돌제(200m), 해빈복원(140,000㎥) 등 연안침식
기장군수, 7일 의료폐기물소각업체 NC메디 변경허가 결사반대 12번째 1인 시위 부산 기장군은 기장군수가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7일 오후 3시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12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기장군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NC메디변경허가 관련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기장군과 기장군민의 반대의지를 다시 한번 강력히 전달하고자 기장군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변경허가를 반려하는 시점까지 1인 시위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기장군은 19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할 것이라는
행안부, 민원서류 발급·제출 간소화 ‘전자정부법’ 12월 시행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있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8일 공포돼 오는 12월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의 공공부문 행정정보 제공 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개정된 민원처리법(10월 시행)은 정보주체가 민원처리에 필요한 경우 행정·공공기관 간에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민원 외에 다양한 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정보주체가 민간을 포함한 제3자에게 본인의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개인정보처리자에 제공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다운
국방부, 30세 미만 장병 백신접종 시작... 내달 16일까지 완료 목표 30세 미만 장병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7일 시작됐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내달 16일까지 전국 91개 군 접종기관에서 30세 미만 장병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 1·2차 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1차 접종 후 3주 정도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대상자는 지난 3일 기준 접종에 동의한 35만여 명이다. 30세 미만 총인원인 41만4000여 명의 약 86.5%에 해당한다. 30세 미만 장병 중 전역예정자(전역 전 휴가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소속 부대의 접종 계획에 따라 부대로 복귀해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내달까지 30세 미만 접종이 완료되면 군병원 종사자, 30세 이상 장병(해외파병 포함), 주한미군 내
해수부, 청년 IT 인력 투입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온라인 운영과 홍보 등을 담당할 청년 정보기술(IT) 인력 45명이 7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에 파견돼 온라인 홍보물 제작, 예약관리와 같은 업무를 하게 된다.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교육 등도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모두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해수부는 고령층이 많아 SNS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는 어촌 주민을 돕고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지난달 청년 IT인력을 공모해 최종적으로 45명을 선발했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대통령님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4번째 호소문 발송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각계의 사면 요청에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고충을 이해한다’고 하셨는데 시급하고 절박한 나머지 ‘지금 당장’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하는 예의 없는 4번째 호소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네 번째 호소문을 문재인 대통령님께 발송했다. 기장군수는 지난 2월 1일과 4월 15일, 5월 10일에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문재인 대통령님 앞으로 발송한 바 있다. <기장군수가 대통령님께 보낸 호소문 전문>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이라는 족
정부-여당,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법 논의... 소급적용 여부 ‘핵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석한다. 손실보상법 논의에서 핵심중 하나는 소급적용 여부다.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시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칙과 규정에 근거를 두는 우회적 방법과 두터운 피해업종 맞춤형 지원책 등을 통해 소급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신규 확진 744명...열흘만에 700명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5일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50명 가까이 늘면서 지난달 26일(706명) 이후 열흘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44명 늘어 누적 14만 3596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695명보다 49명 늘어난 수치다.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725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674명)보다 51명 늘었다.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700명대로 나온 것도 지난달 14일(729명) 이후 22일만이다.지역별로는 서울 274명, 경기 206명, 인천 16명 등 수도권이 총 496명(68.
부산 기장군·남부외항, 디자인 등대 야간명소로 뜬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용석)은 부산여행의 볼거리를 더하기 위해 6월 중순부터 기장군과 남항에 소재한 디자인등대 4개소를 대상으로 다채로운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등대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산권역 등대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임랑항방파제등대(물고기등대), 칠암항남방파제등대(야구등대), 서암항남방파제등대(젖병등대), 부산남항동방파제등대를 대상으로 한다. 부산 기장군 및 부산남항은 아름다운 풍광으로 해마다 관광객과 인근주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이 곳에 설치된 디자인등대는 주간에 볼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있다. 이번 경관조명 설치를 통해 야간에도 아름
과기부, 디지털·ICT 기업 해외진출 지원 TF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조경식 2차관 주재로 '제1차 디지털·ICT(정보통신기술) 해외진출 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올해 1월 발표한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의 후속조치로 국내 디지털·ICT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관계부처와 수출 산업계, 금융·수출 전문 지원기관 등 관계자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TF에서는 해외진출 유형과 단계, 목표국가별 맞춤형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해외진출 지원 플랫폼' 역할을 정리한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협업해 5G·차세대반도체, 디지털콘텐츠 등 디지털뉴딜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이들에 10년간 20조원 규모로 대출한도를 늘려주거나 금리
공정위, '벤처투자 활성화' 위한 대기업 지주사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SK, LG 등 주요 일반 지주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간담회는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고 벤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주요 법·시행령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SK, LC, GS, LS, 효성, 동원엔터프라이즈, 대웅, 네오위즈홀딩스 소속 임원 8명과 벤처 업계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주회사 및 벤처기업들은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
식약처, 개도국 식품안전 표준화 지원... 3년간 9억원 출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엔 산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신탁기금 사업에 3년간 9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코덱스 신탁기금 사업은 개발도상국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식품 안전 관리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주도로 재정과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은 내년부터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 관리체계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식약처와 WHO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덱스 신탁기금 협약식을 개최한다. 협약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강남구, ‘특별방역주간’ 운영... 방역수칙 위반 무관용 고발‧과태료 조치 강남구가 집단감염 근절을 위해 ‘강남형 특별방역주간’인 13일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는 먼저 대형학원‧공사장 66곳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후 30분이면 결과를 알 수 있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선제적 검사로 확진자를 조기발견해 감염확산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집단감염 발생 시 관련 전 부서는 합동 역학조사에 나서며 방역수칙 위반자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계도조치 없이 고발‧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안심콜’(전화기반 출입명부) 서비스를 연말까지 무료 지원한다. 전화 한 통으로 출입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일반·휴게음식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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