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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행정

산업부, 전국 1330㎞ 노후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정부가 전국 1330㎞에 달하는 장기 노후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송유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은 12월 16일부터다. 이번 법 개정은 2018년 11월 서울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 사고와 한 달 뒤 발생한 일산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전체 1344㎞에 달하는 전국 송유관의 99%가 20년 이상 돼 안전관리상 우려가 제기됐다. 법 개정에 따라 송유관 운영·관리자는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해 굴착 조사 및 전문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울산경찰청, '자치경찰에게 바란다' 합동설문조사 결과 발표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와 울산경찰청은 지난 5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 간 ‘자치경찰에게 바란다’라는 주제로 합동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범죄예방활동으로 범죄예방시설 설치, 순찰강화를 꼽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앞서 지역의 불안요인과 자치경찰이 중점을 둬야 할 활동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해서 자치경찰의 목표를 정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다. 설문은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 설문지(QR코드·URL)를 울산시·산하기관, 울산경찰청·경찰서, 울산대학교 등 기관·단체 누리집에 게시해 진행됐다. 조사 내용은 ▲지역의 전반적인 안전성 ▲치안
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먹튀’ 모니터링 연말까지 연장 은행 등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행정지도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당초 올 7월 9일까지에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고했다.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 업소인지 확인하고, 만약 취급 업소라면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해 한층 더 강화된 고객 확인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불법 의심 거래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565명...수도권서 75% 발생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12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반을 나타냈다. 전날보다 소폭 늘면서 이틀 연속 500명대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현재 밤 10시까지) 조치를 내달 4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65명 늘어 누적 14만 7422명이라고 밝혔다.지역별로는 서울 205명, 경기 170명, 인천 19명 등 수도권이 총 394명(75.0%)이다.비수도권은 경남 23명, 대전 22명, 대구 21명, 부산13명, 충북
중앙선관위, 대선주자 포럼 활동 주의 당부... "사조직 선거운동 위법" 최근 대선주자들을 지지하는 형태의 포럼 설립이 잇따르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활동에 주의를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11일 대선주자의 포럼 설립과 관련해 "정책 개발 목적의 포럼 설립·활동은 가능하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에 해당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전부터 설립돼 활동 중인 포럼이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위한 조직으로 전환해 활동하거나 당 선거대책기구의 하부기구로 합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포럼이 회원들로부터 정관에 따라 포럼 운영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또는 정치활동에 드는
정부,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정부가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3차 전체 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과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금융회사나 병원 등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개인의 정보를 제공할 때 이를 토대로 개발하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개인은 제공한 정보 이용내용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다. 4차위는 국가 차원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하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마이데이터 근거를 마련한다. 특수성이 인정
과기부, 랜섬웨어 피해 대응강화 민관협동 간담회 개최 최근 미국 주요 기업들이 랜섬웨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한국 정부가 민간기업과 함께 랜섬웨어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조경식 2차관 주재로 '랜섬웨어 대응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랜섬웨어란 사용자 컴퓨터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 코드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세계 최대 정육업체 중 한 곳인 JBS SA의 미국 자회사 JBS USA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북미와 호주 공장이 일시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에는 미 최대 송유관 회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송유관
부산 기장군,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급식비 지원 부산 기장군은 재학생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급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은 100% 군비로 운영되며, 관내 전통시장과 지역 상가를 이용한 친환경 지역특산품과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장군에 주소를 둔 9~24세 학교 밖 청소년으로, 기장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센터에 기등록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안내문자 발송 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신규 대상자는 3주 이내에 발급한 등본과 최종학력증명서(제적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 미진
서울시, '다단계·방판 코로나 방역' 시민감시단 운영 서울시는 '특수판매업 민간자율감시단'을 구성해 다단계·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감시단에는 시민 15명이 활동하며 점검 대상은 시내 총 6319개 업체다. 감시단은 대상 업체를 불시에 방문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집합금지 등 행정 명령을 전달한다. 실제 영업 여부 확인, 이전·폐업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해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총리, 34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 참석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6·10 민주항쟁 34주년을 맞아 "오랜 세월을 참고 견디며 완전한 명예회복의 날만을 기다린 분들의 응어리진 가슴을 이제는 풀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제34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죽음들이 있다. 아직도 국가 폭력에 입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분들도 계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고(故) 계훈제 선생, 김근태 전 의원, 강경대 열사 등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이날 정부포상을 받은 유공자 29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김 총
국방부, '공군 여중사 사건' 심의... 사상 첫 수사심의위 가동 국방부가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적정성 및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사상 첫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가동한다. 국방부는 1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제1회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1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군 성추행 사건부터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사심의위에는 법조·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10여 명의 민간전문가가 수사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성폭력 범죄 수사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 파악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성폭력·성범죄와 관련한 전문가도 위
부산식약청, '6~9월 합동점검' 여름철 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부산식약청은 지자체와 함께 6월부터 9월까지 수산물 생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식중독 예방 홍보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기후변화에 따른 바닷물 온도 상승 등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검출 시기가 빨라지고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여름철을 대비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비브리오패혈증 발생현황[(7～10월/년) : (2016) 51건/56건 → (2017) 43/44 → (2018) 35/39 → (2019) 63/70].주요 내용은 ▲유통·판매업체의 수산물 보관기준 준수여부 점검 ▲취급자 개인위생관리여부 점검 ▲부산·
부산 금정구 ‘청년친화헌정대상’ 2년 연속 수상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국회사무처 소관 (사)청년과 미래가 주관하는 ‘2021년 제4회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2년 연속 정책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추진과 사회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자치단체를 선정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지난 2018년 만들어졌다. 교수,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와 100여 명의 청년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정책, 입법, 소통 등 분야별로 청년친화지수를 매겨 매년 선정하며, 올해는 금정구를 포함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22곳을 선정했다.구는 지난해 청년정책 전담조직‘청년지원팀’을 신설하고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 참여기
울산세관, '카카오톡 채널'로 쉽고 빠르게 기업지원 정보 제공 울산세관(세관장 김정)은 관내 업체의 기업지원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울산세관 기업지원’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 중이라고 9일 밝혔다.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환경이 일상화됨에 따라 홈페이지 등 전통적 온라인 채널 외 카카오톡을 활용해 보다 빠르게 기업지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울산세관 기업지원 채널은 3월에 개설, 실수요자인 관세사· 수출입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6월부터 정식 운영 중이다.관세행정 종합지원 정보, 유관기관 기업지원 사업안내, FTA 활용 및 기업지원 최신 소식 등을 게시하며 채팅창을 이용해 원하는 정보를 선별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또한 울주군과 기업지원
환경부-지자체, 노후 산단 대기개선 지원 325억원 투입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후 산업단지 대기개선 지원 사업에 325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노후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대기방지시설 교체와 악취개선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년간(2021∼2022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사업은 기존 개별 사업장 단위의 분산지원방식으로는 지역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대기 및 악취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는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올해 4월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시범사업 대상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부당 급여 청구 현장 조사 보건복지부가 대표자를 종사자로 등록해 운영 중인 노인 장기요양기관 40곳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부터 10월까지 현지 조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은 방문 요양·목욕·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그간 일선 현장에서는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를 등록하거나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는 등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됐다. 특히 대표자가 별도의 개인 사업을 해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사회복지사로 등록하거나 요양보호사로 등록한 뒤 실제보다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식으로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을 청구하는 일도 적잖았다. 대표자가 다른 종사자보다 과도하게 고액의 임금을 책정한 사례도 있
금천구, 청년친화헌정대상 3관왕 달성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국회사무처 소관 (사)청년과미래에서 주관하는 2021년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3년 연속 청년친화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사)청년과미래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입법, 소통 등 청년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한 국회의원과 기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전문가와 청년 선정위원 100여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청년들의 삶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친화지수를 평가해 시상한다.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지자체의 ‘청년참여기구 운영’과 ‘청년지원사업’, ‘청년 관련 행사 주최 및 참여’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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