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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이규원 검사 소환 재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7일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과천청사로 불러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이 검사는 지난 25일 공수처에서 밤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작성)를 받는다. 또 관련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의(피의사실공표)도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산업부, 900억원 투입 '수송용 탄소중립연료' 개발 지원 정부가 900억원을 투입해 수송용 탄소중립연료(e-Fuel)의 생산기술 개발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e-Fuel 2차 연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e-Fuel 관련 기술개발 지원 현황을 밝혔다. e-Fuel은 전기분해로 얻어진 수소에 이산화탄소, 질소 등을 합성해 생산한 친환경 연료다. 이 연료를 활용하면 기존 내연기관을 사용하면서도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어 수송·산업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e-Fuel 연구회는 e-Fuel의 개발·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산·학·연 협의체로, 오는 10월까지 월 1회 정례 회의를 연다. 이날 연
국토부-해양부, 국가물류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2030년까지 무인 환경 조성 정부가 향후 10년 국가 물류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안(2021∼2030)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이달 28일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중계된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육상·항공·해운 등 국가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10년 단위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5차 계획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물류산업 디지털화 등 변화에 대응해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 마련에 중점을 뒀다. 계획안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27일 출범식 개최 울산시는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5월 27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송철호 시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을 비롯해 손종학 시의회 부의장, 노옥희 울산교육감, 유진규 울산경찰청장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출범식은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자치경찰 위원 임명장 수여, 축사, 기념촬영, 현판 제막 등으로 진행된다. 현판 제막은 위원회가 위치한 건물(남구 삼산로 65)로 이동해 진행된다. 울산시는 그동안 각 기관에서 추천된 위원의 자격 검증을 완료하고 이날 출범식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위
기장군수, 행정안전부 방문…"내년에는 3000억원 규모 지방교부세 지원해 달라" 부산 기장군은 26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와 내년도 지방교부세 규모 확대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와 재난관리정책과를 잇따라 방문한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내년에는 지방교부세를 올해 1200억원의 2배가 넘는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기장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나라살림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200억원이라는 교부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17만 6천 기장군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아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기장군수는 “우리 기장군은 예산사업에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측정의무 위반 사업소 21곳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배출 오염물질의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도금업체 등 대기배출업소 사업자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입건된 사업자들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자가측정 의무 안내를 받았음에도 사업 부진 등 사유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았거나 측정능력을 갖추지 못한 측정대행업체에 위탁해 측정을 누락했다. 자가측정 미이행은 과거 과태료 처분 대상에 그쳤으나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보일러, 도장시설, 도금시설, 발전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배출되는 먼지, 질소산화물, 특정오염물질
기장군, 일광신도시 공원을 셉테드 기법(범죄예방 환경설계)으로 안전하게 조성 부산 기장군은 일광신도시 공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범죄를 사전방지하기 위해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인 셉테드(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적용, 기존에 설치된 CCTV를 5배 이상으로 확충(83대)하고, 조명시설을 2배 이상(415개) 확충해 365일 24시간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기장군은 부산도시공사에서 납부받은 일광지구 시설물 보수개선과 관리운영을 위한 비용 150억원으로 공원CCTV와 조명 설치를 위한 안전시설에 사용한다.최근 언론에서 주목받고 있는 공원 내 사고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범죄예방용 CCTV를 일광신도시 삼성숲공원 등
경남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으로 미표시 6건, 51만8000원 부과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경남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시군 등이 참여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로 6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51만8000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산 참돔, 가리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점검대상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17개 품목)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260개소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경남도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발굴
부산 기장군,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사업비 3억 원 확보 부산 기장군은 2021년도 제2회 추경을 통해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사업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장군은 2020년부터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완료하고 기장군영유아보육조례를 개정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현재 기장군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해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급간식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가정양육아동의 경우 급간식비 지원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정양육아동에게도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마련하게 됐다. 기장군은 이번 추경에 확보된 3억원의 예산을 통해 오는 7월 기준으로 가정
정부, 중소기업 혁식제품 기술 개발 자금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에 대해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은 25일 대전무역회관에서 '제1차 공공조달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3월 양측이 '혁신조달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첫 번째 회의다. 양 기관은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할 수 있는 중소기업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이중 성능 개선을 포함해 추가 기술개발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혁신제품은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는 제품 가운데 혁신성이 인정돼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한 제품이다, 두 기관은 각종 행사에서 혁신제품을 위한 별도의 홍
정부, "한미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그룹 다음달까지 구성"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후속조치로 민간이 참여하는 전문가그룹 구성에 나선다. 권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미 성과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국내 (전문가) 그룹을 6월 초까지 신속하게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맺는 등 정상회담 기
과기부, 290억원 투입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시범구축' 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시범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양자정보통신이란 양자암호통신이나 컴퓨팅 등 양자(Quantum) 관련 기술이다. 양자역학적 특성을 이용하면 통신 분야에서는 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까지 총 290억원을 투입해 양자암호통신과 양자난수발생기, 양자내성암호 등 관련 기술을 실증하고 응용서비스를 발굴하고 있다. 올해 과기정통부는 대전시청·대전상수도본부와 같은 공공 시설보안 기관과 순천향대병원을 아우르는 의료기관 등 15개 수요기관에서 19개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양자암호통신 방비의 성능과 신뢰성을 높이기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내년 부산시 교육감 불출마 입장 밝혀 오규석 부산기장군수는 최근 지역 언론에서 내년 부산시 교육감 출마 가능성을 다루는 기사 보도에 대해 불출마 입장을 25일 밝혔다. 오 군수는 입장문에서 “저는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 절대 나서지 않을 것을 부산시민 앞에 명백히 밝혀 드린다”고 했다.아울러 “기자들이 교육감 출마 여부를 질문할 때마다 ‘출마하지 않겠다’는 저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왔다. 하지만 출마 가능성을 다루는 기사로 인해 현직에 계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내년 교육감 출마를 준비 중인 교육전문가 분들께 누를 끼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렇게 교육감 불출마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기장군의 발전과 17만6천 기
“울산시-지역국회의원, 국비 확보 함께 뛴다” 울산시(시장 송철호)와 울산국회의원협의회(회장 김기현)는 5월 25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2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협의회에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울산국회의원협의회’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함께 참석한다. ‘울산국회의원협의회’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울산 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아 지난해 7월에 출범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
부산 기장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295억원 확정 부산 기장군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5월 24일 제258회 기장군의회 임시회에서 29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기장군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95억원 증가한 7,078억원이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정부 방침에 따라 가용재원의 조기 투입과 즉각 집행을 통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대응 예산의 긴급 편성에 초점이 맞춰졌다.주요 지역 현안 사업으로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3억원), △기장읍 기장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60억원), △장안읍 치유의 숲 조성(1억9백만원), △일광천 산책로 조성공사(10억원), △반송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3억원), △
서울시, '김어준 방역 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 안한다 서울시가 지난 1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냈다. 서울시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24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시정 명령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통제관은 "마포구가 현장조사, 진술청취, 법률자문, 행정지도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찾기 어렵다"며 "과태료 부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에도 마포구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김씨를 포함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
과기부, 스쿨존 AI 알림이 등 데이터 바우처 1230억원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30억원을 투입해 2580개 기업·기관에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2021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은 데이터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에 바우처 형식의 구매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스쿨존 내 사각지대에서 어린이를 인식해 경고하는 '인공지능(AI) 어린이 보호 알림이 속도 표출 신호등'과 영유아 질병을 비대면으로 조기에 진단하는 '영유아 건강신호등 챗봇 서비스' 등이 과제로 선정됐다. 지도 기반으로 전기차 충전 정보와 캠핑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와 혼합현실(MR)을 활용한 디지털 모델하우스,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패션 추천 등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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