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김미애, 국립묘지 안장 심의대상에 보국훈장 수여자 포함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김미애 (부산 해운대을)의원은 20일 국립묘지의 안장 심의 대상에 보국훈장 수여자를 포함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 「상훈법」에 따라 국민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을 받은 사람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하고 있다.하지만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받는 보국훈장 수여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심
-
박재호, 서민 재산 침해하는 다중사기범죄 근절 법안 발의
다양한 금융기법을 통해 서민들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다중사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다중사기범죄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재호 의원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합법적 투자를 가장한 다중사기범죄는 서민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지만, 동일 범죄행위임에도 통신사기피
-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전국 순회토론회 부산 개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국정과제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국 순회 현장토론회가 부산에서 열린다.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단장 우원식)과 부산과 울산, 경남 등 3개 시‧도당은 8월 24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국토 다극화 구상과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방향’을 주제로 열릴 이번 토론에는 우원식 단장을 비롯한 박범계, 김두관, 문정복 등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소속 국회의원과 박재호 부산시당 위원장, 이상헌 울산시당 위원장, 김정호 경남도당 위원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등이
-
서범수 의원, 통합당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에 임명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이 20일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이하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으로 임명장을 받고 첫 공식회의에 참석했다.지난 7월 30일 미래통합당은 끊이지 않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산하에 성폭력대책특위를 구성할 것을 발표했다. 이후 8월 3일에는 서범수 의원을 비롯한 내부위원과 함께 범죄심리학자로 널리 알려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위원을 포함한 총 15명의 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힌 바 있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서범수 의원과 특위 위원들은 제1차 회의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5·18 비하하고 모욕하는 당원은 무조건 제명한다"
어제(19일) 김종인 위원장이 5·18 묘지에서 무릎 꿇고 사죄했다. 과거 미래통합당 인사들이 5·18 정신을 훼손하고 폄하한 것을 대신 속죄했다.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김 위원장의 그 진심어린 결의를 지지하고 또 실천하겠다”며 그 후속 첫 조치를 20일 발표했다. “5.18 비하하고 모욕하는 당원은 무조건 제명한다”는 것이다.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우리 당원들이 또다시 5·18 정신 훼손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5·18이 폭동이다.’ 또는 ‘북한군이 개입했다.’ 등 5·18 폄하 망언을 하거나 악의적 호남 차별 발언을 하는 당원들에겐 절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5·18 민주항쟁을 비하하
-
"전광훈 목사 재수감 촉구" 국민청원 사흘만에 20만명 동의 받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재수감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신청 사흘만인 17일 오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국민 민폐' 전광훈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글에서 청원인은 "전광훈 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후 수천명이 모이는 각종 집회를 지속해서 열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 당국의 노력마저 헛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전씨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모습이지만, 결코 반성하는 기색이나 교인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기색도 없다"며 "종교의 이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패악질"이라고 비
-
서범수 의원, UNIST 학생대표들과 간담회 가져
미래통합당 서범수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울산과학기술원( UNIST)을 방문하여 안순형 학생회장 등 학생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애로사항, 향후 진로 문제, 교육환경 개선, 정치권에 바라는 점 등 주제와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를 적극 피력하며 서범수 의원과 약 한 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나눴다. 서범수 의원은 “UNIST가 개교한 지 11년 만에 약 1조5천억이 투자되어 인공지능(AI), 바이오, 산재전문공공병원, 이차전지 에너지 분야 등을 선도하며 대한민국 최고수준을 넘어 세계적인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지닌 과기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
염태영후보,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 강조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가 주민 삶을 변화시키는 맞춤형 규정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문재인정부는 K-방역 등 지방정부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최선의 해법을 찾고자 노력해왔고, 어느 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한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여전히 하향식 구조여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최종적으로 책임도 지는 입법 권한도 줘야한다. 또 과감하게 재정을 이양하는 등의 상향식 분권을 이룰 때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대가 열리고 포용국가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역설했다.지금의 지방자치는
-
미래통합당 부산행복연구원, 시민정책 자문단 모집
미래통합당 부산행복연구원(원장 박수영 국회의원)은 공정한 사회 구현과 부산 발전을 위한 정책비전 추진에 동참할 ‘시민정책자문단’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민정책자문단은 부산 발전과 부산의 문제점 개선에 뜻이 있는 만18세 이상의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시당 홈페이지에 있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8월 24일～ 9월 23일 사이에 제출하면 된다. 시민정책자문단으로 선정이 되면 부산 발전과 부산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정치발전 전반에 관한 아이디어, 시민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위한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되며, 아울러 미래통합당의 공약과 연계된 정책제안 활동도 하게 된다. 미래통합당
-
미래통합당부산시당,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와 제1호사업 공동추진 합의
미래통합당 부산광역시당은 지난 14일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이 가진 해양레저 등의 인·허가 권한을 해당 관할 지방으로 이관하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 안전법’ 개정 공동추진을 제1호 사업으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중앙집권과 수도권의 과밀·집중 문제는 모두가 함께 헤쳐 나가야 할 사안이다.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자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와의 제1호 사업을 합의했다.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와 협력하여 부산이 21세기 해양수도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키
-
김정호 경남도당위원장, 고성·통영·거제 어업 피해지역 방문
김정호 경남도당위원장(김해을 국희의원), 옥은숙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 등은 13일 산소부족 물덩어리(빈산소수괴)로 추정되는 이상 조류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고성, 통영, 거제지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고성 당동만 해역을 방문해 백두현 고성군수와 함께 피해지역을 둘러보고 피해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통영시청을 방문해 강석주 통영시장과 함께 피해대책을 논의했고, 변광용 거제시장과는 거제 사등면을 방문해 피해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과 단체장들은 “빈산수괴로 추청 되는 이상 조류로 인해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초토화, 황폐화 되었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하
-
미래통합당부산시당, 성추행 혐의 시의원 식당 영상 공개
8월 11일 오후 9시경 부산 사하구 소재 모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모 시의원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중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을 한것으로 사하서에 신고된 사건과 관련,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13일 오전 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 성추행 혐의 2차 기자회견을 가졌다.시당 김소정(변호사) 대변인은 8월 5일자 식당 CCTV영상을 제공하며 어린딸이 옆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는 모습과 피해자가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한 상황에서 얼떨결에 A시의원과 악수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설명하며 “어깨를 톡톡 쳤다”는 김모 시의원의 주장 명백한 거짓이라고 했다.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2014고합506 강제추행)는 2015년
-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윤리심판원, 성추행 사건 해당 시의원 제명 결정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은 13일 부산시의회 김모 시의원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 조사, 당사자 소명 등 심의를 벌인 결과 가장 높은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시당은 또 징계와는 별도로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데 대해 책임감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죄의 뜻을 밝혔다.시당은 앞으로도 선출직 공직자가 성 관련 문제에 연루될 경우,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당헌.당규에 따라
-
김미애 의원, 지난 10년간 부산시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 3건 불과…성희롱 매뉴얼 무용지물
미래통합당 김미애 (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은 13일 “지난 10년간 부산시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은 3건에 불과했다”며 “있으나 마나 한 성희롱 매뉴얼로 인해 오거돈 성추행 사건은 이미 예견된 사고나 다름없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김의원이 부산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성희롱 고충상담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부산시 성희롱 고충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은 총 3건으로 확인됐다.이는 서울시가 지난 2013년 ‘성폭력·성희롱 고충상담 제도’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13건이 신고·접수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한편 지난 2013년부터 202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102명 전원,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달 29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 의원 102명 전원이 최고위원에 출마한 염태영 수원시장을 지지한다고 12일 밝혔다.이날 지지선언에는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과 신원철 전 의장, 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등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함께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염태영 후보자가 수원시 최초의 3선 시장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아 민생중심의 정책들을 지역사회에서 풀뿌리 정치를 통해 성공적으로 실현해낸 바 있다며 지지를 선언했다.조상호 민주당 대표의원은 "메르스, 사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탄핵 정국의 국가 대위
-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이균태 시당고문 표창장 수여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8월 12일 이균태 시당 고문에 대해 모범당원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균태 시당 고문은 투철한 애당심과 사명감으로 제21대 총선에서 부산지역 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했다. 아울러 6ㆍ25 전쟁당시 대한민국을 지켜준 故 백선엽 장군을 위해 부산시민 추모관을 설치하는 등 많은 부산시민들이 추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애국심을 고취시켰다. 이에 시당 윤리위원회는 8월 3일 회의를 개최, 당헌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37조 3항에 의거 윤리위원(참석5명) 만장일치로 표창을 의결했다. 이만수 윤리위원장은 그간 윤리위원회는 주로 징계의 건을 다루는 역할을 하여, 부정적인
-
이상헌 의원, ‘경찰인권보호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국회의원은 범인 호송 등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직무, 인적사항 및 사진 등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해외 언론은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흉악범들의 얼굴은 공개하지만, 범죄자를 호송하는 경찰관의 얼굴은 종종 모자이크 처리를 해오고 있다. 이는 경찰관의 얼굴이 공개될 경우, 보복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복 작전 등 이후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 신상보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