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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치매’→‘인지흐림증’으로 병명개정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은 1일 ‘치매’를 ‘인지흐림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치매(癡呆)’라는 병명은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라는 부정적 의미로 인해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종성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5만명 2016년 42만명, 2020년 56만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일본의 경우에는 인지증(認知症), 대만은 실지증(失智症), 그리고 홍콩은 뇌퇴화증(腦退化症)이라는 용어를 사용
김예지 의원, ‘지자체 학예인력 확보 패키지 법안’ 발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법안들은 지자체에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학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문화재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립박물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이다. 우선 현행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색 등을 고려해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학예인력의 배치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행정직
금천구, 금하로 급경사 구간에 도로열선 도입 금천구는 겨울철 제설대책의 일환으로 금하로 경사 구간에 도로열선을 12월 중으로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금하로 경사 구간은 겨울철 상습 결빙지역으로 눈이 오면 사고 위험이 높은 제설취약 지역이다. 기존에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운영하고 사전에 제설제를 뿌려 초동조치를 하고 있지만, 한파를 동반한 폭설 시에는 효과가 적었다. 이에 금천구는 폭설에 따른 교통정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4억 2천만 원을 편성했고, 12월 중 금하로 시흥2동 주민센터부터 벽산아파트 5단지 입구까지 양방향 1차로 총 1.1km 구간에 열선 설치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도로열선은 도로 포장면 아래에 설치되며, 표면에 있는
민주당, 오늘 제주 경선 투표... 일요일 ‘2차 슈퍼위크’ 결과 공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의 갈림길이 될 2차 슈퍼위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일 제주, 2일 부산·울산·경남, 3일 인천에서 순회 경선을 진행한다. 관심은 역시 50만표를 차지하는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다. 인천 경선이 진행되는 일요일 결과가 공개된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주가 민주당의 대선 주자를 결정하는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누적 득표율 53%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흐름을 이어간다면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의 9부 능선을 넘는다는 평가다. 반면 2위인 이낙연 전 대표(누적 득표일 34.4%)가 이 지사와의 격차를 상당히 줄일 경우 9~10일 서울·경기 경선 및 3차 슈퍼 위크를 거쳐 결선 투
국민의힘, 5번째 대선주자 경선 TV토론 개최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1일 경선 다섯 번째 TV토론을 진행한다. 2차 경선을 치르고 있는 8명의 주자는 이날 오후 MBN TV토론회에서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를 지목해 자유 주제로 질문하는 주도권 토론과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2차 예비경선(컷오프) 전 TV토론을 한 번 더 가질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D-day... 여야, 3주간 주요 현안 ‘격돌’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국정감사가 1일 시작된다. 국회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3주간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이어간다. 이후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내달 2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국감은 내년 3월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의 대권 경쟁과 맞물려 여야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 첫날인 1일에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 외교통일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7곳에서 소관 기관을 상대로 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의혹, 고발사주 의혹 사건 등 쟁점이 얽힌 법사위에 최대 격
임오경 의원, '국내 골프대중화 정책의 바람직한 정책발전방향'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 ‘코로나 19시대, 국내 골프대중화 정책의 바람직한 정책발전방안’ 정책간담회가 29일 오전 10시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간담회는 계명대학교 김현덕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경기연구원 이용환 선임연구위원,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김훈환 상근 부회장, 한국대중골프장협회 김태영 상근 부회장, 경기도골프협회 최대동 회장, 문화체육관광부 조상준 과장, 기획재정부 권순배 사무관이 참석했다. 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상근부회장은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는 징벌적 세제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재검토와 골프장 인허가 규제완화 필요성을 제
국정감사 D-1... 3주간 대장동 등 주요 현안 여야 ‘공방전’ 예고 국회가 다음달 1일을 시작으로 3주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은 21대 국회 들어 두 번째이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마지막 국감이다. 특히 대선 정국속에 펼쳐지는 만큼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여야 유력 대권주자들이 얽힌 대형 이슈를 놓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의원, ‘OTT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공동주최한 ‘OTT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가 28일 본사에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콘텐츠 제작 및 OTT업계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의 질 좋은 콘텐츠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로 몰리는 것은 제작비 회수는 물론 충분한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다. 우리나라의 OTT가 국내 수요만으로는 콘텐츠 제작비 회수에 한계가 있어 OTT산업 발전을 위해서 해외시장 진출이 필수적이라는데도 동의했다. 토종 OTT의 경쟁력을 위해 해외 진출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 아래, OTT에 좋은 콘텐츠를 싣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이수진 의원, 근로자 CCTV 사생활 침해 방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30일 사용자가 노동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노동자의 안전 유지와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노동자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시 설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오·남용에 관한 규제가 없어 사업주가 노동자 감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과도하게
정의당, 내일 대선경선 투표 개시... 심상정·이정미 등 경쟁 정의당이 내달 1일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 절차를 진행한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30일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투표를 진행하고, 6일에는 ARS 전화투표 후 개표를 통해 대선후보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로 넘어간다. 이 경우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투표, 12일 ARS 전화투표 및 개표를 통해 12일 대선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정의당에서는 네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이정미 전 의원, 김윤기 전 부대표, 황순식 경기도당위원장이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불평등, 기후 위기에 맞서
부산시민·환경인 5,001인, 이재명 경선후보 지지선언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기치로 내건 부산 시민·환경인 5,001인이 9월 30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광장에서 모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 지지선언을 했다.이번 지지선언을 주도한 박민서 더좋은부산 대표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에너지 대전환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다음 정부는 무엇보다도 기후위기를 에너지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정확히 인식하고 과감하게 개혁해나갈 적임자가 우리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지지선언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누구나 기후위기를 말할 수 있지만 아무나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 부울경 메가시티 특위 출범... 신공항·엑스포 유치 등 사업 추진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특별위원회'가 30일 발족했다. 민주당은 이날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부산·울산 행정부지사, 경남도 경제부지사, 부울경 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부울경메가시티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했다. 송영길 대표는 "800만 인구에 해양수도이자 강력한 제조업을 가진 부울경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유일한 축을 만들 수 있는 곳이다"며 "민주당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특히 가덕도 신공항 성공적 완공, 부울경 1시간 도시철도망 조기 구축, 2030 세계엑스포 부산 유치, 진해신항·서부경남고속철도(남부내륙철도) 조기착
강원랜드, 데이트폭행부터 음주운전까지 '비리 백화점' 최근 4년간 강원랜드 징계 건수와 더불어 경제비위, 갑질, 성비위 등 심각성이 짙은 사안이 꾸준히 발생해 임직원들의 비위 행위와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취임한 이삼걸 사장이 강원랜드 내 만연한 기강 해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강원랜드의 징계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비위행위와 공직기강 해이로 인해 최근 4년 동안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총 124명에 달했다. 월평균 2.8명으로 매달 임직원 3명의 징계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6건, 2019년 30건, 2020년 37건, 2021
[입법] 최인호,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은 9월 30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위원회 직원을 30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지난해 재개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는 올해 6월 활동기간이 만료됐으나, 조사인력이 4명으로 제주4.3사건 15명, 5.18민주화운동 21명에 비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최 의원은 “그 동안 부족한 인력으로 진상규명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최근
민주당 대권주자들, 오늘 12번째 합동 토론... 김두관 하차 4인 대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30일 오후 5시 10분 TV조선 주관으로 열리는 TV토론회에서 격돌한다. 이번 토론은 본경선 시작 이후 12번째 합동 토론회다.최근 대장동 개발 관련 이슈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중심으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이어 김두관 의원이 중도하차면서 토론회에는 4명의 후보(추미애 이재명 이낙연 박용진·기호순)가 참여한다.
여야, 언론중재법 연내 처리 사실상 무산... 특위 구성해 연말까지 재논의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놓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결국 타협에 실패하면서 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대신 여야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특위에서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여야 9명씩 총 18인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언론중재법에 대한 처리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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