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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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지역 항공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는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 확대다”
“사천지역 항공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는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 확대다.”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김정호 경남도당위원장(김해을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국항공서비스(KAEMS)를 방문했다고 31일 밝혔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 안현호 사장은 항공우주산업 현황보고에 이어 “수리온 헬기의 핵심기술개발과 주기어박스 국산화를 위해 R&D사업 지원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천지역 항공우주산업 스마트공장 디지털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국회 산자위원회 소속 김정호 경남도당위원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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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부산시당 남구의회 의원 일동 "남구청장은 오 전 시장 측근 정책비서관 내정 철회하라"
미래통합당부산시당 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8월 30일자 성명을 내고 “남구청장은 오 전 시장 측근의 정책비서관 내정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강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前부산시장 재임시 별정직 5급 비서였던 A씨가 부산 남구청의 별정직 정책비서관에 내정됐다. A씨는 북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북구 토박이로, 제7대 북구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측 시의원 경선에서 낙선한 뒤 곧바로 오거돈 시장후보 캠프에 합류, 그 공으로 시청 별정직 5급 비서가 되어 근무해오다가 오거돈 前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면직됐다.성명은 “오거돈 前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중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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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위원장 임명
미래통합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하태경 국회의원)은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8월 30일자로 청년위원회 및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시당 청년위원장으로는 최주호(42) ㈜이스트아시아 대표이사, 시당 대학생위원장으로 박지원(26) 부경대학교 대학원생(정치학 전공)이 임명됐다. 하태경 위원장은 청년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창구역할과 참여를 통한 청년 지지층 확대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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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울주군 관련 내년예산 1조2400억 반영
미래통합당 서범수 (울산 울주군)국회의원은 곧 국회에 제출될 2021년 국가예산안에 울주군 관련 주요 예산이 약 1조2400억 원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SOC 관련 예산은 △함양-울산고속도로 7887억 △울산신항 개발 2013억 △동해남부선(울산~부산) 복선전철 사업 1272억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127억 △청량-옥동 국도건설 101억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53억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울산의 부족한 음압병상 설치 등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산재전문 공공병원 예산도 106억 원이 반영되어, 설계를 거쳐 내년 말 경에 공사착공도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울산의 대표적 R&D 예산인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의 정부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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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운동본부 발족
진보당은 28일 김기완 공동대표(진보당 노동자당 대표)를 본부장으로 하는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운동본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025년까지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순으로 단계별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의 연내 제출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계획은 안이하고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재난의 위기를 모두의 생존과 더 평등한 미래를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진보당은 오늘부터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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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오륙도연구소 신임소장에 김해영 최고위원 선임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박재호 국회의원)은 시당 산하의 정책연구소인 오륙도연구소 소장으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오륙도연구소는 2015년 전국 첫 시･도당 산하 정책연구소로 설립돼 공약 개발, 정책 현안 대응 등 부산시당의 씽크탱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김해영(43) 신임 소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2016년 총선을 통해 부산 연제구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해 정무위･교육위 등의 상임위를 두루 거쳤으며, 지난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중앙당 지도부인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국회의원 그리고 중앙당 지도부로서 폭넓은 경험을 쌓은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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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울산시당 "울산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울산시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사건으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경제특별보좌관으로 영입을 추진하려다 적절성 논란이 일자 이를 취소했다고 한다.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은 26일자 논평을 내고 “울산시민과 함께 통탄한다. 울산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말을 잇지 못하며, 울산시민을 어떻게 보면 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분노한다”고 했다.논평은 “송병기씨는 울산부정선거를 기획하고 행동에 옮긴 부정선거 핵심중에 핵심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민주주의를 망치고 민심을 도둑질해 검찰에 기소된 중대범죄 혐의자를 특별보좌관에 앉히겠다는 발상 자체가 울산시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반증이다.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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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부산시당 김소정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중플레이 강력 규탄한다"
미래통합당부산시당 김소정 대변인은 26일자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중플레이를 강력규탄하고 나섰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으로 사퇴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부산시의원이 식당 여성 종업원을 성추행하는 일이 발생하여 부산시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해당 시의원은 지역구에 위치한 영세 소규모 가게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사과는커녕, 강제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무고 및 명예훼손 고소를 예고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하였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의회는 지금까지도 해당 시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없이 시간만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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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선별아닌 보편·누진적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해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민들의 생계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다. 두 달에 걸친 기록적인 장마·폭우에 이어 태풍 '바비'까지 상륙하면서 지난 '코로나 1차 대유행' 때보다 서민들이 받을 고통은 더욱 커졌다.진보당 대변인실은 26일자 논평에서 "정치권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논쟁을 벌이거나 지원금 논의 속도 조절 기류를 보이는 등 민생과 다소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당장 지원이 필요한 서민들을 앞에 두고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정치권에 우려를 표한다"며 "우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선별 지원 방식을 반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김종인 미래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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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서울시의 박원순 분향소는 불법’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나와"
다른 행사는 불법이지만 故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만 적법하다는 서울시의 내로남불 유권해석에 보건복지부가 박원순 분향소도 사실상 불법 집회가 맞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방역 방해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엄포를 놨던 정부 여당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방역방해죄의 책임을 물게 됐다. 미래통합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구갑)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박원순 분향소가 집시법상 적용받는 집회가 아니라서 괜찮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감염병예방법에서 금지한 집회는 모든 모임을 통칭하기 때에 집시법에서 허용하는 집회인지 여부와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7월 22일 서울시는 하 의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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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법적 근거 없는 선관위 수당지급 문제 지적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중 위탁선거 특별정려금이 법적 근거없이 지급되어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법」제19조의2와「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제47조를 근거로 위탁선거사무를 수행하는 5급 이하 직원에게 특수수당적 경비로 특별정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법 제19조의2에서는 특별정려급이 지급될 수 있는 선거에 ‘위탁선거’는 빠져있고, 특별정려금 지급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특별정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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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내일부터 결산심사 돌입…2차 재난지원금 집중 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24일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들어간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24일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25일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28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31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등을 통해 정부의 지난해 예산 내역을 점검한다.예결위는 내달 1일부터 결산심사소위를 가동해 정밀심사한 후 7일 전체회의에서 결산을 의결할 예정이다. 본회의 처리 일정은 향후 여야 협의로 결정될 전망이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총수입은 473조1000억원, 총지출은 485조1000억원이다.특히 이번 예결위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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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울산시당, 주요당직자 공개모집 50여명 신청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위원장 서범수)이 시당의 문호를 개방해 시당 상설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등 주요당직자에 대한 공개모집을 마감한 결과 총 50여명이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내용을 보면, 일반시민이 30명 넘게 당직을 신청해와 전체 공개모집 접수자 중 당외 인사와 신진 인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당내 신청자 중에서도 기존에 당직을 맡지 않았거나, 당 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않은 당내 신청자 10여명이 포함돼 변화의 움직임을 실감케 했다.직업별로도 자영업자, 예술인, 변호사, 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대학생, 전직군인, 직장인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직업군의 인사가 총망라해 있다.연령별로는 특정 연령에 치우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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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부산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정부 지원 3법 발의
부산항 우암부두에 조성 중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와 고용․연구개발 촉진방안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재선)국회의원은 지난 21일 “부산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적 지원을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 3법’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 3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지방소득세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고용보조금 지급과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양산업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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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재·보궐선거 유발 정당보조금 삭감 필요”
미래통합당 서범수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치단체장의 위법행위나 비위사건으로 재보궐선거를 유발할 경우, 그 후보를 배출한 정당에 지급하는 정당보조금 일부를 삭감하여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서범수 의원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15 총선에서 실시된 보궐선거는 집계 중으로 제외하더라도 최근 10년간 재보궐선거로 인해 1,517억 원의 국민세금이 낭비되었다”며 “내년 4월 7일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로 역대 가장 많은 유권자인 1,143만 명이 선거를 치러야 하고 838억의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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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즉각 시행하라"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구을·5선)의원은 8월 21일 성명을 내고 “더 이상 지체말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하루만 324명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다. 3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 발생 기록은 지난 3월 8일 367명 발생 이후로 167일째만이다. 그동안 기울여 온 노력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코로나 방역시계는 약 5개월 전으로 되돌아갔다.성명은 “정부는 ‘일촉즉발’, ‘절체절명’ 등 온갖 수식어를 동원하며 현 사태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지만, 역시 말로만 하는 방역이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초기인 지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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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한 대법원판결 환영"
대법원은 20일 기아차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동자들이 일부 승소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재판 시작 9년 여 만에 숱한 우여곡절을 딛고 합리적 판결이 나오게 됐다. 진보당은 21일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사건의 쟁점은 노동자들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인지 여부였다. 신의칙이란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에서 ‘신의성실’을 강조하는 민법 제2조제1항의 원칙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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