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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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간제 노상주체 허용구간 전국서 최하위 수준
울산이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구간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 현황> 자료에서 울산이 40개소 총연장 약 4.7km에 불과해, 울산의 1.2배 면적인 서울의 2,211개소, 총연장 409km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각 지방경찰청과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 구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2,211개소, 부산은 363개소, 경기도 1,026개소 등으로 허용구역이 많은 편이나, 제주와 세종을 제외하고 시간제 노상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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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화장실 범죄 급증해도 공중화장실 83% 비상벨 장치 없어"
공중화장실에서 강력범죄 등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데도 전국 공중화장실 10곳 중 8곳에는 비상벨조차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공중화장실 범죄가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전국 공중화장실 83%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2015년 1,981건에서 2019년 4,528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절도범죄와 휴대폰 도난 등 지능범죄가 각각 24%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 12%, 강력범죄는 6%를 차지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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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국회의원 일동, 김해신공항 대통령 결단 촉구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 힘 부산국회의원 일동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일동(황보승희, 안병길, 서병수, 이헌승, 김희곤, 박수영, 김도읍, 하태경, 김미애, 조경태, 백종헌, 이주환, 전봉민, 장제원, 정동만)은 신공항과 관련, 안전하며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가덕신공항으로 건설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며, 사안이 결정된다면 전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고 6일 밝혔다.하지만 2016년도에 부산에서 국회의원 5석만 당선시켜준다면 신공항을 착공하겠다고 했던 당시 문재인 대표의 공약이, 대통령이 된 뒤에도 지지부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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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법원 제척·기피·회피 제도 유명무실"
법관, 재판부, 법원 직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 의원은 6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민사․형사 관련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총 3353건으로 집계됐으나 인용은 5건(0.14%)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의 민사소송 관련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2016년 510건에서 2017년 490건으로 줄었다가 2018년 528건에 이어 2019년 613건으로 증가했으나, 2017년 서울남부지방법원 1건, 2018년 의정부지방법원 1건 등 2건만 인용됐다.전국 고등법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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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양극화시대, 왜 기본자산인가’ 주제 토론회 가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양산시 을)의원은 10월 5일 수출입은행 회의실에서 ‘양극화시대, 왜 기본자산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김두관 의원은 토론회를 열어 기본자산의 이론과 역사를 짚어보고, 양극화 시대 해법으로써 기본자산의 정책화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는 칼폴라니연구소 소장을 지낸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종철 서강대 교수와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의 주제 발제로 진행됐다.김종철 교수는 ‘기본자산제-정의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제하에서 기본자산 논의의 역사와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산격차에 대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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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의무경찰, 일반 의경 1/6수준인데 구타 2.5배 더 많아
2016년 해경 의무경찰의 투신 사망사고 이후에도 해양 의무경찰 사건사고가 지속되고, 심지어 의무경찰을 지도·감독해야할 해경 공무원이 의경을 폭행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최근 5년간 해양경찰 의무경찰 사건사고는 89건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구타·가혹행위가 37건(42%)으로 가장 많고, 복무이탈 16건(18%), 절도 등 불법행위 13건(15%), 휴가중 음주운전 7건(8%) 순이었다.한편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일반경찰 의경 사건사고는 72건인데 구타·가혹행위 15건(21%)이다. 그 외 성범죄 등 불법행위 38건(53%),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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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병사들 130일간 휴가통제 감수하는데 간부들은 술 마신다고 거리두기 지침위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 장병이 130일간 국방부의 휴가‧외출 통제(2.22.~5.7, 8.19~9.27., 9.28~10.11)조치를 감수하고 있는 가운데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한 간부 245명이 적발됐다. 적발 인원 중 46%인 113명은 음주회식때문에 군의 지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병사들을 지휘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는 간부들이 자칫 장병 대다수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하태경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이 국방부에게 제출받은 전군의 코로나19 관련 지침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군별 지침 위반 적발 건수(245)는 육군이 162건, 해군이 53건, 공군이 29건, 국방부 직할 부대가 1건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는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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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범 꾸준히 증가…최근 3년간 3만5241명 단속
마약으로 범죄가 크게 늘면서 사회적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마약류 사범은 3만5241명이며 그 중 공급사범이 1만2560명 그리고 단순사범이 2만268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1만411명으로 2018년에 비해 28.4%(8,107명)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7836명의 마약류 사범이 검거되어 작년과 비슷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지역별로 보면 지난 3년간 마약류 사범이 가장 많이 단속된 곳은 경기도로 총 8958건이며, 서울 7683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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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각급 위원회 및 부위원장단 인선 완료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박재호 국회의원)이 각급 위원회와 부위원장단 등 조직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최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신임 수석 부위원장에 차상호 전 시당 수석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부위원장단 구성을 의결했다.부산시당은 또 신임 직능위원장에 박성현 동래 지역위원장,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에 박무성 금정 지역위원장,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에 박영미 중.영도 지역위원장을 각각 선임했다. 이와 함께 시당 교육연수위원장에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원, 홍보소통위원장에 이주환 의원, 다문화위원장에 박민성 의원, 자치분권위원장에 김동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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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해임·강등 등 중징계 두 배 증가
지방직 공무원이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건수는 감소했지만 해임이나 강등 등 중징계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4%(312명)에 불과하던 중징계 처벌자가 2019년 26% (451명)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15년 2131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2019년에는 1704명으로 비위로 인한 징계자 수는 감소했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품위손상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6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직무태만(8%), 복무규정위반(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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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부업 수입 3조8천억 호황 누리지만, 세금부담은 되려 130억 원 감소
신규 대부업체 수와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금액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경제침체 여파와 상관없이 대부업계는 꾸준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세금납부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시 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등록된 대부업 법인수는 1,644개로 2018년에 비해 221곳이 신규로 등록됐다. 또한 이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 수입은 무려 3조8058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5년 만에 7000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특이한 점은 대부업 법인수와 수입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대부업체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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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이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데 지역별로 10년 이상 차이
지방직 공무원이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데 지역별로 10년 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지방직 공무원 승진 소요 현황’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우 9급 공무원이 5급 승진까지 17년 6개월이 걸렸지만, 전남은 28년 3개월이 소요되어 동일 직급으로 승진하는데 10년 7개월의 격차가 발생했다. 지방직 9급 공무원이 합격 후 5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15년 29년이었지만, 2016년 28년, 2017년 27년 6개월, 2018년 26년 6개월, 2019년 25년 4개월로 점차 단축됐다.2019년 지방직 공무원 승진 현황을 보면, 9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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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비대면 민심청취로 추석 연휴 보내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울산 북구) 의원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공식일정을 취소하고 비대면 민심청취로 연휴를 보냈다고 3일 밝혔다.이상헌 의원은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9개월 가까이 흘렀다. 길어야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대면 추석이라는 비현실적인 명절까지 맞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추석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연휴가 끝난 이후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연휴 기간 동안에도 산발적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상헌 의원은 연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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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문체부 관광상품 검열과정 전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관광 상품을 공식 선정해 국민들에게 추천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및 윤리성에 대한 검열과정이 전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이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울산 북구)의원광위원회)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관광상품 선정기준 및 평가’자료에 따르면, ‘관광콘텐츠 사업자 공모’, ‘권역별 여행상품 운영 사업자 공모’, ‘지역특화 관광스토리 프로젝트 지원 공모’ 부문의 선정기준이 수익과 상업성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관광상품에는 체험, 탈 것 이용 등의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안전성 확인은 필수요건이며, 문체부 홈페이지에도 올라와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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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용품 소비자상담 최근 3년간 2천건…피해구제는 단 33건
추석 제수용품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지난 3년간 2천 건 넘게 접수됐지만, 피해구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9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전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단순 문의를 제외한 추석 제수용품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91건으로 집계되었지만, 이 가운데 피해구제가 이뤄진 것은 33건에 불과했다.신청 이유별로 보면 품질 AS 관련 문의가 10126건 접수됐지만, 피해구제는 10건만 이뤄졌다. 이외에도 계약 관련 630건, 안전 관련 111건 등 상담 건수는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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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국회의원이 29일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해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의 길이 열리게 됐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이나 고충처리 등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법 현행법에는 공무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업무를 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무원 노동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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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추석명절 양산지역 민생챙기기 광폭 행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양산시을)의원)이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역 민생현장을 찾아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산 지역 시민들의 고충을 귀담아 듣는 등 민생 챙기기 행보에 적극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27일 서창파출소를 시작으로 평산동 소방서와 덕계평산파출소 등을 찾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연휴에 편히 쉬지 못하는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양산시민을 대신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이어 28일 오전 덕계상설시장을 찾아 추석물가를 살피고 명절 장보기를 하는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혹시 그간 놓친 지역 현안이 없는지 꼼꼼히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에 어려움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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