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중화장실에서 강력범죄 등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데도 전국 공중화장실 10곳 중 8곳에는 비상벨조차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공중화장실 범죄가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전국 공중화장실 83%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2015년 1,981건에서 2019년 4,528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절도범죄와 휴대폰 도난 등 지능범죄가 각각 24%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 12%, 강력범죄는 6%를 차지했다.

지역별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청(29%, 4,267건)이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22%, 3,326건), 인천청(8%, 1146건), 경기북부청(6%, 877건) 부산청(6%, 870건)이 사건 발생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서 발생한 공중화장실 범죄가 65%에 이르렀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은 거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충북과 경북 공중화장실 89%에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전남과 충남 역시 공중화장실 88% 비상벨이 없었다.

박재호 의원은“현행 공중화장실법은 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비상벨 설치와 같은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별 비상벨 설치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공중화장실 안에서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 만큼 화장실 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