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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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형벌체계 형평성 확보 돼야”
수백억원의 벌금을 노역장으로 하루에 천만원 넘게 탕감받는 소위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22일, 현행 최장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고 있지만, 벌금이 아무리 고액이어도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어 환산 노역일당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소위 황제노역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다.2014년 법 개정을 통해 벌금액별 노역장 유치기간에 하한을 설정하고, 각급 법원도 벌금형 1억원 미만 선고사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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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은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해 자치단체장이 지방체육회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 각 체육회는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했다.민선 체육회장이 선출되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지자체장과의 관계가 좋고 나쁨에 따라 예산 확보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지방체육회 불안정한 조직 구조에 원인이 있다. 국비보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정부 재원과 지방비, 교육청지원금, 지방위탁사업비, 적립금 등의 지방자치단체재원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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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통합당, 5.18법안 연내 처리 협조로 진정성 보여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미래통합당이 정강정책에 5.18을 포함한 민주화정신을 담겠다고 한 것에 대해“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며 “5.18 관련 법안 처리로 진정성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빈 부대표는 2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을 향해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여전히 의심하는 국민들도 많다”며 “핵심은 미래통합당의 실천에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용빈 부대표는 “현재 국회에는 5.18 역사왜곡처벌법,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 5.18 진압 공로로 지정된 유공자들의 자격을 제외하는 법안, 이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제외하는 법안들을 비롯해 18년 묵은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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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전국적으로 4,300여개 조직에 10만여명이 넘게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지원을 주요골자로 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이명수 의원(미래통합당/아산시갑) 대표발의로 7월 21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자율방범대는 우범지역 순찰, 범죄예방·신고, 청소년 보호, 학생의 안전귀가 등의 범죄예방활동 등 부족한 경찰인력을 지원하는 자율결성 조직으로 지역사회의 치안공백에 큰 기여를 수행해 왔다. 이명수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그 조직의 규모와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독립 법률로 관리·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 20대국회 때도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히며, “경찰청 등과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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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위기의 농어민’세금 경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어려운 농어민을 대한 세금경감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자경농민과 자영어민이 취득한 농어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와 농어업인, 농업회사법인이 융자할 때 제공 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해 50%를 경감해 농어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하지만 농어민에 대한 세제 경감 혜택이 올해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대외적 경제위기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세금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일몰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에 권명호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특례제한 혜택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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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택분 종부세 9천600억원…1년 새 종부세 납부자 11만명 늘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년보다 11만명 이상 늘고, 종부세수는 배 이상 증가한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대상은 전체의 0.04%인 189명으로, 이들이 전체 종부세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21일 더불어민주당에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 기준으로 작년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천5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2018년과 비교해 대상 인원은 11만7천684명 늘었고, 결정세액은 5천162억원 각각 증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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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국민연금 유족연금 노후보장 기능 강화 추진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21일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10%p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국민연금법은 수급권자에게 복수의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 수급권자가 선택한 한 가지 외의 다른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때 선택하지 않은 연금이 유족연금일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일부를 함께 지급한다.현행법은 이러한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30%로 정하고 있다. 가령 부부가 각자의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도중 한 사람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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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자치단체장이 지방체육회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 각 체육회는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했다.민선 체육회장이 선출되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지자체장과의 관계가 좋고 나쁨에 따라 예산 확보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지방체육회 불안정한 조직 구조에 원인이 있다. 국비보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정부 재원과, 지방비, 교육청지원금, 지방위탁사업비, 적립금 등의 지방자치단체재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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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설 및 R&D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
위축된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 및 산업현장의 환경·안전 시설 등의 개선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돕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생산성향상․환경보전․근로자복지․안전 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2021년 일몰 예정인 동 제도를 2년 연장하는 동시에 연구·인력개발비 등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앞다퉈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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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협동조합도 포함…'도시재생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0일 협동조합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추가하는 한편 시행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가 빨라짐에 따라 지역 쇠퇴 현상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00여 개 읍·면·동 지역 중 2013년 2,239개(64.5%)였던 쇠퇴지역이 2016년 2,300개(65.9%)로 증가하는 등 도시 관리부담이 점차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쇠퇴로 인한 생활 인프라 격차, 주민 재정착율 저조 등이 사회문제로 지적되면서, 기존 도시재생 정책의 수정 역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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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선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1일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무경험을 다양하게 갖춘 준비된 최고위원으로서 안정된 당 운영과 성과를 내는 민주당의 중심역할을 하겠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했다.그는 출마선언문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했던 열아홉 소년의 비장했던 마음이 지금도 뜨겁게 움틀거린다”며, “지금 민주당의 역할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의 면모를 갖춰,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강조했다.소 의원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분명히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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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박원순 성추행 사건 대통령 지시해도 못한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박원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재수사를 지시하더라도 재수사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 서범수 의원은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지난 김학의 사건에 대하여 검경의 명운을 걸고 재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다”며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은폐되어온 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번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도 마찬가지”라며 사건종결을 할 게 아니라 진상규명을 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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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서울시, 성폭력 사건 전체 접수 건 中 50% 이상‘해당없음’으로 심의·의결"
미래통합당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20일 ‘서울시가 성폭력 신고사건 중 50% 이상을 ‘혐의없음’으로 심의·의결’했다며 “피해자중심주의에 기반한 사건처리였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의원실이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성희롱 상담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성폭력 고충 상담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13건이 신고·접수됐다.세부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이행완료 44건 ▲추진(처리)중 12건 ▲해당없음(기각·각하 등) 57건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달리 성폭력·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심의·의결이 절반이 넘었다.변호사출신인 김 의원은 “성폭력 사건은 철저하게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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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폐지' 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20일 아동학대 피해자가 13세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아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아동이 성인이 되어도 형사처벌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조경태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지속된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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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근로자 주거비 지원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法 대표발의
최근 청년 및 구직자들이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등의 이유로 거주지 외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며 중소기업 인력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도읍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오늘(20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실제 2018년 국내 유명 취업포털 사이트인 ‘사람인’에서 구직자 1,386명을 대상으로 ‘거주지가 아니고 연고가 없는 지역에 취업할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3.7%의 응답자가 취업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주거비와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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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비례대표)은 7월 17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공제금의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부과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이하‘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지특법’) 일부개정법률안」각각 대표발의 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폐업시 지급받는 공제금의 소득세 감면혜택은 현재 10년 이상 장기 납부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반면, 2년 이내 폐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 받는 실수령액이 납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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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사모펀드 난맥상 해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흔들리는 자본시장, 사모펀드의 난맥상 진단과 해법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한정 의원은 환영사에서 “자본시장의 위기가 시작된 지 꽤 됐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여파가 커서 걱정이다. 자본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시장 자체의 자율적 규율과 정부의 책임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왔다. 오늘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으로 국회에서 법이 필요하다면 법을 고치고,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면 정책적 전환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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