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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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협동조합도 포함…'도시재생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0일 협동조합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추가하는 한편 시행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가 빨라짐에 따라 지역 쇠퇴 현상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00여 개 읍·면·동 지역 중 2013년 2,239개(64.5%)였던 쇠퇴지역이 2016년 2,300개(65.9%)로 증가하는 등 도시 관리부담이 점차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쇠퇴로 인한 생활 인프라 격차, 주민 재정착율 저조 등이 사회문제로 지적되면서, 기존 도시재생 정책의 수정 역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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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선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1일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무경험을 다양하게 갖춘 준비된 최고위원으로서 안정된 당 운영과 성과를 내는 민주당의 중심역할을 하겠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했다.그는 출마선언문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했던 열아홉 소년의 비장했던 마음이 지금도 뜨겁게 움틀거린다”며, “지금 민주당의 역할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의 면모를 갖춰,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강조했다.소 의원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분명히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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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박원순 성추행 사건 대통령 지시해도 못한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박원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재수사를 지시하더라도 재수사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 서범수 의원은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지난 김학의 사건에 대하여 검경의 명운을 걸고 재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다”며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은폐되어온 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번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도 마찬가지”라며 사건종결을 할 게 아니라 진상규명을 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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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서울시, 성폭력 사건 전체 접수 건 中 50% 이상‘해당없음’으로 심의·의결"
미래통합당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20일 ‘서울시가 성폭력 신고사건 중 50% 이상을 ‘혐의없음’으로 심의·의결’했다며 “피해자중심주의에 기반한 사건처리였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의원실이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성희롱 상담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성폭력 고충 상담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13건이 신고·접수됐다.세부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이행완료 44건 ▲추진(처리)중 12건 ▲해당없음(기각·각하 등) 57건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달리 성폭력·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심의·의결이 절반이 넘었다.변호사출신인 김 의원은 “성폭력 사건은 철저하게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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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폐지' 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20일 아동학대 피해자가 13세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아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아동이 성인이 되어도 형사처벌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조경태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지속된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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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근로자 주거비 지원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法 대표발의
최근 청년 및 구직자들이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등의 이유로 거주지 외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며 중소기업 인력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도읍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오늘(20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실제 2018년 국내 유명 취업포털 사이트인 ‘사람인’에서 구직자 1,386명을 대상으로 ‘거주지가 아니고 연고가 없는 지역에 취업할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3.7%의 응답자가 취업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주거비와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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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비례대표)은 7월 17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공제금의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부과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이하‘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지특법’) 일부개정법률안」각각 대표발의 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폐업시 지급받는 공제금의 소득세 감면혜택은 현재 10년 이상 장기 납부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반면, 2년 이내 폐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 받는 실수령액이 납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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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사모펀드 난맥상 해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흔들리는 자본시장, 사모펀드의 난맥상 진단과 해법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한정 의원은 환영사에서 “자본시장의 위기가 시작된 지 꽤 됐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여파가 커서 걱정이다. 자본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시장 자체의 자율적 규율과 정부의 책임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왔다. 오늘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으로 국회에서 법이 필요하다면 법을 고치고,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면 정책적 전환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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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경제 BTS 프로젝트 토론회 개최
국회 한무경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제 BT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청년 해외창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청년 해외창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역량을 충분히 갖춘 우리 청년들이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기에 제도적 여건이 마땅치 않은 현실에 대한 우려가 빗발침에 따라 체계적인 해외창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가천대 글로벌경영학과 전성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임 완 엑셀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해외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 심재윤 중소벤처기업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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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대규모유통업체 갑질을 막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대규모유통업체가 브랜드 본사 판매위탁 점주에 대해 영업시간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 일부를 빌려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임차인에게 부당한 영업시간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대규모유통업체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 본사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점주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법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는 유통분야의 기이한 고용형태로 브랜드 본사는 점주와 중간 관리자 계약을 맺고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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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친권 상실·정지 2년 제한 폐지와 피해 아동의 원가정 신속 복귀제도 개선해야’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17일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민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건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고 의원의 개정안에는 친권의 상실·일시 정지를 2년으로 제한한 것을 폐지하여 학대 행위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에 있어 신속함보다 아동의 안전성 중심의 판단,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인성과 습관을 고치기 위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필수로 이수하는 내용이 담겼다.최근 발생한 창녕 9살 여아 쇠사슬 학대사건, 천안에서 가방에 갇히는 학대로 사망한 사건, 여주에서 9살 남아 학대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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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최근 6년간 지하철 2호선‘성추행, 몰카’
서울시 지하철 내 성범죄가 줄지 않는 상황에 경찰청은 지하철 호선별 성범죄 예방조치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지하철 2호선에서 ‘성추행’과 ‘몰카 촬영’의 성범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경찰청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 ‘추행’과 ’불법촬영‘ 의 유형으로만 분류해 관리하고 있어 다양해지는 성범죄 수법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2014년과 2015년에 경우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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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지난 17일(금) 에듀테크(edutech)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에듀테크'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써 4차 산업시대에 각광을 받고 있는 증강현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시스템을 의미한다.이번 개정안은 에듀테크의 개념을 정리하고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우수 에듀테크 기술로 인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에듀테크 산업의 국제교류와 국외진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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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시당 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임명
미래통합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하태경 국회의원)은 7월 20일 시당 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시당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당의 기강 확립 및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외부인사인 이만수 부산경실련 고문을 임명했고, 위원으로 시민단체 및 학계 인사, 변호사, 사무처 등을 임명해 총 7명으로 구성했다. 시당 윤리위원회는 부산지역 당원의 징계, 중대한 윤리사안에 관한 조사요구, 시당위원장이 추천한 자에 대한 표창 또는 감사장 수여사항, 기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하며, 비정기적으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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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폭염대책 정책간담회' 개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16일,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코로나19 시대 폭염대책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해식 의원은 “폭염은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대표적인 사회재난 중 하나”라며, “코로나19 국면의 폭염대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입법적인 개선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다.정책간담회를 공동주최한 이소영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폭염 대책이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며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국면 첫 폭염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입법적인 대처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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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2.6%의 경찰대 출신, 경찰 고위 간부직 60% 장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경찰서장급인 총경 계급 이상 경찰 고위 간부직의 60%를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휘라인으로 올라갈수록 경찰대 출신의 독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서범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31일 현재 경찰관 전체 현원 12만7377명 중 경찰대학 출신은 3293명으로 전체 인원의 2.6%에 불과하지만, 경찰서장급인 총경 이상 고위 간부의 경우 전체 726명 중 60%에 달하는 436명이 경찰대 출신으로 드러났다.계급별로 살펴보면, 총경 현원 609명 중 356명(58.5%), 경무관 현원 83명 중 58명(69.9%), 치안감 현원 27명 중 17명(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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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경찰공무원 성비위 사건, 지난 3년간 213건 발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경찰대학 학장 출신)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경찰공무원의 성비위 관련, 문재인 정부 3년간(2017년 포함) 약 213건의 징계건수가 발생(파면 19명, 해임 57명, 강등 18명, 정직 74명, 감봉 29명, 견책 16명)했고, 2017년 83명으로 가장 높은 징계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성인지 교육예산은 약 800명에서 1000명 수준의 일선 경찰서 당 1년에 약 31만 원에 불과하다며 개선할 시급성과 필요성을 지적했다. 성범죄 비위를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 경찰공무원의 성비위 징계 건수는 2015년 52건, 2016년 62건, 2017년 83건, 2018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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