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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출범 여야 국회의원 40명으로 구성된 국회 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이 공식 출범했다. 이날 창립총회를 열어 대표의원에 박광온 의원, 책임연구의원으로 권칠승, 김성주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5대 철학과 4대 전략, 22대 과제를 선정했다.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포용성을 높이고 혁신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격차 해소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하며 사회적 돌봄정책, 경제적 균등정책, 디지털경제와 일자리, 디지털민주주의, 균형발전 등의 과제들을 연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달팽이를 연구단체의 로고로 발표한 것에 대해 대표의원을 맡은 박광온 의원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달팽이의 느리고 긴 여정으로 비유
송영길, “중소기업인 대상 중국행 전세기 마련 필요”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3일 “한국-중국 간 항공편이 1월 대비 1.3%로 급감해 중소기업의 고충이 대단히 크다”면서, “중소기업인 대상 중국행 전세기 마련을 위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적극적 의회외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위원장이 국무총리실에서 받은 ‘기업인 신속입국제도를 통한 입출국현황’에 의하면, 지난 5월 1일 「한ㆍ중 기업인 신속통로」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4,034명의 우리 기업인이 중국에 입국하였으며, 108명의 중국 기업인이 한국에 입국했다.같은 기간 항공운항 편수는 △전세기 25편 △전용기 1편 △정기편 1편 등 총 27편이었다. 전세기 중 국내 항공편은 아시아나항공 4편ㆍ대한항
박범계 의원, “개헌 없이, 얼마든지 행정수도 이전할 수 있다 지난 22일(어제) 정세균 총리를 대상으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질의를 했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3선, 대전 서구을)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은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이하 ‘행정도시법’) 개정이나 「신행정수도 특별법」제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다. 이는, 과거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논란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의 이번 발언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했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통합당의 위헌 주장을 일축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2003년 12월 참여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던 「신행정수도의
박찬대 의원실,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재정 토론회 개최 코로나19로 촉발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사회적 이슈가 떠올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학의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대학의 근본적인 재정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의원(인천 연수구갑)은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재정」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교육위원회 강득구, 김철민 의원, 서동용, 윤영덕, 이탄희 의원, 반값 등록금 운동본부,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코로나119, 청년하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최된다. 박찬대 의원은 토론회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좌장
강선우 의원, 아동·노인학대만큼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 강화해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취업제한 적용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등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는 총 4,376건으로 전년에 비해 718(19.6%)건 증가했다. 접수사건 조사 결과 학대의심사례는 총 1,923건이었으며, 이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945건(49.1%), 잠재위험사례는 195건(10.1%)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56건(6.3%), 45건(30%) 증가했다.그러나 현행 '장
부산시의회-부산16개구·군의회, 24일 청와대 앞 가덕신공항 결정 촉구 기자회견 부산시의회(의장 신상해)가 부산 16개 구·군 의회와 합동으로 24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가덕신공항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조속 발표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한 부·울·경 지역민의 염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합동 기자회견은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하고 가덕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특히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시의회와 구·군의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공동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
홍성국 의원, 리쇼어링 기업에 우선적 신용보증 추진 해외에 진출했다가 다시 국내에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2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대상을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리쇼어링 기업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자금지원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들 기업들의 국내 거래실적이 부족해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개정안은 이에 따라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 네트워크 정책 컨퍼런스 공동개최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23일(목) 오전 10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에메랄드 홀에서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한국경영과학회와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스타트업’ 컨퍼런스 시리즈,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연결성이 관건인 시대에, 코로나가 바꾸어 놓은 네트워크 환경 변화와 주요국의 통신정책을 알아보고, 해묵은 네트워크 정책 난제들의 근본적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 토론한다.기조 발표는 김이재 경인교대 지리교육학과 교수가 ‘국가 경쟁력으로서의 연결성’ 을 주제로 할 예정이다. 김교수는 기조연설을
김병욱 의원,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토론회 개최 김병욱 의원(미래통합당, 포항시남구울릉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김병욱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지난 20여년 간 방치되어 왔던 교원단체법에 관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향후 교육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합리적인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의 지위와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교원단체법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는 박인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조흥순 중부대 교수가 발
박재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후보 등록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은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22일 밝혔다.박재호 의원은 ‘부울경 신공항 건설’, ‘여야 협치문화 정착’, ‘국토균형발전 가속화’, ‘부산시의회 중심의 책임정치 구현’ 등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중점 운영계획안을 제출했다.박의원은 위원장 후보 등록 후 “부산시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의회를 책임지는 집권여당”이라며 “당원의 힘을 모아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시당위원장이 단수 후보인 경우 23일 후보자 현황공고, 8월 1일 시당 상무위원회를 거쳐 시당
조경태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22일 2019년도에 한하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를 면제하고 현재의 가산세 비율도 하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을 연 2회로 늘리면서 근로자의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미제출시 그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의 가산세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하지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제도가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업자들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때에
박찬대 의원, 대학 등록금 산정과정 투명성 확보 및 민주적 절차 강화 법안 발의 대학 등록금 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학생의 참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은 21일 재난상황시 국가의 대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의 등록금 산정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금 책정 시 학생 참여 강화와 함께 각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재난으로 인한 학교시설 이용 제약 상황 발생시 국가의 지원 근거 마
이용빈 의원 ‘광주 군공항 조속 이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2일 국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 광주지역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광주 군공항 조속 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정책과 제도적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는 시민추진협의회 채일병 대표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박승흥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배복환 광주광역시 군공항정책과장,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오주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총회장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이날 토론회는 군공항 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면서 지
송영길, 한·미 의회 간 최초 화상회의 실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공화·콜로라도) 및 테드 요호(Ted Yoho) 하원 외교위 아태비확산소위 간사(공화·플로리다)와 화상회의를 가졌다. 한·미 의회 간 최초로 이루어진 이번 화상회의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호, 윤건영 의원이 참석, 양측은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송영길 위원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전에 나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언급하며 미국 의회 차원의 지지를 당부하였다.양측은 최근 남·북, 북·미 관계에 대해 논의하며 북미 대화의 필요
이용빈 의원 ‘광주 군공항 조속 이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2일 국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 광주지역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광주 군공항 조속 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정책과 제도적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는 시민추진협의회 채일병 대표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박승흥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배복환 광주광역시 군공항정책과장,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오주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총회장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이날 토론회는 군공항 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면서 지
김도읍 의원, ‘성폭력 방조 방지法’ 대표발의 최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4년간 서울시 공무원 수십 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도읍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22일 업무나 고용관계자가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대리인단을 통해 2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리인단은 “피해자가 (서울시 공무원) 4년간 20명에게 관련 피해를 호소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피해를 알린 보도가 나간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서울시 측의 보호조치는 없
조경태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22일, 2019년도에 한하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를 면제하고 현재의 가산세 비율도 하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을 연 2회로 늘리면서 근로자의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미제출시 그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의 가산세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하지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제도가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업자들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때에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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