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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외국인 감염병 환자 치료비용 본인 부담' 감염병 개정안 대표 발의 키로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3일 외국인 감염병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진료·입원치료 등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입원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외국인이 치료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무상으로 치료받는 의심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8월 3일 0시
박성중 의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법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이 도로 기능을 확대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도시 면적 대비 도시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나라 도시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도시공간의 창의적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도로의 상공 및 지하 공간과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도로입체개발사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공간 입체개발사업 도입 △지역 특성 고려한 입체개발 절차 마련(기초자치단체와의 필수적인 협의 과정 등) △민간사업자에게도 사업시행자 공모 자격 부여 △개발이익 환수를
구자근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여야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이 있을 경우 최소 한 달 동안은 심의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여야간의 첨예한 이견으로 인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법률안,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정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조정을 통해 재적 조정위원 2/3
리콜차량 전년도대비 55%증가, 자기인증 적합조사 강화해야 해 최근 자동차 리콜이 다시 급증하고 있어, 자기인증 적합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콜 접수된 국내 차량은‘16년 40만 4,258대에서→‘20년 6월 기준 98만 8,836대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해외 차량은‘16년 22만 540대에서→‘20년 6월 기준 25만 6,303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외 총 리콜차량 대수를 비교했을 때,‘19년 6월 797,481대에서→‘20년 6월 1,236,688대로 전년도 대비 55%가 늘어난 수치다.최근 5년간 국내 리콜 차량은 총 628만 2,760대이며, 이 중 가장 많은 리콜 수를 기록한 차종
서범수 "지자체장은 시험지 미리 보고 답안지 제출하는 꼴" 전국 지자체 5곳 중 1곳 꼴로 지방의원의 질의서를 통째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전에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충청북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 광역의회 6곳도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시험지를 미리 보고 답안지를 제출하는 꼴이어서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이 전국 243개(광역 17개, 기초 226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의회 회의규칙 및 질의서 사전제출 범위’에 따르면, 광역의회 6개(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에 김정호 국회의원 선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8월 1일 창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경남도당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시을)을 경남도당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했다.코로나 19로 경남도당 대의원대회를 대신하는 상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이다.김정호의원은 경남도당위원장 수락 연설을 통해 “ 경남지역은 산업과 고용위기지역이다.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대전환 시기에 비상한 대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역사의 부름 앞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의 책무를 기꺼이 맡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경남도당의 혁신을 위해 “민주적 운영과 집행의 통일성을 강화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 8월 1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서 열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8월 1일 오후 1시 30분 부산해운대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8월 2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둔 이번 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와 부산시당 소속 상무위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다.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될 1부 행사에서는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등 당대표 후보와 신동근, 염태영, 양향자, 한병도, 소병훈, 노웅래, 이원욱, 김종민 등 최고위원 후보들이 합동연설회를 통해 부산시민과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 이어서 열릴 2부 행사에서는 전재수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최인호 국회의원 등 지역위원장과 구청
세종시 찾은 이낙연 후보, 균형발전 뉴딜 정책 구상 발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7월 31일 세종시를 찾아 균형발전 뉴딜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이날 밀마루 전망대에 올라 세종시 전체를 조망하고 균형발전 상징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균형발전 뉴딜에 대한 4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했다.균형발전 뉴딜 세부과제에 대해 이 후보는 “첫째 행정수도 이전 및 세종의 완성, 둘째 권역별 거점도시 구축과 공공기관 이전, 셋째 한국판 뉴딜과 균형발전의 접목, 넷째 수도권의 미래비전 관점”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한국판 뉴딜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의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투입할 때 지방을 더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 균형발전
미래통합당부산시당, 시당 공동대변인과 부대변인 인선 미래통합당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은 지난 23일 김희곤 동래구 국회의원을 시당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한데 이어 31일 시당 공동 대변인과 부대변인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우선 공동 대변인으로 김소정 前 당협위원장(변호사), 이진수 前 시의원(동래), 김진영 前 시의원(해운대을), 최준식 前 시의원(해운대갑) 등 남녀 각 2명씩, 총 4명을 선임했다. 또 부대변인으로 이준호 現 금정구의회 의원, 심윤정·서창우 前 해운대구의회 의원, 박경훈 前 수영구의회 의원, 박승기 대동대학교 사회복지과 겸임조교수 등을 임명했다. 부대변인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아 보강해나갈 방침이다. 대변인단은 다음 주 내로 상견례를 겸한 회의를 개최해 향후 활
서범수 의원, 미래통합당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 선임…12명 중 청일점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국회의원은 30일 개최된 제20차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으로 선임됐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성폭력 사건에 휘말리는 등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인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자 미래통합당은 특위 구성에 착수했다.통합당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는 총 12인으로 구성됐으며 재선의 김정재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회의원, 범죄심리학 박사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김성경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등 각계 여성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한 가운데, 남성으로는 서 의원이 유일하게 특위
서범수 의원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두동IC 설치해야"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로부터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두동IC 설치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울산 울주군 두동면 주민(두동발전협의회 황봉 회장) 2140여명이 연대 서명한 ‘두동IC 개설 주민 건의서’를 국토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서 의원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대통령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경제성만으로 IC 설치를 따지면 안 된다. 특히 총 연장 25.3km 구간 중 범서IC부터 북구 강동IC까지 약 15km 구간에는 가대, 창평, 호계IC 등 3개의 중간 IC가 계획되어 있지만, 약 10km 구간인 범서IC부
조경태 "누적적립금 Top 10 대학 중 등록금 반환은 한 곳도 없어" 코로나19로 대다수 대학들이 2020년 1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면서 국공립대학교 6곳, 사립대학교 11곳이 등록금 일부 반환을 결정했지만, 이들 대학을 제외한 대다수의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등록금 반환 대학은 전북대, 한국해양대, 충북대, 강원대, 강릉원주대, 공주대 (이상 국공립), 대구대, 동국대, 건국대, 한림대, 동명대, 단국대, 한성대, 한남대, 동의대, 상지대, 카톨릭관동대 (이상 사립).특히 수 천억원의 누적적립금을 쌓고 있는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중 단 한곳도 등록금 반환을 하지 않고, 3차 추경으로 편성된 정부의 세금지원에 기대려 하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조경태의
정의당부산시당 현정길 위원장, 부산시장 권한대행 검찰 고발 정의당 부산시당 현정길 위원장은 지난 23일 집중호우로 부산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3명의 시민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로 사회적 참사를 유발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28일 오후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정의당 부산시당은 이날 오후 2시 부산지검 앞에서 가진 고발 기자회견에서 “이번 재난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교통통제를 포함한 행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이자, 사회적 참사이다. 그리고 그 최종 책임은 부산시에 있다. 부산시는 정해진 지침을 따르지 않는 등 시민을 재난 앞에 유기했다”며 부산시에 그 책임을 물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마련한 ‘지하차도 침수 대응 지침’에 따르면, 호우경보 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20만톤 달해, 해양방출 대비해야 지난 ’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가 총 120만톤에 달해 이들 오염수의 해양배출에 대비 일본 측의 정화실태를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일 평균 180톤, 연간 발생량으로 7만톤(‘19년 기준) 가량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20만톤의 오염수가 발생해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상희 부의장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따르면 오염수 저장용량을 올해 말 일부 증설예정이나 ’22년에는 이마저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 경우 해양배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27일 부산찾아 60년간 민주당 지켜온 윤경부 원로 당원 만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7일 오후 4시 부산을 찾아 60년 동안 민주당을 지켜온 윤경부 원로 당원을 만난다. 윤경부 당원은 올해 80세(1941년 6월생)로 1962년 신민당에 입당한 후 평화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등을 거쳐 현재 더불어민주당까지 한결같이 당을 지켜온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고문을 맡고 있다.1967년 신민당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원내총무를 할 때 경남도당 총무차장을 맡아 지역을 위해 일했다. 1971년 4월 대통령선거에서는 김대중 후보를 위해 경남 사천에서 선대본부장(지금의 사무국장 역할)을 수행했다.1975년 부산으로 이사해 해운대구 반송에서 생활을 하며, 2014년 국회의원
미래통합당부산시당, 수해피해 및 사망사건대책위 구성하고 근본해결책 모색 활동 미래통합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하태경 국회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부산지역의 수해피해 및 사망사건에 대해 7월 26 ‘부산시 수해피해 및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의 활동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특히 이번 수해로 인해 발생한 3명의 사망사건이 인재에 해당한다는 여론이 큰 만큼,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통해 추후 비슷한 사건의 재발방지와 부산의 근본적인 수해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활동키로 했다.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수해 사망사고가 일어난 동구지역의 안병길(서·동구)국회의원이 맡기로 했고, 위원으로는 박수영(남구갑)·김미애(해운대을)·
국민참여로 만들어진 국민참여예산 집행실적 저조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산 사업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참여예산은 2018년 시범 도입되어 2019년부터 각 부처별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 중으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참여예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선정되면 부처에서 사업으로 집행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하나로서 호평받고 있는 사업이다.2019년에는 총23개 부처 38개 사업에 927억8천9천만원이 편성되어 86.4%인 789억7천4백만원이 실집행되었다. 2020년 국민참여사업 집행현황은 1/4분기만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2/4분기는 7월말~8월초 공개예정). 공개된 현황은 한눈에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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