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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울산 강소개발연구특구 지정으로 반천일반산단 77개 업체 지원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25일 반천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 이병국)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어 “곧 발표가 될 울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반천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77개 업체에 대한 법인세, 지방세 감면과 국비지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를 통한 기술이전이나 도입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천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이병국 회장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동차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울산의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반천일반산업단지에는 약 77개 업체가 1,58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어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입주
김정호 의원,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낮춘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3일 사회적기업의 등록제 개편과 등록 사회적기업 대상 경영공시 및 기업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인증을 통해 지정된다. 2020년 7월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은 2,559개소로, 2007년 55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그러나 인증제가 제도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적기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요건을 간단히 하는 한편, 최근 화
구자근 의원, 사기·횡령·배임 무역범죄 관련 개정안 발의 구자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은 세관공무원에게 기존에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외에 추가로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 사기와 횡령・배임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현행법에 규정된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되어 있어,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현재 '사법경찰관
이규민 의원, ‘육아휴직제도 강화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도 안성시) 국회의원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육아휴직제도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육아휴직제도 강화법'은 ▲육아휴직 사용범위를 만 1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3년마다 육아휴직 신청과 이행실태를 조사공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와 육아휴직 복귀 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명단 공표,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의 벌금 상향, ▲모든 근로자 60일 이상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휴직
전재수, 코로나19 극복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금)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180일을 한도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고 관광, 항공업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박완주 의원,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 공론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은 오는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에서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김두관 의원, 김승남 의원, 윤영덕 의원, 윤재갑 의원, 장경태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국립공주대학교 주관으로 진행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산대학교 김한성 교수가 “고등교육 현실과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경북대학교 이형철 교수가 “지방국립대학 무상교육 및 공영형 지방사립대학 재정지원 확대”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경상대학교 권오현 교수, 강원대학교 이기홍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신윤호 교수, 상지대 초빙교수
‘장례는 집회 아니라서 괜찮다’…코로나 방역 체계 무너뜨린 서울시의 내로남불 유권해석 공개 지난 11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故박원순 시장 분향소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서울시는 ‘제례(장례나 예배)는 집시법상 집회가 아니라서 적법하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4월 종교시설의 일요예배를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던 서울시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의 책임을 피하려고 내로남불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24일 미래통합당 하태경(부산해운대구갑)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제례 등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에 올해 2월 22일부터 서울광장
구자근 의원,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국회 제출 구자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6월 3일 국내복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해외생산량 축소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는 국내복귀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시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5년간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4~2018년간 국내복귀기업 수는 4
김한정 의원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은 24일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결의안은 2000년 6월,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반목과 대립의 분단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던 “6.15 남북공동선언”의 숭고한 정신과 의의를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 국회가 매년 6월 15일을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로 지정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며, 기념행사 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 골자다.김한정 의
조경태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24일, 직계비속에 대해 살인, 상해, 폭행 등의 흉악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직계존속에 대해 흉악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직계비속에 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 범죄와 동일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한편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 할 부모 등이 자녀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비도덕적인 패륜범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직계존속에 대한 가중처벌은 부모에 대한 공경을 중
추경호 의원, 실수요자 부담 경감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현 정부 들어 주택 소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배 이상 급증하고, 1세대 1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마저 0.2∼0.3%p 인상될 예정이어서 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기본공제 금액 상향조정(9억원 → 12억원) ▲고령자 연령별 공제율 상향조정(10∼30% → 50∼90%) ▲보유기간별 공제율 상향조정(20∼50% → 30∼80%) ▲합산공제율 상한 상향조정(70% → 90%) ▲공정시장가액비율(80%) 법에 명시해 세금부담에 대한 예측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4일(금)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현 정부
김병욱 의원, 제21대 국회철강포럼 창립총회 개최 김병욱 의원(미래통합당, 포항시남구울릉군)이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국회철강포럼이 오늘(24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국회철강포럼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국내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됐으며, 여야 국회의원 21명이 참여한 초당적 국회의원 연구단체이다.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김병욱 의원과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공동대표,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양)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선출됐다.또한 연세대 민동준 교수, 포스코경영연구원 장윤종 원장, 산업R&D 전략기획단 임영목 소재부품MD, 법무법인 주원 천하람 변호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 8인을 전문회
'자치와 균형' 균형발전 주제로 조찬포럼 개최 지방자치 경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90여 명으로 구성된 포럼 「자치와 균형」이 오늘(24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사열 대통력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초청해 강연을 열었다.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은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려는 의지를 담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또한 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청와대, 국회,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22일 정치?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배
김정호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후보 단독 등록 김정호(김해시을)국회의원이 단독으로 차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후보로 등록했다.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준)에 따르면 7월 22~23일 양일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후보를 공모한 결과, 김정호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이에 경남도당은 8월 1일 경남도당 대의원대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남도당 상무위원회를 개최해 김정호의원을 차기 경남도당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다.경남도당위원장 선출은 경남도당 소속 전국대의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선출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경남도당 상무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해 상무위원회에서
고 노회찬의원 2주기 부산시민추모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우리는 고 노회찬의원 2주기를 맞아 노회찬의원이 남긴 숙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6411 선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돌려주어야 한다. 코로나 방역 선진국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것도 좋지만 대한민국이 OECD 산재 사망율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는 사실도 성찰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7월이 가기 전에 통과시켜라."고 노회찬의원 2주기 부산시민추모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고 노회찬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국회 1호 법안으로 제정
이원욱, 한국판 뉴딜 뒷받침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 법안 발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을 활용하여 우리 건설산업을 이끌고 이를 지원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23일(木), ▲스마트 건설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며, ▲기술 개발 연구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내 건설업은 선진국 대비 노동생산성이 5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확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등한시하여 산업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은 4차
미래통합당부산시당, 수석부위원장, 수석대변인, 부산행복연구원장 임명 미래통합당 부산광역시당 하태경 위원장은 7월 23일 수석부위원장, 시당 수석대변인, 부산행복연구원장에 대해 임명절차를 진행했다. 시당위원장이 궐위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수석부위원장에 황보승희 중·영도구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또 시당 수석대변인으로 김희곤 동래구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대변인, 부대변인은 정비와 보강 이후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 인선할 예정이다. 부산의 정책을 개발하고 각종 토론회,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정책과 의정활동 지원, 부산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부산행복연구원장으로 박수영 남구갑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시당은 8월중으로 다른 당직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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