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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외국인 국내주택 구매 취득세 24%부과 지방세법 개정한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11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부동산 취득세 24%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내국인은 최근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주택가격까지 폭등하면서 주택 구매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자금 조달에 큰 제약이 없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는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자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한국감정원의 통계에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공무원 성범죄 하루에 한 명 꼴 “한 해 평균 300건의 공무원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하루에 한 명꼴로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최근 고위공직자의 성 비위 문제 잇따르면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공무원 성 비위 현황을 파악하고자 지난 3주 동안 17개 광역자치단체, 18부·5처·17청·감사원 등 41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인사혁신처·경찰청·여성가족부에서 각각 제출한 국가공무원 성범죄 징계 현황, 공무원 성범죄 조사 현황,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현황 등의 자료를 종합해 현재 공직사회의 성 비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했다. ◇3년 동안 5달을 제외하고 매일 1명씩 성범죄 혐의로 조사… 불법촬영·성
서범수 의원, 새울원자력본부 방문 "원전운영에 만전 기해달라" 미래통합당 서범수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11일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한상길 새울원자력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울산 울주군의회 김상용 군의원, 정우식 군의원, 송성우 군의원도 함께했다. 새울원자력본부 한상길 본부장은 “울산권역에서 가동중인 신고리 3, 4호기 및 건설중인 신고리 5, 6호기를 관장하는 새울원자력본부는 연간 약 208억kwh 전력 생산으로 부산 울산 경남 전력 소비량의 약 23%를 담당하고 있다”며 “2017년 초 새울본부 출범 후 지금까지 약 3,935억 원의 지원금을 울산지역에 지원했으며, 2019년 한 해에만 174억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신규채용 시 발전소 주
염태영 후보, 박광온·김두관 의원 지지 받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수원시장 염태영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2,400여명의 풀뿌리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사이에서는 대세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들 풀뿌리로 문재인대통령을 지켜내고, 정권재창출의 선봉장이 되기 위해 최고위원에 출마했다는 염태영 후보를 위해서는 누가 뛰고 있을까.우선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염태영 수원시장을 돕고 있다.박광온 의원과 김두관 의원이 호남, 영남을 지원하고 있고, 김진표 의원, 안민석 의원, 김영진 의원, 백혜련 의원, 김승원 의원 등 수도권 의원이 염태영 후보를 적극 돕고 있다고 한다.또 기초단체장 출신 중 국회의원이 된 이해식 의원, 김영배 의원, 김성환 의원, 양기대 의원, 민형배 의원
최인호의원,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직접 챙겨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부산 사하구갑)국회의원은 8월 7일 부산항 북항 재개발 추진현황과 현안 사항 파악을 위해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5층 회의실에서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 부산시 김광회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부 정성기 북항통합개발 추진단장이 북항 1, 2단계 추진상황 및 공공성 확보방안을 최 의원에게 보고했다.최인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북항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북항재개발 대원칙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공공성을 높여 부산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업용지 D-3블럭과 관련
김미애 의원, 공문서상 입양정보노출 문제 해결 법안 발의 변호사출신 미래통합당 김미애(해운대을) 의원은 10일 그동안 공문서 상 입양사실이 공개되고 또 입양인의 입양기록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기본증명서 발급시 개명 등 입양사유로 발생한 기록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 입양특례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입양사실 비공개 원칙에 따라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거나 혼인당사자가 민법상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
진보당, 당 새 PI 공개…당 상징색 주황에서 빨강으로 변경 진보당이 7일 당을 상징하는 새로운 당 상징(PI-Party Identity) 색상과 워드마크를 공개했다.진보당은 그간 당명개정을 계기로 한국사회 진보정당운동 역사를 계승하면서도 당의 면모를 개선하여 새로운 도약을 하고자 새 PI를 준비해 왔다.새 PI의 가장 큰 특징은 당 상징색을‘주황색’에서 ‘빨간색’으로 색상을 변경한 것.빨간색은 전 세계 진보정당의 전통적인 상징 색상으로 ‘혁명과 진보적 노동운동’을 상징하는 색상이다. 또한 현재의 한국사회를 있게 한 수 많은 열사들의 치열한 삶도 상징한다.진보당은 "당 상징색 변경은 진보당이 더욱 강렬하고 매력 있는 진보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이번 변경을 계기로 더욱 국
하태경-박재호 부산 양당 시당위원장 첫 공식 회동 갖고 협치 논의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하태경 시당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박재호 신임 시당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부산 발전을 위한 협치를 다짐했다. 양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박재호 의원은 7일 부산시청 인근에서 양당 사무처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오찬 회동을 갖고 부산시정 현안과 협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당 시당위원장들은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상시적이고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당면 현안인 폭우 피해복구와 관련해 도시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력해 대응하고, 관련 입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부산과 울산, 경남 3개 여‧야 시‧도당 위원장
서범수 의원, 이영숙 울산중소벤처기업청장과 간담회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6일 울산사무소에서 신임인사차 찾아온 이영숙 울산중소벤처기업청장의 예방을 받고 간담회를 가졌다. 서범수 의원은 “한국무역협회 울산본부에 따르면 2020 상반기 울산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23.5% 감소하여,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대 수출 감소폭을 보였다, 또한 6월의 울산실업급여 지급액이 289억으로 역대 최고이며, 올 상반기에 작년 대비 1만145명이나 실업자가 늘어났다”며 “울산 경제가 어려운 만큼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정책을 많이 펼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영숙 울산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의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22명의 울산
이상헌 의원 “영화관 내 편의시설 제공 통해 ‘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은 상영관 등 영상물 관람 시설에 '장애인 방문관람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마련'에 대한 노력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영화상영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도모해 영화관람에 있어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 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 포함)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출판물, 영화, 비디
박재호, 부산남구 제2 국민체육센터 건설 특교 12억 확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부산 남구을)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 남구 용호동 백운포 체육공원내에 건설 예정인 제2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 12억원을 확보했다.부산 남구 제2 국민체육센터는 2019년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70억원 투입, 2023년 1월 개관 예정이다. 또 센터 내에 작은 도서관이 복합 건립될 계획이다.부산 남구에는 남구국민체육센터가 운영중이나 기존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증가와 등록 회원수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에 따른 공간부족을 겪어 왔다. 향후 남구청은 유·청소년의 생존 수영 등 교육장 및
이상헌 의원, 「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은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국제 추세에 맞춰 선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5일 오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배급 및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처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연령대별 등급 분류를 하고 있다.그러나 국내 심의 행정 절차가 해외에 비해 복잡해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길어,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세계 추세와도 동떨어진 것이다. 실제로 국제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부대변인 7명 추가 인선 미래통합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하태경 국회의원)은 각 당원협의회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부대변인을 추가 인선했다고 5일 밝혔다. 추가된 부대변인은 박미순 남구의회 의원, 김효정 북구의회 의원, 박병률 강서구의회 의원, 노재갑 전 부산시의원, 박철중 수영구의회 의원, 신혜정 사상구의회 의원, 김지홍 기장JC 외무부회장 등 총 7명이며 7월 31에 임명된 5명의 부대변인과 함께 활동할 예정이다.◇미래통합당 부산시당 대변인단△수석대변인 김희곤 동래구 국회의원 △공동대변인(4명)=이진수 전 시의원, 김소정(여) 전 당협위원장(변호사), 김진영(여) 전 시의원, 최준식 전 시의원△부대변인(12명)=이준호 금정구의원, 심윤정 전
서범수, 행안부 지방재정 업무보고 자리서 실질적 재정분권 강조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4일 행정안전부 고위관계자로부터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관련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 6 대 4 조정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분권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등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 전반에 관해 보고했다. 국가 전체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재정을 합쳐 약 713조4천억 원(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제외) 규모다. 중앙정부가 약 386조2천억 원, 자치단체가 253조2천억 원, 교육청 73조9천억
장제원, 예비군법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장제원(부산 사상·3선)의원은 4일 예비군대원들의 사기진작과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한「예비군법」개정안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에게 교통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사회 및 군에서 지급하는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실비 변상 등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장제원 의원은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文정부 출범 3년만에 서울 아파트 1평당 950만원 올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1평(3.3㎡)당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려 947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평당 평균 시세는 ‵17년 5월, 1731만원에서 ‵20년 7월, 2678만원으로 54.7%나 올랐다.25개 자치구 모두 상승했고, 1평당 2000만원이 넘는 자치구가 17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문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과거보다 52.7% 폭등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것을 국가 전체의 통계로 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감정원 통계가 국가 공인 통계”라고 반박한 바 있다.그
미래통합당부산시당, 윤리위원회 임명장 수여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3일 윤리위원회 임명장 수여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성추행으로 인한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취임한 주강현 전 국립해양박물관장이 채용비리,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과 성추행 의혹으로 7월 30일 해임된 것은 부산시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임을 지적하며 “미래통합당이 부산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서라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의 미래통합당에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와 논란이 되는 인사에 대해 과감하게 처리해서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이만수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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