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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강화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의원은 사모펀드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현행법은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판매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상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파생결
미래통합당 ‘요즘것들연구소’가 北선동매체 ‘우리민족끼리’에 항의 편지 보낸 이유는? 미래통합당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이하, 요연)는 北선동매체 <우리민족끼리>(이하, 우민끼)가 게재한 기사에 허위 사실이 있다며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공문을 북한 측에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6일, 우민끼는 <요즘것들>이라는 기사에서, “미래통합당이 청년들을 끌어당겨보려고 희귀한 놀음을 하고 있다”라며 “‘것’이라는 표현을 청년들에게 붙이는 천박하고 무례한 지적능력에 기가 막힌다”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우민끼는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선전·선동 매체다.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요연은 발기취지문에서 “요즘것들연구소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국민청원, 이틀만에 50만명 넘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것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수가 이틀 만에 50만명을 넘어섰다. 1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52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지난 10일 한 청원인은 이 글을 통해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는 바람에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됐다”며 “성추행 의혹을 받는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국민이 지켜봐야 하는가.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청와대는 해당 청원이 이미 게시 당일 청와대
文정부 출범 후 ‘단타’ 주택매매 차익, 한해 2조원 ‘훌쩍’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타’ 주택매매로 차익을 거둔 액수가 한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5~2018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소위 ‘단타’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현재 2조1820여억원(5만8310건)에 달했다.단타 양도차익은 2015년 1조5059여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1조9140억원에 이르렀고, 2018년에는 2조원대를 넘어섰다. ‘단타’를 투기로 몰아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규모를 더 키운 셈이다.단타 거래 건수는 2015년 7만316건에서 2018년 5만83
미래통합당 울산시당, 한국여성정치대학 1기 마지막 수업과 졸업식 가져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위원장 정갑윤)은 지난 7월 10일 오후 2시 시당강당에서 한국여성정치대학 1기 마지막 수업과 함께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마지막 수업은 경기도 성남시분당구갑 국회의원이며, 현재 미래통합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혜 의원이 울산을 찾아 특강했다.김은혜 국회의원은 전 MBC기자,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으로 지난 21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김 의원은 강의를 통해 “정의로운 것이라 믿었던 신념도 흔들릴 때가 있고, 불가능하다 여겼던 일도 최선을 다하면 길이 열리기도 한다”며 기자시절 자신의 경험담을 들어 얘기했다. 이어 “모든 일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사실을 많은 경험과 가
서범수 의원 "문재인 정부 3년간 지방공무원 성범죄 3배 증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성범죄 중징계(파면, 해임) 건수가 지난 정권과 비교했을 때 3배나 증가했고,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서범수 의원실에서 행정안전부를 통해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성 비위 관련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3년(2015년~2017년)간은 파면 6명, 해임 12명에서 문재인 정부 2년 반(2018년~2020년 6월 17일까지) 동안 파면 15명, 해임 40명으로 약 3배 늘어났다. 제출받은 자료에서 박근혜 정부 3년간을 2015년에서 2017년 말까지로 가정했지만, 실제 2017년의 경우 5월 17일 이전까지만 박근혜
미래통합당,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 발족 미래통합당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이하 청문자문단)을 발족시키며,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총력 검증을 예고했다. 청문자문단은 10일,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발족과 동시에 미래통합당 정보위원회 정보위원들과 합동 회의를 열며 첫 활동을 개시한다. 청문자문단에는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인 만큼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해 법조계, 언론계 등의 각계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됐다. 미래통합당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청문자문단장으로 하여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신범철 센터장, 이수희·김재식 변호사, 박용찬 전 MBC 앵커, 김철근 서울 강서구병 당협위원장을 청문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김근식
김미애 의원, ‘탈북 국군포로, 북한과 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 판결은 기념비적 의미’ 미래통합당 김미애 (부산 해운대을)국회의원은 7월 9일 제14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국군포로들의 승소 판결에 대해 기념비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변호사출신 김미애 의원은 “지난 7일,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가 강제노역을 한 국군포로들에게 북한과 김정은의 손해배상 책임을 사상 처음으로 인정하는 기념비적 판결이 있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북한을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미치는 ‘비법인 사단’으로 민사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단체로 판단했다”며 “이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 국군포
서범수 의원, '선출직 공무원 무노동·무임금 원칙' 패키지 3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7월 9일 구속기간 동안 보수, 수당,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전면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선출직 공무원 무노동·무임금 원칙’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이하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된 경우 사실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수, 수당, 의정활동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있다.그러나 이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되고, 선출직 공무원의 청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대법원 앞 1인시위 "강영수 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 당장 박탈하라"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7월 9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의 자격을 박탈하라는 1인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김재연 상임대표는 "강 판사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피해자 대부분이 4~5세 유아이며, 생후 6개월 된 영아까지도 성착취에 노출되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성범죄가 이뤄졌니다. 한국, 미국, 영국에서 공조수사가 이뤄졌으며 영국과 스페인 등지에서 23명의 아동들이 구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한국 법정은 징역 1년 6개월 등 솜방망이 처분을 한 데 이어 미국 송환까지
정동만 의원, ‘국립부경대 방사선 의과대학 설립 추진방안 토론회’ 10일 개최 미래통합당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회의원은 7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2층)에서‘국립부경대 방사선 의과대학 설립 추진방안 토론회(부제: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 인재육성 필요성을 중심으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에는 방사선 중입자가속기를 포함한 총 5개 시설에 1조 1천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했다. 정동만의원은 첨단방사선기술이 적용된 인프라를 활용해 성과를 낼 수 방사선 의·과학 전문인력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국립부경대 방사선 의과대학 설립 추진방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방사선종양학과 최철
조경태 의원 "코로나19 해외확진자 증가,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해야"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5선)의원은 7일 “코로나19 해외 확진자 폭발적증가로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7일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44명 발생한 가운데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를 우려하면서 하루하루를 불안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국내 상황도 문제지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해외 상황은 더욱 참담하다. 어제(6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전 세계 감염자 수는 약 1132만 명에 달하고 사망자 또한 약 53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불과 일주일 전에 감염자 1천만 명을 돌파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확산세다. 미국 메사추세
이상헌 의원, "야생동물카페,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은 현행법상 동물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관리 및 필요한 규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야생동물카페’가 법적으로 등록되어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현행법에서 동물원은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전시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운영업자는 시설의 명칭, 소재지, 명세 등 지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해당 시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보유 생물 질병 관리계획, 휴·폐원시 보유 생물 관리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진보당 "故 최숙현 선수의 유언대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진보당은 6일자 논평을 내고 "故 최숙현 선수의 유언대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故 최숙현 선수 죽음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벌어졌다.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감독과 선수들이 6일 국회에 출석해 하나같이 폭언과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은 “사죄하겠느냐”는 질문에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폭행한 증언과 정황이 담긴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인정조차 않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들도 “마음이 아프지만,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그러나 이날 고인의 동료들이 자신들도 직접 가혹 행위를 당했
더불어민주당, 경남 16개 지역 지역위원장 확정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창원시의창구지역위원회를 제외한 경남지역 15개지역 지역위원장을 의결 발표한데 이어, 6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창원시의창구지역위원장을 최종 의결 발표했다. 다만, 진주시갑의 경우 신청자 중 적임자가 없어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이번에 선정된 16개 지역위원장의 임기는 중앙당 당 대표와 같이 2년이며, 다가오는 대선, 지방선거 때까지 지역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선출권한이 있는 전국대의원의 선출은 7월 17일까지 각 지역별로 완료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인해 과거와 달리 지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지역 상무
서범수 의원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두동IC 설치해야"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상에 두동IC 설치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5일 밝혔다. 작년 1월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사업추진이 확정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KDI에서 실시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자료에 따르면, 총 연장 25.3km의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농소~강동간 도로 포함) 중 범서IC부터 북구 강동IC까지 약 15km 구간 내에는 3개의 중간 IC(가대IC, 창평IC, 호계IC) 등 총 5개가 신설될 예정이나, 약 10km구간인 범서IC부터 경부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 사이에는 IC가 계획되어 있지 않다. 울산시도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에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두동IC 설치 건의를 했지만
강병원 의원,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 대표발의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2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특혜를 축소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임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거나('종합부동산세법'), 21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엔 100분의 50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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