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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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7일 오세훈 전 시장 초청 강연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3선)이 이끌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7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을 초청, "국민이 원하는 것, 우리가 해야할 것 '시대정신'"을 주제로 대선 후보군 릴레이 초청강연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한다.이번 강연에 특별연사로 나서는 오세훈 전 시장은 제 16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제 33・ 34대 서울특별시장,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장제원 의원은 “다가오는 20대 대선은 후보자에 대한 국민 검증이 그 어느 때보다 엄격 할 것”이라며 “정치권이 특정 인물을 대세론으로 내세워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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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 원가정 보호원칙 개정하는 '아동재학대방지법 2' 발의
“숨이 안 쉬어져요” 어린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놓고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는 등 학대행위를 지속하여 사망한‘천안 9세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 달궈진 글로건이나 쇠젓가락으로 아이의 발을 지지고 물담긴 욕조에서 숨을 못쉬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벌인 ‘창녕 아동학대사건’등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하지만 가해 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피해아동이 폭행당했던 끔찍한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원가정 보호 원칙’이 학대위험을 방치하는 잔혹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재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보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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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법사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청년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본 개정안을 통해 자기 주도적 진로탐색인 ‘한국형 갭이어’(Gap Year)를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청년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의 창업 촉진 및 능력·재능·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취업·창업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진로탐색의 기회제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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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공공기관 급속한 정규직화, 노노 갈등 발생 우려 높다"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소속외 인력과 직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소속외 인력은 주로 파견·용역·하도급 업무 인력이다. ‘17년 3,524명 전환을 시작으로, ‘18년 22,826명, ‘19년 32,487명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는 문 대통령 집권 전인 ‘14년 0명, ‘15년 3명, ‘16년 0명의 전환실적과는 극심한 대조 양상을 보인다.문제는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청소·경비업 등이 주가 되는 소속외 인력을 급작스레 대규모로 정규직화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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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 이인영 내정…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에 박지원 깜짝 발탁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4선 원내대표 출신의 이인영(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는 서훈(66) 국가정보원장을 지명했고, 국정원장에는 4선 의원 출신의 박지원(78) 단국대 석좌교수를 깜짝 발탁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외교안보라인 교체 인선을 단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서 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이르면 6일 임명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안보실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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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공공데이터 정책 수립과 활용 「정부조직법」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장제원(부산 사상·3선) 의원은 7월 3일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고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빅데이터 등장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전반에 산재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의료·교육·재난안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관리·감독이 수행하는 역할이 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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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원 구성 결렬은 김종인 판단미스...비대위 오래 끌고 가려는 의도로 해석 가능”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는 국회 원 구성 결과에 관한 질문에 “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에서 명분도 실리도 놓친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오판에 그 책임이 있다”며 “김 위원장이 통합당의 위기 상황을 지속시켜 비대위 체제를 오래 끌고 가려는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통합당 대선후보를 노린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7월 2일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고정 출연해 “사법부는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일에 대해 사법부의 관여사항이 아니라며 대부분 인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박병석 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기각 될 것이므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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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7월 1일 부정행위로 등록이 말소되어 반환명령을 받은 기부금품 모집자에 대해 기부자가 기부금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 없이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해당 기부금품 모집자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다. 또한 말소 시, 이미 모집된 기부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하지만 기부자가 기부금품 반환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모집자가 반환명령을 받고도 기부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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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국회 '울산국회의원협의회'출범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제21대 국회 ‘울산국회의원협의회’(울국협)를 출범하고, 울산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기현(울산 남구을), 이채익(울산 남구갑), 이상헌(울산 북구), 권명호(울산 동구), 박성민(울산 중구), 서범수(울산 울주) 등 울산지역 국회의원 6명은 7월 1일 국회에서 제21대 국회 울국협 출범식을 가졌다. 의원들은 울산 발전을 위한 현안해결과 예산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점에 뜻을 같이하면서 소속 정당이나 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울국협은 김기현 의원을 회장, 이상헌 의원이 부회장, 서범수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정기모임은 6개월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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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부산시당 남구갑당원협의회, 백석민 남구의회의장 제명 결의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남구갑당원협의회는 7월 1일자 보도자료에서 “개인적인 욕심을 의원총회의 약속 저버린 백석민 구의원은 의장식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남구갑당원협의회는 “후반기 남구의회(민주당과 통합당 의원이 각각 7명으로 동수)의장에 당선된 백석민 구의원 사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후반기 남구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미래통합당 소속 남구의회 의원들이 수차례의 회합과 총회를 통해 합의했던 사항을, 백석민 구의원이 개인의 자리욕심 때문에 물거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고 적시했다. 백석민 구의원이 본인의 영달을 위해 독단적으로 당소속 동료의원들을 기만하고, 상대당인 민주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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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공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주거지역 공장 이전 4종 패키지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3선)은 30일 공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거지역 공장 이전 4종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장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될 당시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대기오염물질·소음·오폐수 악취 등이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여전히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고 진단했다.장 의원은 이어 “이러한 대표적 사례가 부산 사상구 덕포동을 비롯한 주거지역에 위치한 시멘트·레미콘 공장 등” 이라며 “이번 <주거지역 공장 이전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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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원 구성 독식, 할만큼 한 민주당이 명분도 실리도 다 가져간 상황”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는 원구성에 관한 질문에 “민주당은 2주가 넘는 시간을 줬고 예결위를 비롯 많은 부분을 통합당에 양보하는 등 충분히 할만큼 했다고 본다”며 “이번 원 구성 협상은 민주당이 명분도 실리도 모두 가져간 상황”이라고 말했다.박 교수는 6월 30일 YTN-R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그동안 개원 초기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하면 4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며 “통합당은 국회 부의장 포함 7석을 모두 포기했으므로 하반기까지 16명의 중진들이 21대 국회 내내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박 교수는 협상 결렬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영향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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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공수처 강제출범으로 사법장악 시도하는 정부여당 규탄한다"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5선)의원은 29일 “공수처 강제출범으로 사법장악 시도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조의원은 “청와대가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요청해 왔다. 이해찬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던 법사위가 이제 없어졌다며 국회 장악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민주주의 국가의 여당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공포스러운 선언이다. 행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국회가 완벽하게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갖춘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각종 권력형 비리들이 쏟아졌다. 조국일가 비리, 유재수 감찰무마,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등 밝혀진 사건 하나하나가 정권 게이트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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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공수처 출범, 7월 15일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향후 국민 여론 지켜봐야”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는 원구성에 대한 질문에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이미 임명된 민주당이, 하반기는 대선에서 승리한 당에 준다는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대로 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며 “반드시 오늘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 짓고, 이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여야 모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6월 29일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고정출연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은 각 상임위의 편향적 법안을 조정하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박 교수는 공수처 출범에 대해 “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하는 현행 공수처법상 2명 지명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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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재연, 정부 여당에 택배법 통과 강력 촉구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가 2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입구 교차로에서 을지로입구역까지 5개 차로에서 열린 전국택배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정부 여당에 생활물류서비스법(일명 택배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작년 미래통합당이 택배법 통과에 반대표를 던진 배후에는 재벌 택배사들이 있었다”며 “재벌 택배사들은 자신의 이익을 가로막는 택배법을 막기 위해 바뀐 국회에서 범여권마저 흔들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택배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택배노동자들의 권익실현,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임과 더불어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재벌 택배사들의 편에 설 것인가, 우리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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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29일 거리로 나가 인천국제공항 사태 청년들의 진솔한 목소리 듣는다
미래통합당이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고용전환 문제(인국공 사태)를 두고 청년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29일 직접 거리로 나서 ‘청년 자유발언대’를 열기로 했다.김재섭 비상대책위원을 비롯한 청년들이 직접 자리를 구상하고 원내 초선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발언 없이 전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형태로 진행된다. 청년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현 상황에서 최근 다시 화두에 오른 문재인 정부 공정의 개념을 비판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고용·복지 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듣기 위해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행사를 제안한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최근 발표된 5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코로나 쇼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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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대표 불러 국회 원구성 ‘담판’
여야 대표가 21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담판을 지을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28일 오후 5시 최후 협상을 위한 회동을 갖는다.그동안 박 의장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본회의를 미룬 채 기다려왔다. 하지만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려면 상임위원장 선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오는 29일에는 무조건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그렇다보니 박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여야가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추경 심사를 위해 상임위 구성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현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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