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는 원구성에 대한 질문에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이미 임명된 민주당이, 하반기는 대선에서 승리한 당에 준다는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대로 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며 “반드시 오늘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 짓고, 이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여야 모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6월 29일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고정출연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은 각 상임위의 편향적 법안을 조정하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공수처 출범에 대해 “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하는 현행 공수처법상 2명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 통합당이 끝까지 반대할 것이고, 후속법안처리도 7월 15일까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향후 국민 여론의 향방에 의해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통합당도 끝까지 반대로 일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점쳤다.

박 교수는 추미애 장관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검언유착 수사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은 정당한 법무부의 권한이고 검찰도 이에 반발하지 않았다”며 “법무부가 법리대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윤석열 총장 거취에 대한 논란에 대해 “윤 총장의 거취는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과 본인만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정치권은 윤 총장을 끌어내리지도, 또 대선후보로 영입한다며 정치권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교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제와 채널A 검언유착 수사 관련 질문에 “검찰은 지난 8차례 모두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기 때문에 현재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이라며 “기소여부는 법리에 의해서 검찰이 잘 결정하겠지만, 향후 국민정서가 어느정도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