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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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차기 통일부 장관, 부총리급 격상시켜야”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는 최근 남북관계를 묻는 질문에 “남북관계 개선의 핵심은 결국 북미 관계에 달려있다”며 “17일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무진의 반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아직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는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보도된 트럼프 대통령의 ‘볼턴이 리비아식 모델을 언급하자 나와 잘 지내던 김정은 위원장이 분통을 터뜨렸다’는 발언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지원 교수는 6월 19일 CBS-R ‘김현정의 뉴스쇼, 월간 박지원’에 고정출연해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17일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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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미혼부 자녀출생신고요건 완화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18일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를 모(母) 에게 부여하다 2015년 법률개정(일명 사랑이법)을 통해 미혼부(父)에 의한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아이 엄마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그동안 상당수의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가 여전히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아이는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필수예방접종, 건강보험혜택, 아동수당 등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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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정책이주지 이행강제금 면제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18일 과거 정책적 필요에 의해 형성된 정책이주지에 있는 위법건축물에 부과해오던 이행강제금을 면제하는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행강제금 제도는 허가권자가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주 등이 시정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정책이주지는 1960~70년대 정책적 필요에 의해 형성된 집단 거주지로, 건축물의 급격한 노후화로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 정비가 상당기간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위반건축물이 발생했다.문제는 지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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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여정 발언, 상황 맞춰 각 부처가 대응해야"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는 17일 청와대 오찬 간담회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 간에 비핵화에 대한 깊은 논의와 합의가 있었지만, 미국 실무진들의 심한 반대로 구체적 조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지금도 김정은, 트럼프 두 정상간 상당한 신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희망을 찾고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6월 18일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대응하지 않고 각 부처에서 상응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참석자들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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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이주환의원 등 46인,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행위 규탄 결의안 발의
미래통합당 이주환(부산 연제구) 의원 등 46인은 17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와 협의과정을 거쳐 작성됐다.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주환 의원은 “북한이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 재무장화와 접경지 무력 도발을 예고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규탄한다”며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행위에 대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또한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대화 노력을 경주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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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금강산 관광시설 폭파 등 추가적 국지 도발 예상…전쟁은 없을 것”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는 “특사 거부와 개성·금강산 군대 재배치 등 최근의 북한의 조치로 향후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며 “우리 정부가 침착하게 잘 대응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대화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6월 17일 BBS-R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예고한 대로 추후 금강산 관광시설 폭파나 국지적 군사 도발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와 미국이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박 교수는 “코로나로 통상적인 방법을 통한 소통이 불가능해 대화를 통한개선이 더욱 어렵다”며 “북한과 미국에 직접 특사를 보낼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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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북측 몰상식 감내 안할 것...기본적인 예의 갖춰라"
청와대는 1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메시지를 비판한 담화가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며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라’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17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 등 현 상황 언급은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 관계를 후퇴시켜선 안 되며 남과 북이 직면한 난제들을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자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라며 “북측이 김 제1부부장 담화에서 이런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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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5선)의원은 16일 손상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간행물에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판사는 도서에 정가를 표시해야 하며 서점은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일부 간행물은 예외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서점에 전시된 도서는 손상되어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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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방호복 입혀서라도 대북, 대미 특사 보내야"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는 원 구성 처리에 대해 “민주당이 어제 6개 상임위부터 처리한 것은 잘한 조치”라며 “박병석 의장은 양당에 충분한 시간을 주며 협상의 기회를 줬지만 끝내 합의가 안됐고, 민주당도 더 연기할 경우 국회 파행에 대한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제 처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박 교수는 6월 16일 YTN-R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은 점진적 핵 폐기를 통한 체제보장과 경제제재 해제 및 지원, 미국은 완전한 핵 폐기의 선행이라는 서로 다른 관점으로 비핵화에 접근하고 있다”며 “북한은 풍계리 핵시설 폐기, 핵 실험 및 ICBM 발사 중지, 미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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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21대 국회 1호 법안 ‘청년·소상공인 지원 4법’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의원은 15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소상공인 지원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학자금상환특별법, 채무자회생법, 동산채권담보법, 부가가치세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자금상환특별법은 등록금대출 금리 산정 시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 고려하도록 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채무자회생법은 학자금대출 원리금으로 경제적 재기가 힘든 청년 채무자를 지원하는 법이다. 현행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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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북한, 군사 도발 할수도...2인자 공인받은 김여정 나선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이 전쟁은 일으키지는 못하겠지만 소규모 군사 도발을 할 수도 있다”며 “확실한 2인자로 인정받은 백두혈통 김여정이 공식적으로 조치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므로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박 교수는 6월 15일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고정 출연해 “상상을 초월하는 창조적인 발상이 필요하다”며 “방호복을 입혀서라도 특사를 보내 대화로 상황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박 교수는 야당의 정부 비판에 대해 “태영호, 지성호 두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상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며 “지금은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야당도 너무 비판하며 방관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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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매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심사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대표발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15일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심사를 매년 정례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균특법 18조)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6월 1일 알리오 공시 기준으로 총 363개 공공기관 중 약 43%인 156개의 공공기관이 아직 수도권에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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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울산시당 "울산시의회까지 민주당 의회 독선 도 넘어"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은 14일자 신권철 대변인 논평을 내고 “민주당 지방의원들의 자리욕심에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 울산남구의회에 이어 이번엔 울산시의회까지 민주당의 의회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며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울산시의회는 의원 22명 중 17명(77.3%)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5명(22.7%)인 미래통합당으로 구성돼 있다. 그 가운데 의장과 2명의 부의장, 5명의 상임위원장, 1명의 (예결)특위위원장 등 총 8명을 선출해 운영하고 있다.제7대 울산시의회는 2018년 7월 개원하면서 의석 비율 등을 감안해 야당인 당시 자유한국당에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을 배분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원구성을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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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아동학대 재발 방지 위해 원가정보호 원칙 보완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부산 연제구) 이주환 국회의원은 14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원(原)가정보호 원칙'을 보완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충남 천안에서 9살 소년이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경남 창녕에서는 같은 나이의 소녀가 계부와 친모의 끔찍한 학대를 못 견디고 베란다로 탈출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온 국민의 공분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숨진 천안 소년의 경우 어린이날 이마가 찢어진 채 병원을 방문한 A군을 진료하던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A군의 집을 방문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측은 '부모가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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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 초선 53명 “통합당, 발목잡는 상대=국민”
범여권 초선 의원들이 21대 국회 원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고집하며 협조하지 않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압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초선 의원 53명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벌써 16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일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이 받고 있다”며 “미래통합당이 국회 정상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당이 앞장서 국회를 정상 가동시킬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또 “지금 통합당이 발목 잡고 있는 상대는 민주당이 아닌 국민이다. 통합당은 국민을 상대로 ‘태업 국회’를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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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울주군 옹기마을 현장 방문 간담회 가져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6월 13일 울주군 옹기마을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서 서의원은 정광석 옹기축제추진위원장, 서종태 옹기협회 회장을 비롯한 옹기장인 6명, 허진규 옹기협회 사무국장, 김상용 울주군의회 부의장 등 지역대표 및 관련자들과 함께 옹기마을 인근 약 4만평에 대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이 온양읍 고산리 511-11 등 약 31필지 의 부지 지하터널로 통과함에 따라, 그 상부의 유휴부지 약 1만평과 인근 폐선부지 등 주변 약 4만평을 옹기마을 체험관 등과 연계해 활용하려는 복안이다. 유휴부지 1만평은 800m에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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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최전선에서 헌신한 이들에게 책임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하라"
미래통합당 5선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국회의원은 12일자 성명을 내고 “정부는 코로나19사태 최전선에서 헌신할 이들에게 책임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첫 확진자 발생 후 5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땀은 아직까지 멈출 줄 모르고 있다.하지만 조의원은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정부의 배려 없는 정책이다. 섣부른 자화자찬과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 및 관계자에 대한 더딘 지원은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이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6월 11일 정부는 제3차 추경안에 1635억원의 예산을 들여 K-방역모델을 국제표준화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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