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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서영교)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직후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23일 퇴임하는 민갑룡 경찰청장의 뒤를 이어 경찰을 이끌어갈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창룡 후보자는 현 부산경찰청장으로 청와대는 지난 30일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에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 등을 의결한 바 있다.서영교 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함
김상훈 의원, 승용차 튜닝 이중과세 정상화법 발의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7일, 승용차 튜닝시 튜닝 비용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캠핑카 튜닝은 본래 승합차만 가능하였지만, 오토캠핑 수요 증가로 ‘19년 8월부터 승용차도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하지만 현행법 상 캠핑카로 튜닝한 승용차의 경우 ▲튜닝 전 차량 금액(*잔존 가치)과 ▲튜닝 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차량 금액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구매자가 처음 차량을 매입하며 이미 냈지만, 튜닝시에 또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이에 개정안은, 차량 금액은 제외하고 튜닝 비용에만 개별소비
구자근 의원, 스마트산업단지 지원 위한 법개정안 제출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갑)은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는 디지털 기반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스마트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 확대를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스마트산업단지는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과 지원시설 확충을 통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입주기업에게 제공하는 산업단지”를 의미한다.스마트산업단지는 개별기업의 스마트화를 넘어 산업단지 내 기업 간
권명호 의원,“조선산업과 지역경제 살리는 일에 최선” 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지역의 조선산업 관련 협력사업체 회장단과 가진 연속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지난 17일, 동구 모처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협력회사 협의회 양충생 연합회장을 비롯해 장성만(조선), 김명구(엔진), 유은경(일렉트릭/건설기계), 하주영(MOS) 회장 등 각 사업회장단과 강문천 사무국장 등을 만나 사내협력사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양충생 연합회장 등은 “조선산업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존폐위기에 처해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권명호 의원은 “경
김도읍 의원 "김해공항 착륙료 더 이상 다른 공항 퍼줘서는 안돼" 김해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음 발생으로 인해 거둬들이는 공항수익 80% 가량의 자금을 다른 지역 공항 소음피해 지원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도읍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17일 소음부담금과 착륙료 등의 전액을 해당 공항이 소재한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과 시행령은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부담금과 공항 사용료, 착륙료 등 공항수익으로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7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음피해지역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 LPG 셀프 충전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7일 (금) LPG 주유소도 휘발유와 경유 주유소처럼 셀프 충전이 가능토록 하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셀프 충전 금지조항이 없는 석유업계의 경우, 셀프 주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LPG 충전업계의 경우 2001년 만들어진 셀프 충전 금지 조항 때문에 셀프 충전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셀프 충전 금지 조항은 당시 세금이 적은 가정용 프로판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이에 충전업계는 물론 택시업계에서도 LPG 셀프 충전소 도입을 위한 규제완화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특
5G 이용자 700만 명 시대, 5G 품질은 기대 못 미쳐 국내 5G 이용자 수가 700만명에 이르는 등 5G가 대중화되었지만 실제 품질수준과 1인당 이용시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19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4선, 부천병)이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5G 가입자 수는 678만5천여명(올 5월 기준,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달하는데 반해 실제 5G 사용시간 비율은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12%에서 15%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에 따르면 SKT가 15.4%로 가장 많은 이용시간 비율을 차지했고, LGU 15.1%로 KT 12.5% 순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실제 이용비율이 5G가 15%
한무경 의원, '경제 BTS 프로젝트' 시리즈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한무경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오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제 BT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청년 해외창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년 해외창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 해외창업’이 녹록지 않은 국내의 청년 일자리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국가 정책이 미흡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가천대 글로벌경영학과 전성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임 완 엑셀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이원욱 의원, 최고위원 출사표 여당 3선의 이원욱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3선, 경기 화성을)은 19일(日)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답게!”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우며 오는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원욱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에 이은 또 한 명의 ‘우리 대통령’을 만들겠다.”라고 각오를 나타냈다.이 의원은 “지금 우리 민주당이 자성해야 할 지점은 바로 ‘민주’라는 단어에 있다.”라면서, “민주당이 민주당다워져야 한다. ‘민주’의 또 다른 이름, 평등과 공정, 정의의 이름을 다시 붙들어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
윤상현의원측, "선거공작 공모 사실과 다르다" 주장 일명 ‘함바왕’ 유상봉 씨의 아들이 최근 논란에 휩싸인 정치인의 ‘선거공작 공모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17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윤상현 무소속 의원과 ‘함바왕’ 유상봉 씨가 선거공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 씨 아들이 ”아버지에게 윤상현(무소속)의원 측이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보낸 편지는 허위“라며 선거공작설을 제기한 부친 유 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것.'선거공작' 의혹 발단은 아들 유 씨가 윤 의원 측이 작성했다며 자신의 부친에게 보낸 ‘사실확인서’에서 비롯된 바 있다.확인서에는 윤 의원의 조 모 보좌관 명의로 ‘향후 사업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겠다’는 내용이 적시됐으며 유 씨는 본
서범수의원실, 울산울주군 관내 아파트 대상 노래기 등 해충 방역 강화키로 울산울주군 관내 아파트 약 6만3천 세대 및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벌레퇴치를 위한 방역소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범수(울산 울주군)국회의원실은 지난 17일 청량면 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 등 20여명의 주민들과 함께 최근 언론에 보도가 된 노래기 벌레 및 해충퇴치와 관련해 현장답사에 이어 간담회를 갖고,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시비와 군비를 적극 활용해 방역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서 의원은 당초 이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20일로 예정된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그 대신 서범수 의원실의 최인식 사무국장을 비롯해 윤정록 시의원, 송성우 군의원, 김상용 군의원
미래통합당울산시당 여성위원회·'여성정책자문단 "2차가해 중단하고 실체적 진실 밝혀라" 미래통합당울산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천기옥 시의원), 전· 현직 여성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여성정책자문단(단장 신명숙 전 시의원) 일동은 19일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당과 친여인사들의 선택적 성인지감수성과 책임회피에 분노한다”며 “2차 가해 즉각 중단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출신인 안희정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성범죄 사건에 이어 최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추행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피해자 증언이 나와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대한민국 수도 시장의 집무실에서 평양 주석궁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졌다.'여성 인권 수호자'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
강선우 의원,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이 오는 21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문제가 된 어린이·학교급식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토론회는 이영은 대한영양사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이광근 동국대학교 교수가 ’더 안전한 어린이·학교급식 환경을 위한 현황분석 및 쟁점‘,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본부장이 ’안전한 어린이·학교급식 등을
박범계의원, '소송촉진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에게 분쟁해결 절차를 일원화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빠르게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소송촉진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의 배상명령제도는 분쟁해결 절차를 일원화하여 피해자가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범죄피해자 또는 그의 상속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형사재판 절차에서 별도의 민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하지만 배상명령의 대상범죄가 형법
조오섭 국회의원 '장애인 고용 촉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19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진적으로 상향시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과 장애인 소유의 6인승 이상 차량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19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 고용률은 34.9%에 불과한 실정이다.이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를 2021~ 2024년까지 4년간 3.8%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함께 조 의원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장애인이 휠체어 탑재 등을 이유로 6인승 차량 구입이 증가하
전재수 의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 의원은 17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전자화하여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전 의원의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과정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병원과 보험사가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복잡한 서류 증빙 과정없이 병원을 통해 자동으로 관련 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가 직접 영수증과 진료명
이상헌 의원, 유원시설 안전관리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울산 북구)의원은 유원시설의 사고 이력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관광사업자가 관할 등록기관장에게 폐업 신고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그동안 유원시설에서의 잇따른 안전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상헌 의원은 “유원시설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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