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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020-07-21 13:50:05

[로이슈 편도욱 기자] 전국적으로 4,300여개 조직에 10만여명이 넘게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지원을 주요골자로 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이명수 의원(미래통합당/아산시갑) 대표발의로 7월 21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자율방범대는 우범지역 순찰, 범죄예방·신고, 청소년 보호, 학생의 안전귀가 등의 범죄예방활동 등 부족한 경찰인력을 지원하는 자율결성 조직으로 지역사회의 치안공백에 큰 기여를 수행해 왔다.

이명수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그 조직의 규모와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독립 법률로 관리·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 20대국회 때도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히며, “경찰청 등과 심사를 통해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바 있어서, 이번 21대국회 때는 반드시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취지와 의지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자율방범대 조직의 법적 설치 규정과 지원 등과 관련하여 신고 및 관리의 주체, 타 자율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을 위한 자율결성 봉사조직이 굳건히 뿌리 내려 지역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법안 통과 의지를 분명히 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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