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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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울산시, 마스크 수의계약 세금낭비 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실이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마스크 구매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은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총 148건에 걸쳐 약 103억 원의 마스크 구매를 했고, 이 중 수의계약 건수가 130건, 액수로는 97억 원을 지급하여 금액대비 약 95%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고 18일 밝혔다. 심지어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진 6월 이후에도 일반 소매가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은 시민의 세금를 낭비한 꼴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 발생초기인 2월~4월경에는 워낙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다 보니 마스크를 비싸게 주고 수의계약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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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분양가 신혼부부 특공 90%는 20·30대…부모 덕 ‘톡톡’
최근 2년반 동안 3.3㎡당 3,000만원이 넘는 고분양가 민간분양 단지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중 90%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민영분양 신혼특공 당첨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3.3㎡당 분양가 3,000만원 이상의(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 1,185만원) 고가 분양단지의 신혼특공 당첨자 174명 중 30대가 150명(86.2%), 20대가 14명(8.0%)이었다고 밝혔다. 3.3㎡당 4,000만원을 넘는 단지 2곳의 당첨자도 20·30대가 가장 많았다. 3.3㎡당 분양가 2,500만원 이상 전국 27개 신혼특공 당첨자 1,3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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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산은 펀드 수익률 저조 … 정책형 뉴딜펀드 목표수익률 달성 의문”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될 산업은행의 과거 펀드 투자수익률이 부진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펀드가 양호한 수익률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6월말기준) 펀드별 투자수익률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수익률은 0.25%를 나타났고 16일 밝혔다. 한편, 수익률 0% 미만 펀드는 전체 303개 중 100개(33.0%)로 나타났다. 10개 중에 3개 펀드는 원금도 못 건진 것.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 목표 수익률을 ‘국고채 수익률+α(알파)’로 제시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약 연 1.5% 수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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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국토부 최장수 김현미 장관 성적표 낙제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10월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낙제점이라고 총평했다.정동만 의원은 "신공항문제, 도시재생사업, 부동산대책, 인국공사태, 이스타항공사태, 국민공감능력에 대해 국토부와 김현미 장관의 정책적 평가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에 부족하다"고 총평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이 안정화 단계에 있다고 발언했던 김현미 장관의 모습에 국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질의했다.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며 "저희들이 여러가지 대책을 발표해서 정책이 이제 시행됐고, 초기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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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경기도 기초단체장 법인카드사용 천태만상"
서범수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9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기도 산하 기초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단체장의 취향에 따라 사용내역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이재준 고양시장의 경우 참치사랑이 남달랐다. 임기가 시작된 2018년 6월 이후 올해 7월 16일까지 참치 관련식당에서 총 116회에 걸쳐 2204만6390원을 사용했다. 코로나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에도 참치식당에서 10명 이상 모여 식사한 횟수가 14회며 500만5000원을 사용했다. 코로나 이후 10명 이상 식사자리도 46회에 달하며 총 1346만1900원. 윤화섭 안산시장의 한우와 와인사랑도 도마위에 올랐다. 2018년 7월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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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김대근 사상구청장은 법원판결 수용하고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힘 부산시당 신혜정 부대변인은 16일자 성명에서 “김대근 사상구청장은 법원판결 수용하고 실추된 사상구민의 명예회복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2018년 지방선거에서 TV 토론회에 불참,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했고, 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왔다.김대근 사상구청장의 이러한 행위 사상구청의 행정업무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고 결국 이 피해는 사상구와 사상구민에게 돌아갔다.이러한 김대근 사상구청장의 행위로 부산지법 서부지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과 벌금 50만원(정치자금법위반 혐의)을 선고 받았다.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집행유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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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자감독(전자발찌) 집행 2만1944건…성폭력 사범 294명 전자발찌 차고 재범
2016년부터 지난 8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전자감독 대상자 2만1944명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은 1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기간 전자감독 대상 성폭력 사범 1만5442명 중 294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다시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 성폭력 사범 재범 현황을 보면 △2016년 2,894명 중 58명(2.00%) △2017년 3,046명 중 66명(2.17%) △2018년 3,270명 중 83명(2.53%) △2019년 3,239명 중 55명(1.70%) △2020년 8월 현재 2,993명 중 32명(1.07%) 등으로 밝혀졌다.살인 사범은 △2017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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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농협중앙회, 차입 이자비용 매년 3,300억원…고액 연봉자들은 늘어나"
농협중앙회가 이자비용을 매년 평균 3,322억원씩 지불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지만,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들은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은 농협 중앙회의 현금수지가 2017년 4,148억원에서 2019년 5,098억원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중앙회는 현금수지의 적자폭을 메꾸기 위해 매년 농업금융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차입 중인데, 차입금은 2017년 12조4천억원에서 2019년 13조4천억원으로 1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른 이자비용도 2017년 3,169억원에서 2019년 3,343억원으로 증가추세였다.중앙회는 지역농축협에 대한 배당, 교육지원사업비, 이자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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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인터넷전문은행 대출은 가계부채인 만큼 금융당국 주시 필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올해 1분기 0.36%에서 2분기 0.43%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시 을)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8년 0.05%에서 올해 2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 올해 2분기 기록인 0.43%는 2018년 3분기에 이어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고 16일 밝혔다.은행은 3개월째 이자를 못 받고 있는 대출을 '요주의', 3개월 이상 이자를 못 받고 있는 대출을 '고정', 6개월 이상 이자를 못 받고 있는 대출을 '회수의문',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있는데, 고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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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 4년 사이 65% 증가"
최근 5년간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부정행위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총 118건이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했는데, 2016년 20건, 2017년 25건, 2018년 25건, 2019년 33건으로 4년 사이 65% 증가했다. 올해 1~8월 부정행위로 걸린 사람은 15명이었다. 부정행위별로 보면 학과 필기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57건(48.3%)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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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전국 30층이상 건축물 4,692동 소방점검, 절반도 못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4,692동 중 지난 3년간 소방청의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곳은 42.7%인 2,004동에 불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1,673동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이 중 불과 16.4%인 275동만이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광주시도 30층 이상 고층건출물 60동 중에 21.7%인 13개동 만이 소방특별조사를 받았으며, 인천시도 479개동 중 23.0%인 110개동 만이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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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외국인 범죄 13만5760명 중, 경기남부·서울 58% 차지"
국내에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해외교류와 관광산업이 발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외국인 범죄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난 3년간 외국인 범죄인원이 13만5760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4만1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3만8378명, 인천청 7766명 순이다. 경기남부와 서울이 전국의 58%를 차지했다. 범죄유형으로는 마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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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10명 집합금지명령 내려놓고 자신은 10명이상 저녁자리 가져"
서울시가 지난 8월 20일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놓고, 정작 서울시 고위간부들은 10명 이상 모여 식사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15일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시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8월 20일 10명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놓고 3일 후인 8월 23일 저녁 8시 3분경 모 한정식집에서 서 시장권한대행을 포함한 11명이 모여 38만6천원을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집합금지명령 기간인 8월 31일 경에도 저녁 7시 56분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을 포함한 15명이 모 이탈리아음식 전문점에서 15명이 모여 42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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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산림 사업 안전사고 최근 3년간 3,782건"…산림청 여전히 안전관리 소홀해
산림 사업으로 매년 1천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산림청의 안전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림 사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3,782건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124건, 2018년 1,041건, 2019년 1,017건, 2020년 6월 600건으로 매년 1천건 이상 발생했다.유형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절단·베임·찔림 사고가 1,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깔림 700건, 넘어짐 562건, 떨어짐 113건 등의 순이었다.산림청은 줄어들지 않은 산림사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7년 산림기술진흥법을 제정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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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김해신공항 안전문제에 대한 여·야의 한 목소리 국감을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김삼수 온라인 대변인은 14일자 논평에서 “김해신공항 안전문제에 대한 여·야의 한 목소리 국감을 환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에도 안전에 이상 없다는 국토부 공무원의 발언 해명하고 사과해야한다”고 촉구했다.부산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이례적으로 행안위가 아닌 국토위의 부산 방문으로 진행됐다.부산시의회는 신상해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국감을 위해 부산을 방문한 국토위 진선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직접 만나 김해신공항의 안전문제를 지적하고 가덕신공항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했다.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모두발언에서부터 김해신공항의 안전문제를 언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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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울산 북구의원)은 사진의 창작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따로 떼어내어 개별법으로 구체화 시킨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현대사회에서의 사진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어 인터넷·모바일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와 차세대 미디어·영상시장을 융합하는 뿌리 역할을 하면서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널리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현재 사진 분야에 대한 인식은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편중되어 있어, 사진 산업 및 예술 진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창의적 사진 상품 개발과 인재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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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현대·기아차, 못 믿을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 자체 시험"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한 경유차 배출가스 실도로 확인검사 결과가, 현대자동차가 제출한 자체 시험 결과보다 평균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쌍용자동차의 경우 과학원 확인시험 대비 123%로 약간 높았지만, BMW, 벤츠의 경우 각각 89%와 95%로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각 제작사가 사용하는 시험 경로의 차이 때문이다. 모두 법적 요구 조건은 갖추고 있으나, 시험 경로의 차량 통행량, 도심·교외·고속도로 분포 비율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현재 현대·기아차는 화성연구소 주변 경로를, 쌍용자동차는 평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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