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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불공정 조달 522건 중 직접생산 위반 271건 2017년 이후 조달청이 적발한 불공정 조달행위 522건 중 직접생산 위반이 2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시 을)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받아 공정조달관리과를 설치한 2017년 이후, 올해 9월까지 발각된 불공정행위는 총 522건으로, 직접생산 위반 271건, 납품규격 위반 101건, 가격관리 위반 25건, 원산지 위반 12건, 허위서류 제출 11건, 기타가 102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직접생산 기준은 기술력 있는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입찰참가 조건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가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으
부산항에 폭발성 위험물 7천톤…컨트롤타워 부재 부산항에만 폭발성 위험물질이 7천톤 넘게 있는데 항만 위험물질 관리주체가 너무 많아 폭발사고 발생시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9월말 항만에 보관중인 주요 폭발성 위험물질은 7,728톤이다. 부산이 7,646톤으로 99%를 차지하고 울산항 60톤, 광양항 22톤 등이다고 14일 밝혔다.부산의 경우 부산 신항에 5,990톤, 북항에 1,656톤을 보관중인데 북항은 부산역과 도심지 바로 인근에 있어 사고 발생시 커다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부산에 보관중인 위험물질을 보면 과산화수소가 3,496톤(46%)으로 가장 많고, 시안화나트
삼성전자, 국회 출입 관련 특별감사…관련자 전원 징계키로 삼성전자는 최근 대관 담당 임원의 국회 무단출입 논란과 관련해, 국회를 출입한 적이 있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9일과 10일 특별 감사를 실시했으며, 관련자 전원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감사 결과, 문제가 된 임원은 정당 당직자로 재직 중이던 2013년 가족 명의로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해, 2015년 삼성 입사 이후 최근까지도 기사를 직접 작성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임원은 1년 단위 계약직이라 언제 퇴직할지 몰랐고, 또 무보수였기때문에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언론사의 소재지와 관련해서는 설립 당시 가족 거주지로 등록했으며, 2017년부터 1
조경태 “내년 예산의 0.63%면 반값등록금 실현 가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반값등록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현재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연평균 748만원, 4년간 약 3,000만원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속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부터 정치권에서는 반값등록금을 꾸준히 공약으로 내세워왔다.하지만 14년 동안 반값등록금 실현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이번에도 속은 것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조경태 의원에 따르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약 7조5000억원으로 현재 국가가 매년 부담하는 국가장학금 4조원과 함께 내년 예산 555
윤시철, 국민의힘 중앙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시철 전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을 중앙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13일 국회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한국이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진정한 민주국가라면 북한 인권문제도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다뤄야한다"며 북한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인권개선에 국민이힘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김 비대위원장은 또 "6·25전쟁 당시 납북된 상당수의 국군포로가 아직 송환되지 못한 채 북한에 강제 억류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며 "이분들을 조속히 자유대한의 품으로 모셔오는 것
전재수 “법정최고금리 인하 2년, 여전히 초과 대출잔액은 8,270억에 육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법정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한 대출금이 8,270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이는 모두 제2금융권으로, 저축은행은 금리 초과 대출잔액이 7,704억에 달했으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캐피탈의 경우 566억 상당이 연 24%의 금리가 적용되지 않은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행,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 보험사에서는 법정금리를 초과한 대출이 없었다.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은행에 비해 저소득·저신용 대출자가 많고, 생활자금을 위한
박재호 "지난 3년간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자 195명" 종종‘아이를 찾습니다.’, ‘어머니를 찾습니다.’와 같은 거리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보게된다. 무심코 스쳐지나가는 내용이지만 애타게 찾고 있는 가족들은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날일 수밖에 없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지난 3년간 아동(18세 미만), 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신고 접수가 15만465건으로 이중 18세 미만 아동이 7만6464건, 치매환자 4만3331건, 장애인 3만670건 순이었다고 13일 밝혔다. 아동실종이 전체의 50% 이상이다.올해 8월까지 찾지 못한 인원이 19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6명, 2018년 23명, 2019
하태경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은 면죄부, 사회복무요원만 무조건 고발" 최근 3년 간 행정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총 153건에 달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소속 기관이 고발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 국민의힘 하태경(부산해운대구갑)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행정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까지 받은 사례는 공무원 152건, 사회복무요원 1건 등 총 153건으로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이다. 하지만 총 156건 사례의 대부분이 행정징계에만 그
하태경, “4만3316명 장병 수해복구 대민지원갈 때 5,961명의 간부들은 골프장으로”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4만명이 넘는 장병들이 수해복구 대민지원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때, 이 기간 군 골프장을 이용한 간부는 5,961명에 달했다. 실제로 해군 모 부대 지휘관들은 같은 부대 장병들이 수해복구를 위해 대민지원을 나간 사이, 골프장에 간 사례도 확인됐다.국민의힘 하태경(부산해운대구갑)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장병이 수해복구를 위해 대민지원을 나간 기간(2020.7.25.~2020.8.14.) 동안 군 골프장을 이용한 영관급 이상 간부는 총 5,961명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군별로는 육군 3,1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이 1,053명, 해군이 676명, 해병대가 85명으로 뒤를 이었다.코로나19로 힘
밀수 적발된 압수 문화재, 문화재청사 ‘한 평 창고’에 방치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은 매년 문화재 밀수범들이 항공편으로 문화재 불법 반출을 시도하다 국제공항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압수한 문화재 일부는 해당 사건의 재판이 끝나거나 원소장자가 확인될 때까지 문화재청에 임시로 보관하게 된다. 이렇게 보관 중인 압수유물은 총 12건 1,36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미암집’ 등 국가 보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이상헌 의원실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이들 압수문화재 다수가 문화재청사 10층 창고에 방치되고 있었다. 이 곳은 불과 한 평 남직한 일반 창고였으며, 심지어 체계적으로 분류되지 않고 마
김두관 "상속세 회피 창구로 이용되는 국세물납제도 전면 개선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양산시 을)의원은 조세 납부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된 국세물납제도가 실상 상속세 회피창구로 이용되는 등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12일 지적했다.국세물납제도란 정부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금전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에 한하여 현금 대신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물납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지난해 국세물납으로 납부된 상속세는 총 1,42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부동산으로 납부된 금액은 375억 원, 유가증권으로 납부된 금액은 무려 1,050억 원에 달했다.현재 운영되는 국세물납제도는 납세자가 국세물납을 허용받
농어촌공사, 5년간 파면·해임 등 중징계 34건…시효기간 경과 징계처분 받지 않은 직원도 농어촌 생산기반시설 조성, 농지은행 등 다양한 농어촌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정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16년 ~ 2020년 8월) 임직원 총 144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징계수위별로는 견책 69명, 감봉 41명, 정직 13명, 파면 16명, 해임 5명 순이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이상의 징계는 34명으로 전체 징계인원의 24%에 해당했다.문제는 중징계를 받은 34명 중 25명(74%)이 뇌물수수, 횡령, 일용인부의 임금을 부당집행하는 등 금전·회계 관련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중징계를
외국인선원 인권침해 심각…최근 3년간 22명 사망 국내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외국인 선원에 대한 범죄행위는 총 67건이며, 피해자는 76명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상이 30건 35명(46%)으로 가장 많고, 업무상 과실치사 20건 22명(29%)이며 폭행을 당한 사람은 14건 16명(21%), 보험미가입이 3건 3명(4%)이다.업무상 과실치사는 조업활동이나 선박사고로 사망한 경우이고, 업무상 과실치상은 부상 당한 경우이다.연도별로 보면 2018년 25건 32명, 2019년 36건 28명, 2020년(8월) 16건 16명으로 조
교육청 4곳 산업안전보건위 미설치…13곳 구성해도 유명무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미설치한 지방교육청이 전국 17곳 중 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산을 비롯해 구성이 완료된 13개 교육청(서울, 부산, 대전, 강원, 충북, 세종, 전북, 전남, 경남, 인천, 광주, 경기, 제주도) 회의 개최 실적은 보유하지 않아 사실상 위원회 운영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 충남, 전북, 경북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아직 설치되지 않았고, 이 중 경북은 연내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했고 나머지 3곳은 노·사협의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민간부문에서도 연평균(2016~2019) 303건이 산업안전보건
6∼12세 이하, 60대 초과 여성피해자의 대한 성폭력 범죄 건수가 매년 증가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인천 서구을)이 ‘법무부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점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범죄유형별 전체피해자 대비 여성피해자 비율 중 성폭력 범죄가 가장 높으며, 이 중 6∼12세 이하, 60대 초과 여성피해자의 대한 성폭력 범죄 건수가 매년 증가한다는 지적이다. 신동근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16~2018) 범죄유형별 여성피해자 비율>자료에 따르면, 전체피해자 대비 여성피해자 비율은 성폭력(87.6%), 기타음란행위(63.6%), 체포와감금(63.1%), 약취와유인(62.8%), 과실치사상(56.2%) 순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신 의원은 “성범죄 이외에 범죄에서도 피해자 비율
행정권 헌법소원 지난 10년간 9,919건…인용 418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최근 10년 동안 행정부처가 제정한 시행령과 지침 등 행정권에 대한 헌법소원이 9,919건 접수돼 이 가운데 418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1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행정권 헌법소원 가운데 기각은 1,362건, 각하는 4,910건이고 미제는 3,017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행정권별 헌법소원을 보면 행정처분 2,255건, 부작위 417건, 불기소처분 6,295건, 행정입법 895건, 자치입법 57건 등으로 나타났다.연도별 접수현황을 보면 2016년 921건에서 문재인
코로나 국내 첫 확진 이후 중국인 35만2150명 입국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1월 20일) 이후 지난 8월 현재 중국인 35만2150명이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지난 9월 현재 코로나19 진원지로 알려진 우한발 입국자는 5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은 11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부터 9월까지 우한공항을 출발해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520명 중 373명이 출국했으며, 147명은 국내에 머물고 있다.월별 국내 입국 중국인 현황을 보면 △1월 17만1356명 △2월 11만6318명 △3월 1만7939명 △4월 4,685명 △5월 6,388명 △6월 6,333명 △7월 1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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