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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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 개최 합의... 설 연휴 전 자유 토론 방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이 설연휴를 앞두고 양자 TV토론을 개최하는데 뜻을 맞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 방송토론콘텐츠단장인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3대3 실무협상단' 협상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토론 방식은 지상파 방송사 합동 초청토론회 형식으로 하고 주제는 국정 전반 모든 현안을 다루기로 했다. 이밖에 추가 토론을 위해 협상도 지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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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의원, 국가·지방자치단체 방송사업 지분소유 제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12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언론을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없도록 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등)는 미디어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여 여론의 독점·왜곡을 막기 위해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도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소유를 40%로 제한하고, 법률에 따라 방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소유제한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방송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속한 정당 등 특정 진영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방송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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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학기중 복귀 금지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13일 대학교수 등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할 경우 학기 중에는 복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 부교수 등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기간 동안 교수직 등을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시기에 상관없는 복직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하지만 대학교수 등이 대학의 학기 중에도 선거에 출마하거나,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갑자기 휴직했다가 복직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번 개정안을 대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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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수협중앙회장 연임허용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수협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수) 대표 발의했다. 수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 특성상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장기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유지·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제한하고 있어 중·장기적 사업보다는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중앙회·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유사기관에서는 이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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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항공우주원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13일, 우리나라 항공우주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항공우주원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영제 의원은 “항공우주분야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세계 각국이 이미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의 성과는 미비하고 우주선진국들과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0년 과학기술통계백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0.69%이다. 또한 2019년 기준 항공우주 무역수지는 1,971백만 달러 적자였으나, 항공우주 선진국들은 미국 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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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온투법 시행 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12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투법 시행 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류영준)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회장 임채율)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P2P업권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변화 및 업권의 현재 상황 분석과 함께 향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놓고 토론이 진행되었다. ‘P2P 금융의 현재와 제도적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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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안정적인 감사원 운영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감사위원 수를 ‘9인’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헌법」 제98조 제1항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감사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감사원법」 제3조는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경우 9인의 헌법재판관을 두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명, 국가인권위원회는 11명, 국민권익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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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혁신도시발전 특별위원회, 14일 부산·울산지역위원회 합동 출범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혁신도시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민원)는 1월 14일 오후 3시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부산·울산지역위원회 합동출범식과 함께 혁신도시의 상생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혁신도시발전 특별위원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도시 정책을 개선·발전시켜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혁신도시 관련 의제 정책화를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출범식에서는 안영철 부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이민원 위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박재호 국회의원과 이미영 정책과비전포럼 공동대표가 축사를 한다.토론회에는 김종용 부위원장이 ‘우리나라 모든 공공기관 현황 및 수도권 소재이전 대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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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탄소중립과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 개최
이수진 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과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수진(비례)·이동주·양이원영의원이 주관하고, 김경만·김성환·송옥주·신정훈·안호영·양이원영·이동주·이수진(비례)·이학영·장철민·조정식·황운하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과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 자동차산업 관련 노사단체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 발제와 토론을 맡은 학계, 자동차산업 사업자단체와 노동단체, 정부, 연구기관 등의 9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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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권력적 행정조사와 법치국가적 통제’ 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권력적 행정조사와 법치국가적 통제’ 토론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권력적 행정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 있는 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법조계와 학계, 재계, 언론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 국세청과 공정위의 행정조사와 절차에 대해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회재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세청과 관련 “국가 재원 조달이라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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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디어·ICT특위, 디지털 세상의 질서 확립을 위한 NFT 현안 진단 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ICT 특별위원회(조승래 총괄위원장, 윤영찬 공동위원장)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 가상 융합경제의 핵심기술인 NFT의 현안을 긴급하게 진단하기 위해 13일 ‘NFT 긴급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한 NFT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실제 NFT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비주얼아트·웹툰·게임·메타버스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조승래 총괄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NFT를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되며, 기술적 이슈를 넘어 사회적·정치적 이슈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라며, “이번 NFT 논의가 향후 5년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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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4월 전기요금 인상 전면 백지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3일 오후 여의도 당사 회견에서 오는 4월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가정용 전기요금은 연평균 5,6% 인상돼 주택용 4인가구(월평균 사용량 304kWh) 기준 1950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은 오는 4월과 10월 단계적 인상이 예정됐다.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최근 대선 직후인 4월에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며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윤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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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미디어 행보 집중... 민심 거리 좁히기 ‘박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3일 미디어 행보를 통한 민심잡기에 나선다. 안 후보 캠프 일정 공개에 따르면 이날 안 후보는 먼저 MBC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최근 대선 지지율 상승세와 야권 단일화 논의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오후 11시에는 KBS 시사교양프로그램 ‘더 라이브’에 출연해 시청자들과 실시간 소통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후 8시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안철수 TV’에서 안철수 소통 라이브화를 진행한다. 이처럼 안 후보가 미디어 행보에 집중하는 것은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바탕으로 민심 거리 좁히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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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차기 정부 국정운영 주체 정책 토론회 참석... PK 지방투어 예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차기 정부 국정운영을 주제로 열리는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차기 정부 국정운영을 위한 구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후보는 선대위 개편 후 첫 지역 일정을 공개했다. 1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울산·경남(PK)을 방문해 지역 민심 다지기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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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민 참여 재건축 정책 간담회 개최... 노원구 아파트 단지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아파트 재건축 정책을 주제로 주민 참여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재건축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노후 아파트단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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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횡령죄 및 배임죄’ 사립학교 임원 불가 법안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나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학교법인의 임원이나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도 공무원에 준하여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공무원과 달리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죄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 임원이나 학교의 장이 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및 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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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글로벌 이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속 심포지움’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지난 12월부터 진행한 「글로벌 이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속 심포지움」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글로벌 이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속 심포지움」은 작년 12월 14일 제1회를 시작으로 1월 1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제4회 심포지움에서는 라이엇 게임즈의 LOL 글로벌 이스포츠 총괄인 나즈 알레타하(Nza Aletaha)가 강연자로 나섰다. 나즈 총괄이 밝힌 라이엇의 모토는 ‘팬(이용자) 중심의 게임 회사’였다. 특히 나즈 총괄은 라이엇 게임즈의 글로벌화 전략인 지역 리그 구축 역시 그 일환이었다며 “팬이 있는 곳엔 게임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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