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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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부산항만공사 6억 넘게 불법 보상 해놓고 아무도 책임 안져"
부산항만공사(BPA)가 특정인들이 소유한 토지를 위법하게 보상해 준 사실이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드러났음에도 징계시효를 넘겼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 감사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산항만공사는 2014년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이 아닌 사업지구 밖 임야 토지 10필지를 위법하게 보상하고 특정 소유자 6명에게 6억 4천만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공사는 부산 신항 7차 개발사업과 관련해 2011년 지구 밖 토지 57필지에 대해 1차 보상을 실시했는데, 관련 법상 보상대상이 아닌 임야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2012년 일부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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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동남권 관문공항은 가덕도 신공항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시 을)이 10월 21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은 가덕도 신공항이다!-부울경 도약을 위한 필수 SOC 긴급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1990년대부터 제기돼 왔지만, 국가 차원의 논의는 참여정부 때 시작됐다. 이후 2009년까지 35개 후보지를 검토, 밀양과 가덕도가 최종 후보지가 되었으나, 2011년 이명박 정부는 가덕도와 밀양, 두 후보지 모두 사업 착수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을 백지화하했다. 김해신공항의 경우, 박근혜 정부 당시 가덕도와 밀양 두 곳을 고심하다 기존 김해 공항에 활주로 1본을 더 넣는 김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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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양심의 자유 침해부터 최저임금 위반까지, 한국조폐공사의 위헌적 노무관리"
한국조폐공사가 위헌적인 합의서 작성 뿐 아니라 노동3권을 침해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드러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과 근로계약서를 통해 한국조폐공사가 여권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위헌적인 노무 관리를 해왔다는 내용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19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조폐공사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헌법 제33조 1항의 노동3권, 헌법 제32조 1항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나는 노조 가입하는 것 반대다.”라는 등 한국조폐공사는 여권 발급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조 가입하지 말라’는 한국조폐공사 직원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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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국외 밀반출 시도하다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은 지난 10년간 우리 문화재를 해외로 밀반출하려다 덜미를 잡힌 문화재 사범 처벌 수위가 경미 하다고 지적하며,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문화재청이 이상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문화재 불법 반출로 국제공항 등에서 적발된 것은 모두 11차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적발된 문화재사범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 1건, 불기소 1건, 집행유예 4건, 기소유예 5건 등 낮은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6월 25일에는 문화재사범 일당 5명이 총 48점의 문화재를 반출 시도하고도 기소유예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문화재보호법 제97조는 문화재를 반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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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경찰 기소의견 중 19% 불기소 처분"
2015년부터 2020년 7월 현재 최근 6년 동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19%가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 은 20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기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총 443만7178건으로 이 가운데 83만4651건이 불기소 처분됐다.불기소 처분 내역을 보면 △혐의없음 7만8514건 △기소유예 68만4950건 △죄가 안됨 1,113건 △공소권 없음 6만9703건 △각하 371건 등으로 집계됐다.기소처분은 289만7733건(65%) 이었으며, 기소중지·타관이송·보호사건 송치 등 기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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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사망사고 7건으로 가장 많아…노후 크레인 원인
최근 5년간 4대 항만에서 발생한 중대 안전사고와 관련해 사망사고의 70%가 부산항에서 발생했는데 노후 크레인이 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항만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0명, 부상자는 178명이라고 20일 밝혔다.부산항만공사가 관할하는 △부산항이 사망 7명, 부상 61명으로 사망자와 부상자 모두 가장 많았고, △인천항 사망 2명, 부상 53명 △울산항 사망 1명, 부상 56명 △여수광양항 부상 8명 등이다.중대 안전사고인 사망사고를 보면 사망자 10명 중 7명이 부산항에서 발생했는데 사망사고는 대부분 컨테이너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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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활주로 지역 골프장 운영사업자 입찰과정 국가계약법 위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지난 9월 실시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인천국제공항 신불지역 ․ 제5활주로 예정지역 대중제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 모집공고’를 분석한 결과 골프장 입찰안내서와 계약서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심각히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19일 밝혔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이 규정돼 있다.그러나 공사는 민간투자개발사업을 통해 국가의 자산을 공정하고 수익성 있게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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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남성근로자 100일 이상 육아휴직 의무사용 법안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양산시 을)의원은 남성 근로자가 10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9년 기준 0.92명으로 OECD 국가 합계출산율 평균인 1.63명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조차도 매년 낮아지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210조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며 다양한 대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는 거의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현행법상 남성은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받고 있지만, 실제 참여율은 저조하다. 육아휴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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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산자위원 및 그린뉴딜 분과위원, 경남 그린뉴딜 생산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은 지난 16일 국회 산자위원회(위원장 이학영)와 더불어민주당 그린뉴딜분과(위원장 김성환) 국회의원 11명이 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의 안내로 경남지역 그린뉴딜 생산현장 7곳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9일 밝혔다. 바쁜 국감일정 중에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천시의 한국우주항공(KAI), 항공정비기업인 KAEMS, 풍력발전설비 생산공장인 유니슨, 남동발전의 삼천포화력발전소와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 고성군의 해양풍력 플랜트 생산공장인 삼강 M&T와 S&C, 창원시의 두산중공업 LNG가스터빈 발전기와 풍력발전기 생산공장 등을 세세히 살폈다.이들은 경남지역의 혁신적인 미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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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시장점유율 1위 B기업 건축단열재 허위 친환경인증 의혹 조사해야"
국내 유수의 건축자재 생산업체인 B기업이 건축단열재 환경표지 인증신청 당시와 다른 오존층파괴 물질 발포제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19일 제기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 1월부터 건축단열재 생산에 사용하는 발포제는 오존층파과지수(ODP)가 ‘0’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과거 사용해오던 오존층파괴 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B기업은 일명 아이소핑크로 불리는 압축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1위 기업으로 규정이 강화된 이후에도 해당 제품의 친환경인증을 받아왔다. B기업이 인증당시 제출한 서류에는 오존층파과지수(ODP)가 ‘0’인 HFC-134a, H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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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경기도, 비위행위로 인한 공무원 징계 전국 1위"
최근 5년간 비위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기도 공무원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비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기도 공무원은 1,631명으로 전국 1위였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보면, 품위손상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58%(948명)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직무태만 11%(172명), 복무규정위반 7%(108명), 금품수수 6%(93명), 직무태만(7%, 74)으로 인한 징계가 뒤를 이었다. 특히, 공금유용의 경우 2018년 1건이었던 것에 비해 2019년에는 12건으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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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전국지자체, 마스크 수의계약만 2천억 썼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코로나19 대비 명목으로 수의계약 한 마스크만 약 2억1714만개로 약 2천억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20일 코로나19 발생이후 약 2억7천만개 2,520억원치 마스크를 구입했고, 그 중 수의계약으로만 3,677건 계약체결에 금액은 약 2천억 원으로 전체 구입 중 수의계약이 약 82%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의계약 단일건으로는 가장 큰 금액은 181억이다. 서울시가 지난 3월25일 KN95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1,500원에 1,200만개를 구입하여 약 181억을 한꺼번에 수의계약 했다. 더구나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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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주택청약 10번 중 6번은 부적격자 발생"…9,111명
감정원이 주관하고 있는 청약홈 사이트에서 실시한 주택 청약 10건 중 6건은 부적격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이 18일,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청약홈 부적격자 당첨자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1일부터 실시한 청약 251건 가운데, 165건의 청약 과정에서 부적격자가 발생했다. 2020년 전체로 보면, 9,111명의 부적격자가 발생했다. 감정원은 청약홈 업무를 위해 8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19일 밝혔다.청약 과정에서 부적격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단지는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2단지로 316명의 부적격자가 발생했다. 이어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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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9·10등급 저신용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출지원 ‘0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공개한 예술인복지재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8월말까지 68명의 9~10등급 예술인이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했으나 모두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이 8등급인 예술인도 144명이 지원했으나 실제 지원을 받은 예술인은 20.8%인 30명에 불과했다고 19일 밝혔다.코로나19 특별융자(2020년 3~5월) 역시 1,324명이 신청해 1,090명이 융자를 받았는데, 신용등급 9~10등급 예술인 중 지원받은 경우는 없었으며, 8등급도 8명(0.7%)만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예술인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열악한 예술계 현실을 고려해 일반 금융제도의 사각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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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권력형 비리로 확대된 라임·옵티머스 사태, 즉각 특검으로 전환해야”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의원은 19일 “권력형 비리로 확대된 라임·옵티머스 사태, 즉각 특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파장이 끝을 모른 채 커지고 있다.두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이미 5,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가적 차원의 금융 사기사건이 됐다. 특히,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들의 연루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가 터졌다며 분노하고 있다. 여기에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이 중요 진술을 누락하는가 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하려 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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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지자체 위원회 4개 중 1개는 1년에 회의 한 번도 안해"
지자체 업무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나 경험자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등 업무 자문을 위해 설치하는 지자체 산하 위원회가 4개 중 1개는 지난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지자체별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지자체 소속 위원회(2만6395개) 중 24%(6,229개)는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자체는 경기도로 총 4,104개가 설치됐고, 서울이 2,900개, 경북이 2,340개, 전남이 2,309개, 경남이 2,060개 설치돼 있다. 설치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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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심각…21% 방사능 기준치 10배 초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오는 27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의 21%가 기준치 10배를 초과하고, 2019년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수산물의 37%가 일본산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말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량 109만톤 중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물량은 78만톤으로 72% 수준이라고 18일 밝혔다. 100배 초과 6만5000톤(6%), 10배~100배 16만1700톤(15%), 5~10배 20만7500톤(19%), 1~5배 34만6500톤(32%)으로 나타났다.주요 방사능 핵종별로 보면 삼중수소의 경우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10배 초과하고 세슘13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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