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공개한 예술인복지재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8월말까지 68명의 9~10등급 예술인이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했으나 모두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이 8등급인 예술인도 144명이 지원했으나 실제 지원을 받은 예술인은 20.8%인 30명에 불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특별융자(2020년 3~5월) 역시 1,324명이 신청해 1,090명이 융자를 받았는데, 신용등급 9~10등급 예술인 중 지원받은 경우는 없었으며, 8등급도 8명(0.7%)만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열악한 예술계 현실을 고려해 일반 금융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자생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들이 신청할 수 있다. 긴급생활자금,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등으로 최고 5백만원(긴급생활자금은 최고 3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지난 2019년 1,189명, 2020년 2,626명 등 총 3,815명의 예술인이 혜택을 받았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19 특별융자가 함께 진행되어 1,090명의 예술인이 추가로 지원받았다.

하지만 예술인복지재단은 신용등급 8등급까지만 지원, 9~10등급의 경우 회수 어려움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고 있어 예술인복지법에 근거를 둔 예술인복지재단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저신용 예술인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또다른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예술인복지재단 사업공고 신청기준에 신용등급에 대한 내용은 명시조차 되어있지 않다.

유정주 의원은 “대출금 회수를 목적으로 하다보니 신용등급 기준으로 지원했다”며 “시중은행과 다를바 없는 모습의 예술인복지재단은 지원책의 취지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