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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 4년 사이 65% 증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 48%로 최다

2020-10-16 09: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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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국회의원.(제공=박재호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5년간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부정행위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총 118건이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했는데, 2016년 20건, 2017년 25건, 2018년 25건, 2019년 33건으로 4년 사이 65% 증가했다. 올해 1~8월 부정행위로 걸린 사람은 15명이었다.

부정행위별로 보면 학과 필기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57건(48.3%)으로 가장 많았다. 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제를 검색하는가 하면, 지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문제를 풀려고 시도한 응시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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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부정행위 적발현황/ 최근 5년간 유형별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부정행위 적발현황.(제공=박재호의원실)

이어 교재 및 커닝페이퍼 이용 29건(24.6%), 대리응시 27건(22.9%), 주행시험 중 지인 도움이 5건(4.2%) 적발됐다.

박재호 의원은 “공단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으려고 2018년 운전면허시험장에 휴대전화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세웠지만,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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