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부정행위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총 118건이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했는데, 2016년 20건, 2017년 25건, 2018년 25건, 2019년 33건으로 4년 사이 65% 증가했다. 올해 1~8월 부정행위로 걸린 사람은 15명이었다.
부정행위별로 보면 학과 필기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57건(48.3%)으로 가장 많았다. 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제를 검색하는가 하면, 지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문제를 풀려고 시도한 응시자도 있었다.

이어 교재 및 커닝페이퍼 이용 29건(24.6%), 대리응시 27건(22.9%), 주행시험 중 지인 도움이 5건(4.2%) 적발됐다.
박재호 의원은 “공단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으려고 2018년 운전면허시험장에 휴대전화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세웠지만,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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