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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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초보운전자와 장롱면허, 이젠 제대로 관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이 초보운전자 정의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운전자도 초보운전자에 포함될 예정이다.현행법은 초보운전자를 ‘운전면허 취득 2년 미만인 자’로 정의한다. 이처럼 단순히 취득기간을 기준으로 한 탓에 실질적인 초보운전자 관리가 어렵다. 소위 ‘장롱면허’처럼 운전 경험이 거의 없더라도 면허 취득 후 2년만 지나면 초보운전자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초보운전자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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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친윤계’ 모임 '민들레' → '국민공감' 명칭 변경 후 7일 출범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 주축으로 구성된 모임이 '민들레'란 이름을 '국민공감'으로 바꿔 오는 7일 공식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친윤계 의원은 "의원모임 명칭이 '국민공감'으로 최종 결정됐다"며 "7일 첫 번째 공부 모임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모임에는 당 소속 의원 115명 가운데 65명가량이 참여 의사를 밝혀, 출범과 동시에 당내 최대 규모 의원모임이 될 전망이다. 모임의 핵심이자 '민들레' 공동 간사를 맡았던 이철규 의원과 당권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도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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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태원 참사 의료 및 심리 지원' 간담회 참석... 정부에 유족협의회 설립 지원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태원 사고' 유가족을 위한 협의회 설립 지원을 정부를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의료 및 심리 지원' 간담회에서 "참사는 피해자, 유족, 현장 대응 인력 등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정신적 상처를 남겼다"며 "공동체 모두에게 남겨진 사회적 참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지혜를,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최근 참사 유가족들의 협의회 구성이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유족들을 분리, 고립시키려 한다는 일각의 오해가 있었는데, 이런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유족 협의회 설립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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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유조차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 이르면 내일 임시 국무회의 소집
정부가 집단 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를 상대로 ‘유조차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1일 "수도권의 주유소 재고가 2∼3일 남은 수준"이라며 "이대로 가면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위해 임시 국무회의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일선 주유소의 휘발유 수급 상황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정부는 군 탱크로리를 긴급 투입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시멘트 운송 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정유 관련 수급 상황을 점검한 뒤 유조차 운송 기사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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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 주거공간만 소규모 증축... 새 관저 신축안은 무기한 보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새로 입주한 한남동 관저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소규모만 증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가 전기 시설을 제외한 주거동과 업무동의 총면적이 약 1천421㎡(430평) 규모로 조성됐다고 전했다. 이중 주거동 2층 면적만 46㎡(14평)가량 증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한때 용산 집무실 근처에 새 관저를 짓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 안은 현재는 무기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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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처리 '3+3 협의체' 첫 회의 개최... 연내 처리 목표 진행
여야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해 발족한 '3+3 정책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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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예산안·해임건의안 등 산적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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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열악 환경 초소 개선 ‘자율방범대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 개선에 대한 조치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자율방범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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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석면 아파트’ 관리 강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은 30일 공공기관의 석면건축물 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 및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로 지정돼 더욱 엄격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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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이상헌 의원, ‘2022 e스포츠 토크 콘서트’ 개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주최하는 ‘2022 e스포츠 토크 콘서트’가 12월 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e스포츠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담론을 제시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e스포츠 진흥을 위한 공공의 역할’ 주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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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디지털 아동성범죄 신속대응 위한 ‘아동청소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디지털 아동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분위장수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교묘하고 악랄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검거율이 높은 신분위장수사 승인절차를 현재 경찰이 검찰을 경유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에서 경찰이 직접 법원에 허가를 받는 절차로 간소화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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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불법적 안락사 방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당한 사유 없는 반려동물의 안락사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처벌 조항이 없었던‘알선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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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 지정·통보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 2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김 의장은 이번에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5건과, 유아교육특별회계의 일몰기한 연장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원발의 개정안 10건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김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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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협위원장 1월 최종 후보 선정... 면접 올해 안 마무리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공석인 당협위원장 후보자 면접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중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함인경 조강특위 대변인은 이날 "면접은 연내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1월 중순쯤 조직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강특위가 선정한 최종 후보자는 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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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 거부시 탄핵안 수순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사고’ 책임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 수순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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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중산층 종부세 부담'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30일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중산층은 왜 종부세에 맞서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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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탄핵소추’ 논의... 원내회의 통해 결정
야권에서 ‘이태원 사고’ 책임 규명을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주장하는 가운데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의견을 내놓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대표단은 29일 공지에서 "현재까지는 내일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면서도 "내일 오전까지 당 지도부, 원내 대표단 논의와 의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인 입장(해임 건의안 거치지 않고 탄핵 소추안을 바로 추진하는 것도 포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30일에 해임건의안을 발의 후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탄핵소추 쪽으로 강경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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