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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한정애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 가구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의사의 진료용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 체계적 육성 위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고령친화산업 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계 조사 실시와 통계 작성시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 조항을 마련해 더 정확한 통계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양금희 의원,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안보전략 포럼 개최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6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안보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핵심광물의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편재된 공급망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윤관석 의원,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마련 ‘변리사법 개정안’ 발의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6일(화) 지식재산 감정의 신뢰성 및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변리사 감정 업무 대상 및 범위 명확화 ▲가액감정의 기준 수립 ▲가액감정 결과 타당성조사 근거 마련 ▲가액감정 결과 DB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영업비밀 누설·도용 금지 및 처벌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 협의회 개최...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대책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협의회에서 당정은 최근 금리 급등 상황과 관련해 서민 및 취약 계층의 높아진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각종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 16강 분전한 벤투호 격려... "정말 고생 많았다... 4년 뒤 꿈꾸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브라질에 패배한 한국 축구대표팀에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부상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경기를 펼친 선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다"며 "손흥민 주장을 비롯한 26명의 선수 여러분, 벤투 감독과 코치진 모두 너무나 수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근사한 4년 뒤를 꿈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대표 참석 '3+3 협의체' 예산 협상... 마지막 담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원내대표까지 참여해 추가 협상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양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 협상을 시작한다. '3+3 협의체'는 여야 원내대표도 참석하는 만큼 대통령실 이전·지역화폐 등 주요 쟁점 예산에 대한 담판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타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야권, ‘노란봉투법’ 국민의힘 동참 촉구... '패스트 트랙' 시사 야권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한 뜻을 고수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 법안 개정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및 정의당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을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인 손해배상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법 개정 논의에 당장 동참해야
국민의힘, 대한노인회 방문 정책협약... 내년도 노년층 민생예산 지원 약속 국민의힘이 노년층 실질적인 민생 지원을 위한 정책 구상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대한노인회와 정책 협약식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어르신 관련 민생 예산을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책협약서에는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 기초연금 인상 및 확대 단계적 추진, 민생예산 확보, 노인 치매 예방 및 치료 활동 지원 방안과 대한노인회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관계법 개정에 대한 내용도 추가됐다.
윤 대통령, 코엑스 '무역의날' 기념식 참석... 수출 5대강국 도약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 5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9회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는 2026년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수출지원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저도 무역인 여러분과 함께 수출 최일선에서 같이 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은 늘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으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1970년대 오일쇼크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복합 위기도 수출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참모진 인적보강... 정책조정·국제법률 비서관 신설 대통령실이 정책조정비서관과 국제법률비서관을 신설하는 등 참모진 인적보강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인선이 막바지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책조정비서관은 국정기획수석 산하에 신설되며 원전 수출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정책 소통·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비서실장 산하에 생길 국제법률비서관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국제 무역·통상 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수출 관련 법률 검토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취임 100일... 민생 행보 주력 방침·사법 리스크 숙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의 100일간의 행보와 향후 방향성은 ‘민생 행보 주력’과 ‘사법리스크 숙제’ 등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여야의 정쟁이 오고가는 속에서 줄곧 민생을 강조하며 여권의 협치를 요구하며 차별화된 모습을 도모했다. 하지만 본인과 측근을 둘러싼 지속적인 사법 리스크로 인해 빛이 바랬고 당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조용한 하루를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사회 문제 현안 의견 청취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개신교 지도자들과 조찬을 함께 하며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기도회에 참석해 나라를 위한 기도에 동참했다"며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종교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병길의원, 투견 격리보호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2월 5일 현행 동물보호법상 격리 요건에 '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움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동물'을 신설하는 내용의 <투견 격리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동물을 구조하거나 보호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은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통상 투견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사육 목적상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탓에 동물보호법 상 격리 요건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이에 지자
여야, 이틀째 예산안 처리 협상... '2+2 협의체' 가동 여야가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이틀째 '2+2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다시 만나 예산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이 지난 후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구성됐다. 협의체가 이날까지도 합의하지 못한 쟁점 예산 항목은 추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조경태 의원,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합부동산세, 이제는 폐지해야"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의원은 12월 4일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합부동산세,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1일 국세청은 122만명의 국민들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부했다.작년보다 29만명이나 늘어났으며,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명 중 8.1%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주택보유자(260만명)중 22.4%인 58만4000명이 종부세 대상이 됐다.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당초 상위 1%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조 의원은, 하지만 문재인 정권시절, 공시가격과 세율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면서 33만2000명이던 종
尹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현재 파업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등을 통해 집단운송거부 중인 근로자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호소하는 한편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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