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여야, 6·1 지방선거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11곳 시범실시 합의 여야가 오는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를 시범 도입하기로 14일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조해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제8회 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 시범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김영배 의원은 이
민주당, 새물결 합당 당원 투표 82.7% 찬성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의 합당과 관련해 민주당 권리당원의 82.76%가 찬성했다는 결과가 14일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합당 절차에서 권리당원의 토론과 투표를 보장해야 하는 당헌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닷새간 온라인 토론 게시판을 운영하고 오는 13∼14일 이틀간 온라인 당원투표를 실시, 이날 저녁에 결과를 공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총 선거인단 123만8천685명 중 22만7천311만명이 투표했다. 투표율은 18.35%다. 이 중 찬성은 82.76%, 반대는 17.24%로 집계됐다. 비대위는 오는 15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고 새로운물결과의 합당을 최종 결의한다. 이후 양당은 이날 오
이상헌 의원, ‘환각 운전’ 처벌 수위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 운전을 포함한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마약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마약운전 처벌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탓에, 마약 운전을 하더라도 사상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면 단순 마약 사용보다도
김태호 의원, 지역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방자치단체의 제정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단계적 인상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지방소멸이 문제가 되고 있고, 지방분권과
김남국 의원, 문언상 오류 수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을)은 13일 공작물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점유자·소유자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758조 제3항의 문언상 오류를 수정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과 수목의 하자로 인한 점유자 및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구상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8조 제2항은 수목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758조 제3항은 앞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 점유자나 소유자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규정이다. 그런데, 현행
정운천 의원, ‘촬영동물 보호법’ 발의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방송‧영화 등 영상 촬영에 이용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최근 방송촬영에 이용된 말이 제작진에 의해 상해를 입고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영상물 제작 과정에서 이용되는 동물의 생명권과 존엄성 보호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촬영‧체험‧교육 부분에서는 영리 목적이더라도 동물의 대여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영상 제작을 위해 이용된 동물을 관리할 기본적인 지침이 없어 해당 동물의 관리와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예지 의원, 강력범죄 예방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공무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에 검거된‘ n번방 성착취 사건’과 2021년도에 발생한 ‘신변보호여성 가족 살해사건’의 배경에는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불법으로 유출한 일부 사회복무요원과 지자체 공무원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특히 ‘신변보호여성 가족 살해사건’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부여된 차적조회 권한으로 개인정보 1,101건을 조회해 흥신소에 넘기고 3.954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
이용우 의원, 사전신고의무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3일,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주요주주의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블록딜 포함)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10% 이상 주주 또는 사실상 지배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 주요주주가 갑작스럽게 보유주식을 대량으로 장내 매도하는 경우에는 주가가 급락하기 때문에 주요주주의 주식매도 여부는 투자자에게 있어 중요한 투자정보로 인식되는데, 현행법에는 신고의무
이동주 의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유통업계의 불공정 사각지대를 줄이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대규모 유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의 입점 점주들은 권익 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대규모 점포와 동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는 입점 점주 단체가 전무한 것이다. 이로 인해 중소상인들은 대규모 점포의 갑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불공정의 사각지대로 몰렸다. 대표적으로 복합 쇼핑몰 내 입점 중소상인은 법률상 피해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보장 임대료, 할인 판매 강요, 판촉행사비 전가 등 복합 쇼핑몰의 갑질로부터
김예지 의원, 소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소비 취약계층의 편리한 소비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플랫폼의 다양화와 온라인쇼핑몰의 활성화 등 소비생활이 복잡해지면서 장애와 고령, 언어 등의 사유로 소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의무는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민주당, 지방선거 부산·울산·경남·충북 광역단체장 면접 더불어민주당은 14일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면접 절차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4개 지역(부산 울산 경남 충북) 광역단체장 후보자 6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9개 지역(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세종 대구 인천 제주)에 대한 면접을 마친 상태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케 한 분들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지적한 가운데, 충북도지사에 도전하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면접 결과가 주목된다. 공관위는 이번 면접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추출한 지역별 현안을 질문하는
윤 당선인, 추가 인선 발표 기자회견... 노동부·농림부·참모 인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후 2시 추가 인선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브리핑룸에서 윤 당선인이 인선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18개 부처 중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16개 부처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된 상태인 만큼 나머지 2개 부처 인선에 대한 발표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수석비서관 등 일부 대통령실 참모 인사 발표도 점쳐진다.
이상헌 의원, 마약운전 처벌수위 상향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 운전을 포함한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마약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마약운전 처벌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이러한 탓에, 마약 운전을 하더라도 사상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면 단순 마약 사용보다도 처벌이 약한 상
인수위, 소상공인 현금지원 외 금융·세제지원 추가 필요성 제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등 현금지원 외에 금융·세제지원을 추가로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민생경제분과는 13일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소상공인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특히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세금 감면이나 공제 등 세제지원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양정숙 의원, 러시아 반인륜적 인권유린 규탄 결의안 발의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13일 대표발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불법 침략행위로 인한 민간인 대학살‧강간‧고문 등에 대한 반인륜적 인권유린 행위 규탄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여야 의원 39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침공이후 러시아 軍에 의해 민간인 집단학살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민간 지역에서 무고한 시민이 희생당하고 우크라이나 인구 4분의 1이 국내외에서 피란 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UN에서도 이번 사태가 금세기 최대 난민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여성을 상대
김주영 의원, 세제혜택 차별 개선 '조특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국내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그 투자비용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p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기업은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투자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을 뿐 사업장 신·증설과 관련된 별도의 세제혜택은 제공하고 있지
정점식 의원, 농어업인 육성 위한 3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13일(수)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실효적 정책 대안을 담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08만 9,000가구(농가인구 256만 9,000명)에 달하던 농가 수는 2020년 103만 6,000가구(농가인구 231만 4,000명)로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농가인구수 중 60대 이상의 농가인구가 2015년 129만 3,000명에서 2020명 132만 명으로 증가하며 전

741 742 743 744 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