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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김미애 의원,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고독사예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0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기관 간 정보공유 위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통령령 위임사항인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김회재 의원, 공기업·공영방송 민영화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0일(화) 공기업,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처분자산 가액이 150억 원 이상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 부칙으로 아직 매각, 교환, 또는 양여가 이뤄지지 않은 자산 매각의 경우에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 "국립광명소방박물관 상반기 착공 예정"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립광명소방박물관이 이번 달 공사발주를 시작으로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광명소방박물관은 오는 2025년 개관예정으로 연면적 4689m² 에 지상 3층 규모 박물관과 야외전시장으로 건립된다. 각 층에는 상설전시장, 수장고 외에 기획전시실, 영상 및 다목적실, 교육실, 세미나실, 수유실 등이 들어선다. 사업예산은 총 462억원으로 국비 432억원, 지방비 30억원이 투입되는데, 임오경 의원과 소방청은 그동안 소방박물관의 정상적 완공을 위한 꾸준한 협의를 통해 2022년에 134억원, 2023년에 104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현재 박물관에 들어
이재명 검찰 소환조사 ‘장기전’... 늦은 밤 종료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조사가 장기전 양상을 띄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는 오전 10시 19분께 수원지검 성남지청 정문 앞 도로에 도착해 취재진 앞에 서 10분에 걸쳐 2천300자 분량의 입장을 밝힌 뒤 건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광주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했고, 유민종 형사3부장이 직접 조사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가급적 이번 한차례로 마무리할 것으로 점쳐져,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경기도당 신년인사회 집결... 당내 지지 호소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주자들이 10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자리에 모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리는 신년 인사회에는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한 김기현·안철수·윤상현 의원과 황교안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전 대표, 출마 선언을 앞둔 조경태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일 대구 경북도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신년 인사회'에서도 모여 당내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
이태원참사 국조특위, 전문가 공청회 개최... 재발방지책 논의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0일 안전 분야 전문가들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관련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는 인파 관리 및 응급의료 분야의 전문가 8명이 참석해 재발방지를 위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나경원 ‘대출 탕감 저출산 대책’ 비판... ‘정부 정책 기조 정반대 행보’ 지적 대통령실이 최근 '대출 탕감' 저출산 대책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관급 고위 공직자가 정부 정책 기조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며 "고위 공직을 당 대표 선거를 위한 도구로 활용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날엔 부위원장직 해촉 가능성이 제기됐고 자진 사퇴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포함돼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위의 정식 회의가 지금껏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음에도, 나 전 의원이 언론
이재명, 오늘 검찰 출석 조사... 당 지도부 대거 동행·지지자 집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현장에는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수 의원이 동행하고 성남지청 앞에는 이 대표 지지자 측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맞불 집회로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일영 의원, 농·어업인 대상 무료변리서비스 지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지난 6일 특허청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 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 확대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어업인에게도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 농어민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활성화하는 한편, 농어촌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소병훈 의원, 농어업경영체 합리적 운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9일 농어업경영체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해 농어업경영체에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등록 제한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대통령, 3대 개혁과제 시행 거듭 당부... 생존과 미래 위해 필수 과제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과제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를 추진해달라"며 "국민과 국회에 개혁 취지와 진행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국민과 함께 추진할 때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10일 검찰 조사 이틀 후 신년 기자회견 개최... 집중 문답으로 정면 돌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9일 "이 대표가 목요일(12일) 오전 10시 30분에 신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며 "(회견)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이틀 뒤에 열리는 만큼 관심이 높아진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소회를 밝히고 집중 문답을 통해 '사법 리스크'에 정면 대응하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 등 안보 공백에 대한 강공을 펼치며 현 정권
여야, 1월 임시국회 첫날 안보 등 주요현안 놓고 ‘네탓’ 공방... 30일간 회기 여야가 1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9일 팽팽한 공방을 펼치며 정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하면서 이날부터 30일간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됐다. 우선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이날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국회를 10일 검찰에 출석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체포동의안이 한 차례 부결된 노웅래 의원의 '방탄'을 위한 목적으로 보고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10일 본회의 표결에서 야당 단독으로
민주당, 국회 최고위 개최... 현 정권 민생·안보 ‘흔들’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현 정권의 민생과 안보 모두 흔들리고 있다며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가의 양대 축인 민생과 안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가히 참사 정권이라고 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은 장군멍군식의 말 폭탄으로 안보 무능을 감추고 당권 싸움에만 정신이 팔려있다"며 "집권 세력 전체가 국정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좀 듣기가 민망할지 모르겠는데 시중에서 '이 정권이 번데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힌다'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며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정말
정부, '가치실현·디지털 공공외교' 시행계획 공개 정부가 올해부터 민주주의·인권 등 가치 증진을 위한 공공외교와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공공외교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시행계획에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자체가 올해 펴나갈 총 527개 사업(총 4천957억원 규모)이 담겨 있다.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국가로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계획이 강화된 것이 특징으로 정부는 한국의 경험, 기술, 제도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공공외교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외교도 강화할 방침이다.
안철수, 3·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공식 선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9일 차기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3·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다. 경선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은 옛 친이(친이명박)계 3선 의원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인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고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내정됐다.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 신설 검토... 교육개혁 수행 뒷받침 역할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교육개혁 수행을 위한 역할로 대통령실에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신설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쪽에서는 교육개혁이 어려운 과제인 만큼 기존 관료 체제인 교육부가 아닌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 3대 개혁 과제인 노동·연금·교육 관련 업무가 모두 사회수석실 소관이어서 업무적인 정체에 빠졌다는 평가도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교육문화수석이 신설되면, 기존 사회수석실 산하 교육·문화체육비서관실까지 관할하는 방식으로 직제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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