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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어민 북송' 진상 규명 재조사 가능성 시사... "많은 국민이 문제제기...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최근 전 정부 당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글쎄 아직 검토 중인데, 원래 옛날부터 좀 국민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나"라며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저도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발생했으며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국민의힘, 서해 피격 진상조사TF 첫 회의·외교 정책의총 개최 국민의힘이 21일 최근 정부의 재발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서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각 위원이 참석해 당시 사건의 본격적인 진상 규명을 추진할 방침이다. TF는 조만간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씨가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방안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어 오후에는 국회 본관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연다. 이번 의총에서는 4선 의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대북 정책과 동북아 4강 외교, 다자 경제 안보를 주제로
정부, 초급간부·부사관 처우개선 예산 증액 추진... 윤 대통령 당부 반영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를 반영해 소대장 등 초급간부와 부사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초안에 소대장 지휘활동비와 간부 주택수당을 각 100%, 주임원사 활동비를 50%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군 관계자가 21일 전했다. 소대장 지휘활동비는 휘하 병사 25명 기준 월 6만2천500원에서 12만5천원으로, 관사나 전세금 지원을 받지 않는 간부에게 주는 주택수당은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주임원사 활동비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이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옆 건물인 국
장철민 의원, 비수도권 청년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 근거 법안 마련 20일(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비수도권 지역 청년 사업에 추가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발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균특회계를 활용해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사업을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청년층 순유출은 코로나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 에는 청년 유출의 주원인으로 교육과 일자리를 꼽고 있는 만큼 지역의 청년 대상 사업과 교육인프라는
강민정 의원, 위성정당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6일 △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도 정당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그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 경우 이를 공석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0년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발명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지난 17일,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상표권,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창출, 상담, 교육, 사업화, 분쟁대응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최승재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원, 김용판, 김형동, 류성걸, 백종헌, 서병수, 이주환, 정우택, 조명희 의원 (가나다순)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각 지역별 거점 센터에서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종합 민원상담, 지식재산
윤재갑 의원,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기준 강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0일,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기준을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낮추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자녀 보육 의무는 남성과 여성 근로자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맞벌이 비율이 46.5%에 달하고 있어 보육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왔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
윤준병 의원, ‘국무위원 성실 답변 의무화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0일, 본회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국무위원에게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로 답변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국무위원 성실 답변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김수흥 의원,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연장 및 영농상속공제 상향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이 20일,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조특법’)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우리 농업계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쌀값 폭락, 농산물 시장 개방(CPTPP 가입) 압력 확대, 잦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의 필요성을 감안해 금년말로 종료 예정인 조세특례 6건의 일몰을 3년간 연장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영농자녀의 증여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비
윤상현 의원, 국가 보훈학술세미나 개최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을)은 6월 20일 15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보훈부 승격 및 대통령실 보훈비서관 신설과 특수임무유공자(수행자) 정신건강 실태, 자살관련 연구에 대한 보훈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윤상현 의원은 개회사를 하였으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축사를, 김태열 한국보훈포럼 회장이 환영사를 하였다. 오늘 토론회의 발제는 김윤영 안동대학교 교수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수행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분노 표현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김태열 한국보훈포럼 회장이 ‘국가보훈부
국회도서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0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9층 대회의실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지식정보의 공유 및 연구 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불확실한 국내외 미래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전략 및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양 기관 보유 정보의 상호 제공 ▲국회도서관 내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운영을 위한 업무협력 ▲연구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공동 활용이다.국회도서관은 국가 미래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전략정보 플랫폼을 조성해 국가 미래전략 설계를 위한 입
윤 대통령, 임대차 3법 제도개선 점검 지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 발표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법률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 완료... 전혜숙·김성주 의원 등 20명 규모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전대 준비 체제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회의를 열고 안규백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준위 세부 구성안을 의결했다. 총 20명으로 구성되는 전준위는 전혜숙·김성주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전혜숙 의원은 범 친문, 김성주 의원은 SK계(정세균계로 분류된다. 총괄본부장은 서삼석 의원, 간사는 조승래 의원이 맡기로 했다.이 외 15명의 민주당 의원 및 원외 인사가 전준위에 참여한다. 전준위는 7월 하순으로 예상되는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 한 달 동안 전대 규칙을 확
윤 대통령, 민생물가 고공행진에 초당적 대응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물가가 급등하는 것과 관련, 정치권에 초당적 대응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일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추가적인 민생대책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러면 법안을 제출해야죠"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회가 원(院) 구성이 안 돼서…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법 개정 사안이고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관련해선 "통화량이 많이 풀린데다가 지
국민의힘, 원구성 마라톤 회담 제안... 주중 처리 추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원구성을 위한 마라톤 회담을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저는 오늘 민주당에 원 구성 협상 마무리를 위한 마라톤 회담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동상이몽 해서는 민생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할 때까지 만나고 또 만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담판을 짓는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며 "민주당은 마라톤 회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해수부 공무원 월북몰이는 '북로남불'... 민주당 사과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의 진상규명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는 발언을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19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대한민국 공무원 이대준 씨는 월북자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우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사죄를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그는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몰이 한 것도 민주당이고 민생을 망친 것도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자신의 죄를 또 다른 죄로 덮겠다는 심산인가"라고 물었다.이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사건을 월북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발언에 대해 근거를 공개하라며 모든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이명수 의원,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17일 금요일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이하 ‘내부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 2,644,700명 중 신장장애 102,135명, 심장장애 5,166명, 호흡기장애 11,541명, 간장애 14,433명, 장루‧요루장애 16,0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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