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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국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를 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대비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료로 부과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점수화한 값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문제는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이와 같은 등급별 점수제는 등급마다 소득대비 보험료율이 상이할 뿐 아니라, 저소득 구간일수록 소득 대비 부과점수가 높아 최대 20%에 달하는 역진적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이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김주영 의원, 노동소득 인정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자인 듯 노동자 아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와 관련해, 이들의 즉각적인 노동자성 인정이 어렵다면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호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같은 문제의식에서 주최됐던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의 후속 토론회다. 주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도심·동남·동북·서남 권역별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한국플랫폼 프리랜
서정숙 의원, ‘건강한 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 개최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과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바른인권여성연합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건강한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낙태법 개정안입법 세미나」 가 14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 ‘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로 낙태죄와 관련한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입법개선 기일로 정한 시한인 2020년 12월 31일로부터 벌써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
서삼석 의원, ‘CPTPP, 국내 농업 ‧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은?’ 토론회 개최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을 강행할 경우 한국 농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더욱 가속화 될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3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CPTPP, 국내 농업‧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정부 농업피해 산정 규모는 대폭 축소되었다는 논란이 있고 구체적인 지원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현장 목소리와 괴리된 일방통행식 통상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가 추정한 CPTPP로 인한 농림축산업 생산감소 피해는 연평균 853억에서 4,400억원이지만 중국과 동식물위생검역(SPS)요인이
윤 대통령, 한덕수 총리와 첫 오찬 주례회동... 화물연대 파업 등 국정현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 회동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배석한다. 이번 오찬은 지난달 21일 한 총리 임명 후 첫 주례 회동으로 화물연대 파업 대응, 물가 안정을 위한 경제 정책, 반도체 산업 진흥 방안 등 국정 현안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현충원 참배 후 활동 개시... 전당대회 구성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패한 당을 추스르고 차기 지도부 선출이라는 중책을 맡은 비대위는 8월 말 전당대회가 치러지기 전까지 이날부터 두 달여간 활동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우상호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는 오전 현충원을 참배한 뒤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우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준위원장 선임을 시작으로 전준위 발족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한 바 있다.
당정, 가상화폐 간담회 개최... '루나 사태' 재발방지 자율규약 발표 정부여당이 최근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가상화폐 투자 관련 보호책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를 열고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가 코인 상장·상장 폐지 자율규약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윤재옥 의원, 후반기 정무위 간사로 내정된 윤한홍 의원과 가상자산특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할 예
이준석 대표, “이제 제대로 자기정치 한번 해보겠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자기 정치를 해보겠다”며 피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이루고 싶은 세상,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세상,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들 그리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 제 의견을 더 많이 투영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지금까지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를 했지, 제 선거가 아니었다”며 “제가 책임이 있는 선거지, 제 선거가 아니지만, 목숨 걸고 뛰었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공적인 목표를 수행하느라 당의 대선과 지선을 이기는 과정 속에서 제 개인이 자기 정치 측면에서 입은 피해는 너무 심하
尹정부, 이달 29일 첫 ‘고위 당·정·대 회의’ 예고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참석하는 ‘고위 당·정·대 회의’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고위 당·정·대 회의를 오는 29일께 열기로 하고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달 말 열리는 고위 당·정·대 회의에는 당에서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당과 정부,
윤 대통령, 이달 말 첫 해외 순방... 나토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첫 국제 외교 순방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9∼30일 제32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10일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발표하며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나라 역할을 확대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 상습 음주운전자 재범기간·횟수별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0일(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재범기간과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의 상습 음주운전자 가중처벌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에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다. 김회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2회 이상 적발) 74%가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 이내의 상습 음주운전 재범률도 45%에 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제5회 국회미래포럼’ 성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지난 9일 이학영 의원실·박대출 의원실·주한 네덜란드 대사관과 공동으로 주최한 제5회 국회미래포럼 ‘순환경제와 미래산업’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포럼에서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에바 위터만 주한 네덜란드 대리 대사가 개회사를 했으며,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조발언을 했다. 주제 발표는 '2050 순환경제 전환 시나리오 및 산업정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네덜란드 인프라 및 수자원관리부 아나우트 파스니어 순환경제 국제전략 고문이 ‘네덜란드 순환경제 정책’이라는 주제로
정부, 대통령 집무실 인근 용산공원 부지 열흘간 시범 개방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용산공원 부지가 편의시설 확충을 마치고 열흘간 일반 국민에게 시범 개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개방되는 구역은 대통령 집무실 남측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스포츠필드에 이르는 직선거리 약 1.1㎞ 구간이다. 이곳은 현재까지 주한미군이 반환한 용산기지 부지(63만4천㎡) 중 약 16%인 10만㎡에 해당되며 주한미군 가족과 학생들이 생활하던 학교와 숙소 등이 위치했었다. 공원 진입로는 신용산역 출입구 쪽 주한미군 장군 숙소 입구와 국립중앙박물관 북쪽 입구 등 두 곳에 마련된다. 시범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첫 입장은 10일 오전 11시, 마지막 입장
김두관 의원, “실거래가, 등기후에 공개하도록 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부동산 실거래가를 등기 후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제도를 악용해, 거래 계약 당시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등기 전에 취소하여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국토교통부도 지난해부터 허위신고를 통한 계약·신고 취소행위의 문제를 인식, 취소 내역을 공개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거래 취소내역 공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
윤 대통령, 여당 지도부 초청 첫 오찬... 이준석 우크라 방문 결과·국정현안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취임 후 첫 오찬 회동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낮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진행되는 오찬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공식 회동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6·1 지방선거를 승리를 이끈 지도부에 대한 격려와 함께 국정운영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전날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한 이 대표가 현지 상황 등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윤영찬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는 9일(목)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7년으로 상향하고, 접근금지 거리를 600미터로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8년까지 성범죄 선고형(총74,956건) 중 집행유예(31,006건)가 41.4%, 벌금(22,669건) 30.2%, 징역(19,567건) 26.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행유예의 경우가 높
류성걸 의원,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규제 ‘대외무역법’ 개정안 공포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이 발의하여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일 공포된다.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유통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대외무역법」에는 수입한 재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시장에서 유통하는 경우, 이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마련돼 있으나, 인정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위반행위가 발생해도 처벌하기가 어려웠다. 일례로 최근 중국산 ‘태양광 셀’(태양광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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