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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폐교대학 정책 대안 모색 ‘제1차 사학진흥포럼’ 개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오늘 9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사회의 위기! 폐교대학 정책 대안을 모색하다’을 주제로 제1차 사학진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해진 위원장과 윤영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그동안 사학진흥재단이 시행해 온 폐교대학 관련 사업들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수립 및 보완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날 발제자로는 송지숙 센터장(폐교대학종합관리센터)과 김한수 교수(경기대학교 경영학부)가 나서며, 각각 「폐교대학 실태와 KASFO의 역할 및 과제」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폐교대학의 자산 활용
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 작품 구매 확대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건축주의 미술작품 설치 비용 부담을 덜고 장애예술인의 작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의 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중증장애인우선구매제도나 장애인 고용할당제와 같이 장애인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이 전무하며, 이로 인해 열악한 상황에서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장애
서정숙 의원, ‘포스트 코로나, 정신건강 정책토론회’ 개최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심리학회(회장 장은진)가 주관하는 「포스트 코로나 정신건강 정책토론회_심리사법 입법 및 활용을 중심으로」가 6월 10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서정숙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심리사법안」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사의 필요성과 역할을 확인하고, 이러한 전문심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우
이양수 의원, ‘가정폭력 이혼 삼자대면조사 방지’법 발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재선)은 이혼사건의 가사조사 시 가정폭력 피해자를 분리조사하는 등 인권 보호에 적합한 방법으로 해야된다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이혼사건의 가사조정 과정에서 가사조사 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대면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실제로 2019년 가사조사 도중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가사조사를 마친 후에 피해자를 납치하고 감금한
김상훈 의원, 중견기업특별법 상시화 전환법 발의 9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중견기업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20년 기준, 중견기업은 기업 수 5,526개, 종사자 158만 명, 한해 매출액 770조 원으로 한국경제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커나가는‘성장 사다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면 지원은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피터팬 증후군’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또한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은 이러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적‧제도적
안병길 의원, 자유민주주의법 3번째 행정분야 시리즈 발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9일(목), 현행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한 ‘국가공무원법’, ‘해양경찰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선거 관련 테마를 시작으로 언론·미디어 유관 법률에 이어 공무원·행정기관·행정 절차 등 행정 분야 관련 법률들을 앞으로 2차례에 나누어 발의하여 자유민주주의법 시리즈를 완결시킬 예정이다. 개개인은 저마다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전부 다르다. 어느 누구도 저마다의 기호를 전부 알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유’를 추구하게
박주민 의원,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 원칙’ 보완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소송비용 ‘패소자부담 원칙’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통상, 소송비용은 재판비용(인지대, 송달료 및 통역비 등)과 해당 소송을 위해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구성되는데, 당사자비용의 대표적인 예가 변호사 보수이다. 이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다 보니 소송에 패소한 당사자는, 승소한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 보수 중 일정 부분만큼을 부담해야 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보호하
국회도서관, 중앙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9일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와 AI시대의 의정 발전과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기술 등의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의 협력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데이터, 인공지능 및 정보기술 등의 공동 활용 ▲AI기반 입법지원 서비스 개발 ▲학술연구 및 교육 등의 공동 추진이다.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한 경험과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중앙대학교의 전문 지식, 정보기술과 서로 연결하고 융합함으로
윤 대통령, 천안함 장병 등 '호국영웅' 초청 오찬... “억울함 없도록 예우 국가 책무” 윤석열 대통령이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천안함 장병 등 호국영웅 및 유가족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찬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으며 천안함 피격과 제2연평해전, 연평도포격전, 목함지뢰 사건 등 북한 도발에 맞선 호국영웅 및 가족들이 참석했다. 천안함 장병들과 최원일 전 천안함장(예비역 해군 대령), 고(故) 민평기 상사 모친이자 2020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천안함이) 누구 소행인지 말씀 좀 해달라"고 했던 윤청자 여사 등 20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접견실에서 진행된 식사에 앞서 "천안함 마흔여섯 분 용사와
민주당, 화물연대 민생간담회... 안전운임제 정착 법안 마련 정부에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민생간담회를 개최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2차관,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총파업의 쟁점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국토부에 해결 방안을 촉구할 방침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란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올해 종료되는 일몰법안이다. 앞서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화물운수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소통 정치 긍정적 평가·산적 과제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로 취임해 한 달을 맞이한다. 윤 대통령은 집권초 기존 대통령들과 다른 행보를 넘어서 파격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대통령의 상징적 장소인 청와대를 박차고 나와 시민들의 품에 안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평소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말해왔으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소통 정치를 실천에 옮겼다는 평이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 새 집무실을 꾸리고 초유의 출근하는 대통령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일정과 동선 노출이 빈번해졌다.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의 지위는 평소 청와대 출입기자도 대면하기가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은 출퇴근을 하며 기자들과 만나 약식
여야, 원구성 합의 불발... 법사위원장 놓고 견해차만 확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위한 논의를 벌였으나 견해차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 그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반기 원 구성 논의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가 없는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부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9일 '화물연대 총파업 해결'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박홍근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민주노총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애초 민주당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참석도 추진하려 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원 장관은 참석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간담회에서 화물노조의 입장을 듣고 생존권 보장을 위한 '안전 운임제'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정부 측에 원만한 해결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화물연대
윤상현-이상헌 의원, ‘윤석열 정부 게임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정책 토론회’ 공동 개최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을)은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 게임 정책 방향의 확립을 위한 ‘새 정부 게임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헌 의원과 콘텐츠미래융합포럼, 한국게임학회가 공동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게임산업에 산적한 현안과 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에 대한 전략 및 기본틀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제21대 국회 후반기 차기 국회의장으로 김진표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형두 의원이 축사를 하였다. 토론회는
윤영찬 의원, ‘반사회적 집회 방지법’ 발의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과도한 욕설과 혐오표현을 반복적으로 송출하며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이를 통해 수익까지 창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는 ‘반사회적 집회·시위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는 8일(수) 극단적인 혐오 표현과 원색적 욕설 등의 송출을 방지하고, 상업적 목적을 위해 이를 중계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양산의 평산마을에서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막말로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고 있다. 특
김회재 의원, ‘공공임대 분양전환 적정분양가 산정’ 위한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8일(수)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감정평가사협회·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단체와 공공임대 분양전환 적정분양가 산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서환식 LH 건설임대사업처 처장, 김동진 국토교통부 사무관(공공임대 분양전환 담당자), 김현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선임부회장, 박원희 화성동탄 LH26단지 비상대책위원장 및 LH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적정한 가격의 분양전환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들이 이뤄졌다. 현재 10년 공공임대
태영호 의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 개최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강남갑)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정책위와 통일부에서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북한인권재산 설립과 관련해 재단의 정식 출범을 위한 법적, 정책적 제반 조건을 검토하고 향후 재단의 기능과 역할, 국제 사회와의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 좌장은 태영호 의원이 직접 맡고 발제는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명예회장이, 토론자로는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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