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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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속 전통시장 등의 구역 밖으로 이전한 가맹점,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가맹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기부가 가맹점 등록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가맹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가맹점의 지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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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제2대티터널 예타 대상사업 탈락 등 서부산 홀대한 박형준 시장은 사과하라"
최인호(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은 8월 24일자 성명에서 "제2대티터널 예타 대상사업 탈락 등 서부산 홀대한 박형준 시장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기획재정부는 24일 2022년도 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제2대티터널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제2대티터널은 1971년 준공된 기존 대티터널을 우회하기 위해 부산 사하구 괴정교차로에서 서구 충무동사거리까지 2.7km를 연결하는 왕복 4차선 도로이다. 사하구를 비롯해 서부산과 중부산의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사업이며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다.명지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각종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서부산 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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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안」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은 8월 24일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혁신제품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른 새로운 치료제･백신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규제과학이란 합리적인 규제 및 정책적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R&D), 혁신제품 제품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방법 등을 개발하거나 추진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이번 법안은 식품･의약품 등 연구개발(R&D) 수행 절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의 「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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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일정 합의... 내달 5일 진행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내달 5일로 잠정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일정을 조율하고 오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대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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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리당원 전원투표' 두고 전당대회 막판 계파 갈등 ‘혼선’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를 며칠 앞둔 가운데 당내 계파간 갈등이 재점화 되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당무위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전국 대의원 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최고 당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는 24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박용진 후보는 23일 치러진 이재명 후보와의 'MBC 100분 토론'에서 당 중앙위원회 의결을 앞둔 '권리당원 투표 우선제' 조항을 언급하며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전당대회보다 높은 우리 당의 최고 의결기구로 된다. 최고 의결방식을 바꾸는데 논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영찬 의원을 비롯해 비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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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논의... 건전재정 기조 전환
정부와 국민의힘이 24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2023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총지출을 줄이고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여력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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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헌법불합치’ 결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이 지난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이날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이용자(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필모 의원은 “국가기관이 일반 국민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으면서 관련 사실을 사후에라도 알리지 않는 것은 국가기관에 의한 과도한 권리침해 볼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후 통지 절차가 마련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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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22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후쿠시마 원전 방출 최종 승인에 대해 국민들의 염려가 크다”며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합동기구를 설치해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국무조정실이 판단하기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이 문제없다고 보는지”에 대해 물었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안전한 처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답변에 대해 “정부가 IAEA 모니터링 TF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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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신항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방안 대토론회’ 개최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으로 오는 26일(금) 오후 2시 창원시 진해구 이순신 리더십국제센터에서 ｢신항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신항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주변지역 주민이 겪는 어려움을 짚어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이달곤 의원은 이번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해 신항개발에 대한 주민지원 및 주변지역 상생방안을 담은 신항만지원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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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2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경기둔화의 우려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분들의 임차료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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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대형마트 장애인용 쇼핑카트 현장조사
23일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예산결산위)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이마트 역삼점을 방문, 지난 7월 28일부터 대형 마트에 의무화된 장애인용 쇼핑카트 이용 실태 현장 조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서정숙 의원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대형 마트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형마트에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20.11.17), 지난 7월 28일부터 전국 대형마트는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가 의무화되었다. 서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해, 초고령사회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의 이동 편의성 등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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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 통합 다지기 돌입... 당원 지위 강화 등 참여 동기 부여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차기 당권 주자로 유력한 고지를 선점한 가운데 당원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후보는 22일 서울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서울 당원 및 지지자와의 만남 행사에서 "당원들의 생각과 당 지도부의 생각이 같을 때도 많지만 너무 다를 때가 많다. 그럴 때 논란들이 있다"며 "앞으로 민주당이 진정한 당원 민주주의가 실천되는 당원의 당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새로운 당원들에게는 '내가 직접 하겠다'는 욕구가 강하다"며 "당도 당원들의 권한과 역할을 키워줘야 재미있어서 당에도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100만명 정도인 권리당원의 규모를 200만명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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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선캠프 출신 비서관 '인사개입 관련' 내부 감찰 진행
대통령실이 최근 비서관급 인사에 대한 내부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인사개입 문제와 관련해 대선 캠프 출신 인사인 비서관 A씨를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발생한 대통령실 내부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비서관도 해임 수순을 밟고 있고 여권 핵심 관계자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실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행정관도 최근 국책 연구기관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전날 정책기획수석 신설·홍보수석 교체 등 인적 개편을 단행한 것이 이와 관련된 것인지 감찰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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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물가·민생특위 개최... 추석 물가대책 추진상황 점검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로부터 추석 물가 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현안 점검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되는 특위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벤처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실·국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류성걸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물가특위 위원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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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개최... 대통령실 결산 심사 진행
국회 운영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운영위 회의는 21대 후반기 국회 들어 처음 열리는 것으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결산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들이 출석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운영위 회의에서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 및 '탈북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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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재학생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법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대학수능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여 재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고교 무상교육 대상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에 수능 응시 수수료 면제가 추가됐다. 안민석 의원은 “수능 응시료 면제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일부만 면제하는 선별 복지 방식도 개선돼 1석 3조 정책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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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발달장애인 권익보장 의원모임 ‘다함께’ 공식 출범”
발달장애인 참사를 막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결의안 통과가 늦어지는 가운데,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 <다함께>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공식 출범했다. 모임 간사를 맡은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을 구성해 상임위별로 나뉘어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의원모임 <다함께>는 35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의원모임에 속해 있다.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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