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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023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 개회식 참석... “강압외교·핵협박 단호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글로벌 위기와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는커녕,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강압 외교, 핵과 같은 WMD(대량살상무기)에 의한 협박을 일삼는 안타까운 세력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조선일보 주최 '2023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 개회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명백히 위반하는 이러한 시도에는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단호히 대응하고 공동으로 국제법·규범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회의에 참석한 우크라이나의 올레나 젤렌스카 영부인과 스비리덴코 경제부총리를 호명하며 "어제 집무실에서 이분들을 만나
용혜인 국회의원, 가상자산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5월 17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의당에 이어 기본소득당도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를 요청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측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를 통해 국회가 오히려 가장 뒤처져 있음이 확인되었고, 국회가 가장 앞장서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용 의원은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수적이다. 법 개정 이전의 가상자산 보유·거래와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패행위나 이해충돌 행위를 규명할 수 없기에 전수조
김회재 의원, “기후위기 가뭄·홍수 대응 패키지법” 대표발의 김 의원 “이상기후 더 심각해질 전망 ... 더 늦지 않게 대응해야”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수계관리기금 사용 목적 확대와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 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가뭄 때문에 물 공급 중단이 우려됐던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의 근심은, 최근 단비로 해소됐다. 그럼에도 기후위기로 인해 극심한 가뭄 등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짐에 따라 궁극적인 가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법”은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을 수질 관리로만 한정돼, 당장 가뭄이
윤 대통령, 오늘 한·캐나다 정상회담 개최... 국제안보·경제 등 협력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인수 회담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만찬까지 이어간다. 한·캐나다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번이 세 번째로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확립, 양국 외교·산업장관이 참여하는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출범 등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윤리특위 구성 전체회의... '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안 포함 주목 여야가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특위 구성을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이날 오전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간사 및 소위원장을 선임한 가운데 코인 투자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공동으로 김 의원 징계안을 발의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봐가면서 여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5·18 앞두고 1박2일 광주행... 양금덕 할머니 위문 등 일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먼저 광주 북구에 있는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참배한 뒤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 거리인 금남로에서 열리는 '민주평화 대행진'에 동참할 예정이다. 18일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개최되는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위문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전 총리 초청 만찬... 한영관계 발전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방한 중인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와 초청 만찬을 가졌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진행된 만찬에서 "취임 후 1년 동안 외교·안보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지난해 6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자유 연대를 구축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슨 전 총리는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한영정상회담을 통해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양자 프레임워크'를 채택해 양국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을 의미
이상헌 의원, e스포츠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불공정 계약 3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2019 년 e스포츠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불공정 계약이 3 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울산 북구 , 재선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 기블리 e 스포츠 소속의 정지훈 ( 애더 ) 선수는 10,131 달러의 대회 상금을 획득했으나 게임단으로부터 이를 정산받지 못했다 .문제는 계약서였다 . 정지훈 선수의 계약서에 상급 지급 시기와 방식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 게임단 측은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계약서 자체가 정지훈 선수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성되어 명백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상헌 의원의 설명이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사인 크래프톤의 책임도 절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 크래프톤은
박수영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 국민 누구나 보호할 수 있어” 박 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에 따르면 “법은 현재의 사회 경제적 가치와 시대변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민법에서 사용하는 생소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인, 통정(서로 마음을 주고받음), 구거(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 심굴(깊은 굴), 요역지(다른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 토지),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했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되고 1960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표현 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열사 사망 사건 야 3당 공동대응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16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건설노동자 故양회동 열사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건설노조 탄압 저지를 위한 야 3당(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故양회동 열사 사망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를 폭력집단이라 매도한 후 건설 현장의 불법을 바로 잡겠다는 미명하에 국토부,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국무조정실까지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진행된 토끼몰이식 수사에서 기인한다"며 "건설 현장 바로 세우기의 핵심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의 해결이다. 그래야 고용, 장시간 노동, 안전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건설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민주당, 후쿠시마 시찰단 오염수 시료 채취·원천자료 확보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전성을 검증할 정부 시찰단의 세밀한 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현재 64개 핵종 중 9개 핵종만 분석하고, 그 데이터도 불안정한 만큼 원천 데이터를 확보하고, 방사성 물질 총량 평가 자료도 획득하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 현황 관련 시료를 채취하고, 원천 자료를 확보하라” 밝혔다. 대책위는 이외에도 ▲ 장기간 방사성 물질이 축적될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해양 투기 외 원전 오염수 처리 대안 ▲ 후쿠시마산 농수산 식품의 위험성
'개각설' 관측에 윤 대통령, "장관 2년은 해야... 국면 전환용 개각 없다" 일축 윤석열 정부가 출범 1주년을 지나면서 첫 개각 개편 단행에 대한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중폭 개각이 임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보고받고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 "장관이 2년은 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일찌감치 "인사는 상황이 될 때 하는 것"이라며 연초 개각설도 일축한 바 있다.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무관하게 직역 간 갈등을 키우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 중계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국회, 윤리특위 일정 논의... '김남국 징계' 포함 주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16일 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여야 간사를 맡기로 한 국민의힘 이양수·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전체회의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위 소위 개최...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본격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다시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세 차례 소위 회의에서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를 합의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청년 농업인 간담회 참석... 안성 방문 현장 체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경기도 안성시를 방문해 청년 농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안성시에 있는 한 논에서 직접 이앙기를 몰고 모내기 체험도 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인 이원택 의원 등이 동석한다.
국민의힘, 민생특위 ‘민생119’...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 간담회 진행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는 16일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생특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기현 대표도 참석해 민생 행보인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와 함께 라이브 현장 출동에 나서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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