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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비판... "'역사왜곡·오염수 문제' 패싱당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오직 국익, 국익 우선'이란 외교의 제1원칙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역사 왜곡, 오염수 방류 등 당면 문제를 '패싱'당했다"며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10만명 서명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청원 국회 제출 약 10만명이 서명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이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책임자 처벌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법안이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는 건 무책임한 정권의 책임"이라며 "어떻게 이 법안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R&D 공생 카르텔 혁파 촉구... 컨트롤타워 필요 강조 국민의힘이 21일 연구개발(R&D) 예산 비효율을 초래하는 '카르텔'을 혁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R&D 부처와 기관, 브로커가 공생하는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은 "카르텔 혁파를 위해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며 "기관과 부처 간 벽을 없앨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관 청문보고서 불발 가능성... 윤 대통령 재송부 요청후 임명 절차 전망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야 대치 국면속에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이날 오전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양향자 의원 “위기엔 기업 앞세운데 정부 찾을 땐 모른 체해”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안보와 외교 등에 관한 상징적 합의부터 구체적 공약까지 다양한 성과를 냈지만 국가 전략 산업인 과학기술 특히 반도체 산업에 관해선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한국 반도체가 백척간두의 위기라고 봤다. 그는 “지난 3월 K‐칩스법이 통과됐지만 기업들 사정은 더 나빠졌다”며 “삼성전자는 상반기에만 반도체 부문에서 약 9조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 SK하이닉스도 3분기 연속 조(trillion, 兆) 단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반도체 산업 위기로 진단했다. 잼버리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엔 기업을 앞세웠지만 정작 기업이 정부를
윤 대통령, ‘한미일 협력 새시대’ 강조... “위험 줄고 기회는 커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우리 국민이 체감할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정부, 을지연습 돌입... 3박4일 일정 4천여 기관 58만여명 참여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범정부 훈련인 을지연습이 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실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을지연습에는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 관리 대상업체 등 4천여개 기관에서 58만여명이 참여한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이름이 붙었다.
여야, 국방위·법사위, '채상병 사건' 현안보고 등 공방 전망 여야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개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관련 군 당국 현안 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부·수사단 관계자 등이 출석해 질의응답에 나선다. 여야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군의 대응 등을 놓고 공방 벌일 전망이다.
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도래... 여야 이견차로 회의 개최 미지수 2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 시한이 도래했으나 여야 이견차로 채택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 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체회의가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여야 하며, 논의 끝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적격 의견을 배제한 '완전 부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 전체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오늘 릴레이 국무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보고 등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무회의와 제35회 정례 국무회의를 차례로 주재할 예정이다. 을지 국무회의는 범정부 훈련인 을지연습으로 마련됐으며 윤 대통령은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직접 주재한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 ‘고가 차량 이용한 법인세 탈루 방지법’ (법인세법 개정안) 추진 국회 정무위 소속 진보당 강성희(전주을)의원이 고가의 법인차를 이용해 법인세를 사실상 탈루하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많은 법인이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도 법인세는 제대로 내지 않았다. 현행 법인세법으로는 이런 행태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강성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고가 국산차량인 G90은 대부분(72%) 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승용 자동차의 법인 소유 비중 12%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 벤츠나 BMW 등의 외국산 차종의 법인 소유 비율도 국산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윤 대통령 "차기 한미일 정상회의 한국서 개최 희망"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한미일 정상회의를 내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트위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다음 3국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를 두고 기자들에게 "일단 윤 대통령이 제안을 했고, 그것을 3자가 검토하는 과정이 뒤따른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미일 정상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열린 첫 회의에서 3국 간의 포괄적 협력
국민의힘 "한미일 정상회의, 3국 협력 한 단계 올렸다" 국민의힘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참석 하에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고 평가했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이 우리를 향한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고 세계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열린 정상회담"이라며 "'한미일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켜 우리 외교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위협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최우선이기에 3국의 강력한 안보협력은 시의적절하다"라며 "3국 협력의 장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개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 시 잔여재산 국가 귀속 막는 법 나온다 국회 보건위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영유아 감소로 불가피하게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을 막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해산하는 경우엔 특례가 필요하단 지적이 잇따랐다.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은 1990년대 보육 시설 확충 대책으로 보육 취약 지역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 추세와 수도권 인구 집중 등으로 지방 보육 수요가 급감해 어린이집 해산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
위성곤 의원 “중증 질환 관리 전문성만큼 중요한건 접근성이다” 제주도 내 상급 종합병원 지정 방안을 모색키 위한 토론회가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은 제주 도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인 ‘서울 진료 권역에 묶여 있는 제주 과연 타당한가?’란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과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을 평가하여 진료 권역 별로 상급 종합병원을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뜻한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엔 11개 진료 권역에서 45곳의 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으
하반기 전공醫 모집 소아과 등 필수 의료 지원율 최하위 올해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모집이 완료된 가운데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필수의료 과목인 흉부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의 지원율은 최하위권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위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2023년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지원율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 2.8%, 흉부외과 3.3%, 외과 6.9%, 산부인과 7.7%, 응급의학과 7.5% 등 필수의료 과목 지원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143명 모집에 4명이 지원했다. 이마저도 모두 서울 소재 수련 병원을 지원한 인원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산부인과 지원자도 52명 모집에 4명 지원인데 3명은 서
최연숙 의원,“경천애인 초심으로 국민 불편한 곳 살피겠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지난 16일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의정종합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33년 역사의 권위 있는 입법과 사법 감시·평가 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 활동 ▲입법 활동 및 성과 ▲국정감사 활동 및 성과 등 총 12가지 지표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상위 25%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최연숙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성실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본회의 출석률은 94.2%, 재석률은 77.9%로 전체 국민의힘 의원 중 6위, 상임위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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