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행정·사법·입법, 아무도 국가재정법 안 지킨다
통계청 등 18개 행정부 중앙관서, 사법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입법부인 국회사무처 등 총 21개 중앙관서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분기별 이·전용내역 제출 현황’을 제출받았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예결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2022년 분기마다 이·전용 사실이 있지만 그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서 총 4회로 가장 많이 법률을 위반했다. 방위사업청은 이·전용 내역을 제출했지만 4회 연속 법정 기한을 넘겼다. 해양수산부는 3분기에 이·전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4분기엔 제출 시한을 넘긴 다
-
국적 항공기 운항 지연 5대당 1대꼴 지연율 20% 웃돌았다
항공기 지연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해 승객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운항 관리 방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삿포로발 인천행 진에어 여객기가 21시간 지연된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지연 원인의 대부분이 기상 조건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보다는 항공기의 연결 또는 지연 등 운항 관리상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사 측의 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23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국내 공항을 출발하거나 경유한 항공기 중
-
박덕흠 위원장, 잼버리부지 애초 치수 안정성 확보 미흡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새만금 잼버리 부지가 1846억원의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매립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처음부터 치수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매립이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작성한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부지 높이를 농생명용지와 관광·레저용지 두 가지로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농생명용지는 하천의 수위가 30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의 홍수 때 수위인 홍수위를 적용했다. 관광·레저용지의 경우 이보다 좀 더 엄격한 100년 빈도의
-
민주당, "총선 국민의힘 승리해야" 발언 원희룡 장관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 시민단체 행사에 참석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이같이 전했다. 원 장관은 전날 보수 성향의 포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
-
대통령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추석 포함 6일 연휴되나
정부가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를 받았다"며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까지 총 6일간의 연휴가 만들어진다.
-
윤 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며, 재송부 기한인 24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을 재가했다.
-
박광온, "수산업 위협받는 원인은 日 오염수 투기와 정부 방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5일 "국민이 불안하고 수산업이 위협받는 원인은 일본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이고, 우리 정부의 방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 걱정과 수산업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침묵하는 모습에서 국민은 참으로 실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 정부는가 일본 정부는 존중하면서 국민은 무시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국민의힘 윤리위, ‘당협 관리 부적절’ 김현아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4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전 의원이 당원협의회 운영과 관련해 당 윤리칙상 품위유지·지위와 신분의 남용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당협 관리 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징계를 의결하게 됐다"며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 그 부분을 직접적인 징계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 일본 오염수 방류 대응 '수산물 안전' 현장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틀째인 25일 우리 수산물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 이달곤 의원 등은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물 안전 대책 등을 보고 받고 현안을 논의한다.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홍래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함께 부산에서 감천항 수산물 창고와 대형마트를 찾아 방사능 검사 절차 등을 참관한다.
-
윤재옥, “민주당이 일본 오염수 공포 확산”... 장외투쟁 중단·피해방안 마련 촉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부 악재를 덮기 위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포 확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은 아무런 실익 없는 장외투쟁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어민 지원과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피해 보전 지원금 지급과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특별법 추진에 대해서도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며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막무가내 선동을 멈추고 팩트를 기반으로 국
-
여야, 국회 상임위 개최... '채상병 의혹'·'잼버리 파행' 현안질의
여야는 25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등과 관련한 현안질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채 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 등이 다뤄지고 여성가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를 다룬다. 다만 여야 간 증인 출석을 놓고 이견차가 있어 회의가 파행할 가능성도 있다.
-
윤 대통령, 민간 전문가 그룹 간담회 개최... 거시경제 상황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간 전문가 그룹과 비공개로 오찬 간담회를 열고 거시경제 상황을 점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돌출한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청취하고자 마련된 자리"라고 전했다. 최근 중국발 금융 리스크에 따른 국내 시장 영향과 미국 장기 국채 금리 상승 파급 효과 등에 대한 대응방안책 마련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지방소멸위기’ 주제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최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論)하다'를 주제로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저출생·고령화, 청년세대 유출 등으로 지역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질적 격차가 커지고 있다. 대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정부부처,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지방의 위기 상황에 대해 국가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다.제1부 개회식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제2부 발제 및 토론 순서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
-
홍정민 의원, 제2의 일산 그랜드프라자 건물 붕괴 위험 막는다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제2의 그랜드 프라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소재한 그랜드 프라자 건물은 지난 2021년 말 건물 지반이 무너져 기둥 등이 파손돼 건물 붕괴 위험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면서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 건물의 사고 원인은 시공 중 건축물 기초 형식 변경으로 밝혀졌다. 건축물의 기초는 건물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해 건물 하부에 구축하는 구조물을 의미한다. 건물 시공 중 지질 상태에 따라 건축물 기초 변경은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건축물이 일
-
민주당,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피해 지원 등 '오염수 4법'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마련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당론 채택했다. 이미 발의돼있는 ▲ 원산지 표기 시 국가 외에 지역도 포함해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법안 ▲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 ▲ 어업인과 횟집,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 및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 외에 민주당은 이날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
국민의힘, '정율성 공원' 조성 추진 강기정 광주시장 비판... “반국가적 테러”
국민의힘이 24일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테러"라며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짓밟고 자유 민주주의의 심장 광주를 욕보인 강 시장은 당장 사퇴하고 국민과 광주시민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 혈세 48억원을 들여 공산주의 앞잡이, 북한 영웅의 기념공원을 짓겠다는 광주시와 관계자들은 공산주의 정신을 기리고 싶은 간첩이 아니냐는 국민 비판이 뜨겁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 강력 비판... "인류 최악 환경재앙 선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강력한 비판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일본이) 2차 세계 대전 때 총과 칼로 태평양을 유린했다면 이젠 방사능으로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꼴"이라며 "국제 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본은 인류 최악의 환경재앙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정권도 환경 재앙의 또 다른 주범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핵 오염수 투기 범죄에 정부 여당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