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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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초등학교 방문 간담회... '온동네 초등 돌봄'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초등학교를 방문해 '돌봄 프로그램' 공약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을 소개한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사가 돌봄 행정업무까지 담당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정규수업뿐 아니라 돌봄교실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돌봄의 국가 책임제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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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책의총 참석... 이민관리청 신설방안 보고
내년 총선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의총에서 출입국·이민 정책을 위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필요성과 그 방안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민생법안 심사 현황에 대한 논의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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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일차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2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청문회에서 사법부 독립성 논란, 재판 지연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청문회를 거치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이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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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영입 전망 이수정 교수 총선 험지 출마 전망... "수원정 출마 희망"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인재로 영입하기로 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5일 험지 출마를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나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험지로 간다"며 "수원은 언제나 민주당이 지배적이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 달 전쯤 (영입) 제안을 받았다. 비례나 좀 조용하게 가고 싶었는데, '그건 안 되겠다. 당을 위해 헌신을 해라' 이런 요구를 받았다"며 "내 연고지라는 것이 뻔하다. 사는 곳 아니면 학교"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조만간 이 교수의 영입 사실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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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주재... "정신건강 문제 사회안보 전문상담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정신건강 문제를 사회안보에 비유하며 관견 정신 건강 관련 종합 대책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신과에 가거나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 핸디캡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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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북 각 1석 감석" 내년 총선 지역 윤곽... 획정위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총선 정국으로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획정위는 이날 "지난 1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를 거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한 데 따라 획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획정안은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13만6천600명 이상, 27만 3천200명 이하로 잡았다. 획정안에 따르면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돼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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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우주항공청법’ 연내 처리 난항... 여야 쟁점 합의 실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로 돌아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불발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여야는 안건조정위에서 우주항공청법 쟁점 사안을 놓고 합의에 근접하기도 했으나 결국 최종 문구 작성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향후 연내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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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與 지도부 회동... 예산·민생법안 처리 野 협조 방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4역' 지도부와 오찬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당과 대통령실의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이만희 사무총장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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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굿, 생성형 AI를 통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 토론회 성료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이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대표 민명기)과 함께 5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따른 생성형 AI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생성형 AI를 자체 개발한 로앤굿과 AI링고(대표 이재욱) 등이 참여했으며, 유관 정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의 생성형 AI 정책 진행상황이 공유됐고, 생성형 AI 도입을 추진 중인 서울 도봉구와 서대문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입장을 전했다. 안병희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법무법인 한중)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도했고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맞춘 생성형 AI의 활용방안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디지털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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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과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일 한국폴리텍에서 대한민국 대표 산업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견인해 온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과 학술정보 등 지식정보자원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 사이에 학술연구정보의 공유 및 활용에 관한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생과 연구자 등 정보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제고하고자 추진되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 디지털 정보자원의 상호교환 및 활용, ▲ 국회전자도서관 원문 데이터베이스 등 자료 이용 확대, ▲ 과학기술 분야 인적교류 및 자문 등 협력체제 마련 등이다.이번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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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G20 국력평가' 팩트북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일 팩트북 제106호 'G20 국력평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국회도서관은 지난해 2022년 12월 팩트북 제100호 발간을 기념해 해외 주요국 싱크탱크들의 종합국력 평가를 정리한 '종합국력'을 발간하고, 이어 올해 초 한반도선진화재단에 '국가전략정보 활용을 위한 종합국력 평가'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국회도서관의 연구 의뢰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G20 국가의 종합국력 평가 정보를 통해 국회가 선제적으로 국가전략과 미래 어젠다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됐다.이번 팩트북 제106호 'G20 국력평가'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2009년 및 2014년 종합국력 연구를 이어받아 종합국력의 개념을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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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여수 국가산단 정밀안전진단 결과 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5일 여수 국가산단 정밀 안전진단 결과 발표 공청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청회는 여수 국가산단 정밀 안전진단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과 여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진행됐다. 정밀 안전진단 사업은 화학물질 유출·폭발 사고 등이 지속되고 있는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을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키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김 의원은 정부에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을 촉구해 정밀 안전진단 사업을 위한 국비 1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공청회엔 고용노동부 이지윤 화학사고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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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성남 중원구 재난안전 위한 행안부 특교 18억원 확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성남 중원구)은 5일 지역 재난안전을 위한 행안부 특교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원구 금광로 33번 길은 인근에 공동주택이 밀집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다. 하지만 가파른 경사지에 위치한 탓에 위험하단 지적이 계속 있어 왔다. 특히 노인·장애인·어린아이 등 노약자의 보행이 쉽지 않았다. 여름철 장맛비, 겨울철 강설 시 미끄러지기 쉬워 주민들의 걱정이 깊은 상황이었다. 올 초 개최된 주민간담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키 위한 열선 설치 건의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영찬 의원은 이런 민원을 세심하게 청취한 후 행안부와 긴밀하게 소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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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특검·국조 시도 연일 비판...“정쟁 목적, 결코 응하지 않을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과 '3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상황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국회로 12월의 첫날을 연 민주당이 12월 전체를 극한 정쟁의 달로 만들 생각"이라며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뿐인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려는 사안들은 모두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특검·국조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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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북콘서트서 내년 총선 출마 시사...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광주에서 열린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재차 표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저서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저도 뛰고 싶은데 재판받고 있다는 건 발에 족쇄가 걸린 것이다"며 "지금은 터널의 거의 끝까지 온 것 같은데 아직 나오지는 못했지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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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 오늘 본회의 상저
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안은 국회 5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할 경우 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로 만든 홍보 영상 등의 선거 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정개특위 법안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평소에는 딥페이크 선거 운동을 허용하되 딥페이크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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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 여야에 정기국회 회기 예산 처리 합의 집중 강조... “금주 정쟁 멈춰야”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두고 법정시한을 넘기며 대치국면에 빠진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정쟁을 멈추고 예산 처리 합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법정시한은 지키지 못했지만,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에 강력히 요청한다. 이번 한 주일, 일체의 정쟁을 멈추자"라며 "불요불급한 정치적 쟁점에 대한 토론은 뒤로 미루고 우선 예산안 합의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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