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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회 연금특위 전체회의... 정부·민간자문위 개혁안 보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보고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도 이뤄지는데 민간자문위는 전날 특위에 제출한 최종 활동보고서에서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안했다. 특위는 정부와 민간자문위 보고 내용을 토대로 쟁점별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APEC CEO 서밋 기조연설...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로 기여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 교역·투자·공급망 ▲ 디지털 ▲미래세대 등 3대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면서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APEC이 그동안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며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당위원장 및 국회의원,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촉구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당위원장(부산시당 서은숙, 경남도당 김두관, 울산시당 이선호) 및 국회의원(박재호·최인호·전재수·민홍철·김정호·이상헌)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촉구 및 균형발전 가로막는 서울 메가시티 추진 국민의힘의 서울 팽창 시도를 규탄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의힘이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겠다며 선거용 매표행위르 서슴지 않고 있다. 메가 서울이 총선용으로 급조됐다는 사실은 국민의힘 단체장들조차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쇼"라고
김민철 의원, 학교 환경 개선 사업비 등 12.6억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14일 의정부 관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5300만원과 교육부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비 9억 95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초·중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국고 지원 예산으로 ▲동오초 옥상 방수사업비 2억 1200만원 ▲송양유치원 옥상 방수사업비 1억 4100만원 총 3억 53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을 돕기 위한 교육부 예산으로 ▲(초등학교) 의정부초 후문 경사로 포장‧새말초 안전난간 설치‧민락초 운동장 배수로 개선‧송산초 냉난방기 교체‧신곡초 노후 승강기 교
윤재갑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6.1억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14일 교육부로부터 해남·완도·진도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교부금 16억 1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남군 산이서초등학교는 그동안 노후한 건물로 인해 누수와 도색 탈락이 잇따라 잦게 발생해 학생들의 불편이 있어 왔다. 그런데 이번 예산 확보로 내년엔 외벽 보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완도중앙초등학교는 본관동이 4층 건물임에도 승강기 미설치로 장애‧거동이 불편한 학생들이 이동수업 참여와 교육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학생들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 속에서 학습에 전념토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재원 사퇴'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재선 김석기 출마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대구·경북(TK) 지역 재선인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이 출마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15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하며, 현역 의원 중에서는 김 의원이 사실상 단독 출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D-1 , 윤 대통령 수능 수험생 응원... "준비한 역량 최대한 발휘하길"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5일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목표를 향해 정진해 온 여러분이 너무나 대견스럽다"며 "지금까지 준비해온 역량을 자신 있게 최대한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며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랜 시간 동안 곁에서 배움의 과정을 응원해 주신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도 고생 많으셨다"고 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탄핵 남발... 정쟁에만 매몰돼”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탄핵 관련 입장을 번복한 것을 두고 "'아니면 말고 식' 탄핵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 총장을 향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또다시 탄핵을 거론했다"며 "이쯤이면 '1일 1탄핵' '습관성 탄핵 전문 정당'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최혜영 원내대변인이 '이 총장 탄핵을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논의는 될 것 같다"고 답했으나, 이후 언론 공지를 내고 "검찰총장 탄핵은 논의한 적도 논의 계획도 없다"고 정정한 바 있다.
여야, 내년 외교부·통일부 예산안 의결 합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외교부·통일부 관련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년 외교부 일반회계 예산은 정부안에서 1천739억원 순증한 4조3천26억원으로 통과됐다. 외통위에서 의결된 내년도 외교부·통일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윤 대통령, 총선 앞두고 인적 개편 돌입... 40대 여성 중심 영입 지시 대통령실인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 인적 개편에 돌입한 가운데 40대 여성 인재풀 확장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내가 모르는 사람이어도 좋다"며 1970년대생 여성 인재 풀을 대거 확충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윤 대통령이 외연을 확장해 인재를 두루 넓게 쓰라는 인사를 강조했다"며 "남들이 보면 파격적이지만, 서구권 기준으로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인사 흐름을 새롭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 청년 나이 39세 ‘청년기본법’ 개정안 내놨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은 현행법상 19세부터 34세까지 정한 청년 기준을 매년 1살씩 5년간 39세까지 올린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첫 사회진출과 결혼‧출산 시기도 늦어지면서 통상 ‘개별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성인’을 뜻한 청년시기도 길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초혼 연령은 1990년 남성 27.79세‧여성 24.7세에서 작년엔 남성 33.72세 여성 31.26세로 크게 높아졌다. 남녀 모두 가정을 이룬 나이가 6~7년가량 늦춰져 첫 아이 출산 연령도 평균 33세로 늦어졌다. 평균 첫 직장을 갖는 나이 역시 2008년 27.3세 인
국민의힘 혁신위, '도덕성·공정'을 주제로 혁신안을 논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4일 화상회의를 통해 '도덕성·공정'을 주제로 혁신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오후 9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 지도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안건을 내지 말고 시간을 주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 3일 '희생'을 주제로 한 2호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금융회사 횡재세' 환수 내용 상생금융 기여금 부과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금융회사가 고금리 덕에 벌어들인 초과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의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횡재세' 법안 추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정책위 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전서 현장최고위 주재... R&D예산 복원 강조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대전을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R&D(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이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대전 유성구에 있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연구소로 이동해서 관계자들과 R&D 예산 회복·확대를 위한 간담회도 가진다.
윤 대통령, APEC 첫 참석 오늘 방미... IPEF 정상회의도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차 15일 출국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2박 4일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공급망 다변화 방안도 모색한다.
김진표 의장,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및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특별법' 대표발의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두 법안은 수원시와 화성시에 걸쳐있는 '제10전투비행단(이하 수원군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면서 민·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고, 기존 제10전투비행단 부지에는 첨단 R&D 기업이 집약된'K-실리콘밸리'로 조성하자는 취지이다.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4500ha에 이르는 광활한 간척지 화옹지구를 제10전투비행단 '예비이전후보지'로 발표한 바 있다. 최근 1년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은 가해자를 중징계 하라"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국, 이하 진주시위원회)가 14일 논평을 통해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직장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중징계 하라"고 비판했다.한국세라믹기술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이렇다.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세라믹기술원(진주 혁신도시 소재) 인턴으로 2년간 일했던 A씨(26)가 지난 6월 사망했다. 장애인 인턴 A씨는 지난해 5월 연구원 B씨의 폭언,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한국세라믹기술원 내부에서 지난해 5월 고충 면담을 했고, 지난해 10월 29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A씨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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