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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아이 돌봄 서비스 받으려면…무려 33일 기다린다” 생후 3개월에서 만12세까지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의 대기 시간이 해마다 점점 길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파견돼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돌봄 인력 부족이 서비스 지연으로 이어져 보육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송언석 (경북 김천) 국회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가구는 2020년부터 4년간 6만6694가구·7만8118가구·8만6465가구·12만2729가구로 작년엔 4년 전 대비 1.84배 늘었다.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 예산 또한 2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금투세 폐지·상속세 완화 방침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자본시장은 1천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라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상속세와 관련해선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
우원식 의장, 신디 맥케인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신디 맥케인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WFP은 기아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세계 최대 인도적 지원기구로서 전 세계 식량원조의 60% 이상 수행 중이다.먼저 우 의장은 맥케인 총장의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전 세계 식량안보를 위한 WFP의 노력을 치하했다.우 의장은 또 "전쟁을 겪었던 한국에 WFP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우는 밑거름이 됐다"며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위상에 부합하도록 금년도 무상원조 규모를 40% 늘리는 등 더욱 책임감을 갖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아울러 "쌀 원조 사업 등 한국과 W
위성곤 “채상병 사건…정권 입맛 맞춘 졸속 처리 강한 의구심”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원회가 채상병 순직 사건을 달랑 1장짜리 사건설명서로 심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성곤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은 경북경찰청이 수사심의 위원들에게 교부한 채상병 순직 사건 자료를 요청한 결과 경찰청 관계자로부터 수사결과서가 1장 이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은) 수사심의를 할 때 수사심사 정책담당관이 사건설명서를 작성해 심의위원들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채상병 순직 후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10일간 73명을 조사한 결과 등 1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넘겨받은 경북경찰청이 11개월
한동훈, ‘정보요원 기밀 유출’ 사건 관련 민주당 비판...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누가 막았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물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면서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는 점을 들며 "그중 3건이 당시 민주당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
우 의장, 한노총에 사회적대화 新모델 참여제의…경총엔 앞서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국노총회관을 방문해 한노총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에 한노총의 참여를 제안했다. 국회의장의 한국노총 방문은 요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엔 우 의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등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경총 회장단에게도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제의한 바 있다. 우원식 의장은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들을 통한 사회적 대화는 정권 교체에 따라 기조와 상황이 변화기 때문에 대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에 국회의장 당선연설에서 언급
민주당,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 검사 고발... 공소장 허위 주장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30일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책위는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수원지검 서현욱 검사를 고발하며, 공수처의 즉각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서 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진술을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이진숙 청문보고서 오늘까지 송부 요청... 내일 임명 절차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기한은 30일 하루로 지정했는데 으며 국회가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두 후보자를 모두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김여사 담당 제2부속실 설치 수순... 부속실장 장순칠 유력 검토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확정한 가운데 조만간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2부속실 검토는 그동안 계속 검토해 왔던 사안"이라며 "곧 직제를 개편하는 등 구성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유력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체코 원전 1천조원 원전 시장 교두보 평가...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최종 선정됐다"며 "1천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팀 코리아'가 돼 함께 뛰어준 기업인과 원전 분야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국민의힘, '방송4법' 강행처리 규탄대회... 윤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방침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방송 4법' 강행 처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개최한 방송 4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하며 "'먹사니즘'이라는 구호를 외치더니 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국회 긴급현안 질의 개최... 큐텐 구영배 대표 출석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티몬·위메프의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긴급현안 질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출석해 피해 현황과 수습 대책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두 회사 모기업인 큐텐그룹 설립자 구영배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정무위에 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EBS법 단독 처리... '방송 4법' 모두 국회 통과 수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국민의힘 측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했고 토론 종결 직후 EBS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며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해 이른바 '방송 4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모두 국회 통과 수순을 밟게 됐다.다만 국민의힘이 또다시 거부권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커 여야의 대치 국면은 반복될 요량이 크다.
서삼석 “고향기부금…플랫폼 다양화‧법인도 기부가능” 법안 발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지장을 주었던 기부 대상 제한을 해소하고 획일적인 기부·접수·답례품 등의 정보제공시스템을 다양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현재 (고향사랑e음) 플랫폼만 사용토록 제한돼 있는 상황인데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대표 발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서 지역경제를 조금 더 생동감 있게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의 (고향세) 제도에서 착안해 제정된
국회미래연구원, 한반도 군비통제의 미래와 국회의 역할 강조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4호(표제: 한반도 군비통제의 미래와 국회의 역할)를 29일 발간했다.본 보고서는 중장기 한반도 평화구축과 군비통제의 미래를 위한 국회의 독자적 이니셔티브와 입법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는 국내 사회적 균열, 논쟁을 대변하고 포괄하는 공론장이자 행정부와 구별되는 제도적 특징을 갖는 기관으로서 한반도 미래전략 구상에서 독자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이 보고서는 한반도 중장기적 미래 의제 중 하나로 한반도 군비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장기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군비통제 의제는 군비
청와대 관람, 내달부터 온라인 예약 마감 오후 5시 연장 청와대재단은 내달부터 청와대 관람을 위한 온라인 예약 마감 시간을 연장하는 등 관람 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존 대다수 관람객이 온라인 예약을 이용함에 따라 예약 마감 시간을 오후 5시로 30분 연장하고, 고령층과 국가유공자·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당일 현장 입장은 본관 등 실내 입장 마감 시간을 고려해 오후 5시(3~11월 하절기 기준)로 통일한다. 또한 8월부터 11인 이상 단체 관람객은 춘추문으로 입장시켜 정문의 입장객 혼란도를 낮출 방침이다.
민주당, 티몬·위메프 사태 국조 추진... “큐텐회장 재산처분·반출금지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에서 빚어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사태와 관련해 당 정무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처하기로 했고, 실태조사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큐텐) 그룹 회장 사재출연을 통한 피해 보전, 그룹회장 개인재산 처분 및 해외 반출 금지 등을 통해서라도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시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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