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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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산림보호법…국회 본회의 문턱 넘었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이 대표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2018년부터 나무와 같은 수목을 병해충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을 제공하는 수목진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된 지 5년이 됐지만 현장에선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수목진료 관련 산업의 이해관계자들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을 토대로 발의한 법안이었다. 주요 내용은 △수목진료 담당 특수법인 한국나무의사협회 업무대상 명문화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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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내년 초 양극화 해소 종합 대책 직접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초 양극화 해소 종합 대책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조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연두에 대통령께서 직접 양극화 대책을 발표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전반기가 시장경제를 회복하고 경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기초 위에서 양극화 이슈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잡고 교육·소득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 대책 마련을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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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여야 장외 설전 긴장감 고조... 與 "본인 방탄 위해 무법천지" 野 “무죄 탄원 집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장외 설전을 펼치며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4일 이 대표를 향해 "본인의 범죄 방탄을 위해 무법천지의 사회적 대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원을 토해내야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무죄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판결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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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처벌 범위 확대 ‘형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행 간첩법(형법 제98조)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간첩행위를 외국과 '의사 연락'(범죄를 목적으로 오간 의사소통)하며 정보를 탐지하고 수집, 누설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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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총서 '특별감찰관' 논의... 표결 없이 '추진 합의' 이뤄질 듯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와 관련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소속 의원들이 표결하는 대신 원내 지도부가 특별감찰관 추진 입장을 밝히고 박수로 추인받는 절차가 예상된다. 다만 친한(한동훈)계 일부 의원들이 여기서 한발 나아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할 경우, 당론 채택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친윤(윤석열)계 의원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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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상정 표결... 국민의힘 반대 불참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 표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수정 법안에서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압축했으며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앞서 특검법안에 대해 '독소조항이 있는 정쟁용 법안'이라며 반대의사를 나타냄에 따라 이날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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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평균출산연령 작년32.9세…임금격차 첫애 낳고 가속화”
OECD 국가 가운데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는 대한민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잘 알려진 대로 여성의 경력단절 주원인은 임신·출산·육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현상은 통계치를 들춰봐도 알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남녀 연령대별 임금격차 현황’ 자료엔 늦게 결혼하는 만혼화 현상으로 우리나라 평균 첫애 출산 연령이 지난해 32.96세로 고령화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30~34세 연령대에서 월평균 남녀 임금격차는 53만 5천원으로 남성월급의 87.15%였다. 이어 35~39세 103만1천원(79.6%)·40~44세 171만2천원(69.6%)·45~49세 226만7천원(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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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 만나 평화·기후·경제 협력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파나마의 수도 파나마시티를 공식 방문해 12일(현지시각)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파나마 공식 방문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우 의장은 물리노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평화 및 기후·환경, 건설과 조선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은 1962년 수교 이래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양국이 더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정치,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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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산 결정에 “판결문 통해 죄상 까발려질 것”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생중계가 무산되자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공세를 지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대표가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 "오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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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주말 장외집회 예고에 강력 비판... "최악 민폐... 하려거든 대입논술뒤 하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3일 주말 장외집회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아직 이번 토요일과 다음 토요일 대입 시험 날 판사 겁박 무력시위 일정을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우리 수험생들 대입 논술시험이 끝나고 하라"고 말했다. 그는 "대입 시험 날 차 막히고 시끄럽게 하는 것, 최악의 민폐다. 정치가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당 기대와 달리 인원 동원이 잘 안되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다 아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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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진행... 이틀간 특활비·지역화폐 등 쟁점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는 대통령실과 검찰 등 사정기관 예산 및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지역사랑상품권, 고교무상교육 등 각종 쟁점 사업·예산을 놓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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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수능 하루 앞두고 응원 메시지 전해... "그간 닦은 실력 발휘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가운데 수험생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다"며 "내일은 차분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믿고 그간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힘껏 응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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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고인 국가유공자증 악용…골프장 그린피70% 부당할인”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망한 상이(傷痍) 국가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을) 부정 사용해 보훈부 산하 88관광개발(주)의 88골프장에서 부당 할인을 받은 사례가 지난해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헌승 의원은 “2018년 사망한 상이 국가유공자의 유공자증을 2020년 9월부터 3년간 한 사람이 부정 사용을 월평균 2회 넘게 무려 75회나 저질러 7백만원 이상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상이국가유공자는 88CC 18홀 기준 당시 평일 18만7천원의 그린피를 6만2천원·주말 23만7천원의 입장료를 6만7천원에 이용할 수 있어 그린피 약70%를 부당 할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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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정특검법 대상 '김여사 도이치·명태균 의혹' 양 갈래 압축... 14일 본회의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 수사 대상을 크게 두 갈래로 압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수정 특검법은 크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한 뒤 야당이 그중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1명을 추천하는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하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수정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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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14∼21일 페루 APEC·브라질 G20 참석... 한일·한중·한미일 정상회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2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와 브라질을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자 정상회의 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책임 외교를 구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5박 8일의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한미일,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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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당 ‘특검법 수정안’ 추진 비판... "최악의 졸속입법…반드시 막겠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서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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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트럼프 2기' 다수 정책 전환 전망 속 실효 대책 방안 마련 착수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정책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책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차기 미국 정부는 외교·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을 내각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한미 간 긴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치의 공백도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길 당부한다"며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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