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대통령실, 야권 추진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일축... "위헌적·불법적... 응할 수 없다" 대통령실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위헌적, 불법적 탄핵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고 여당은 탄핵 청문회에 대해 '원천 무효'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야당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19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이 깊
범 야권, 이재명 '종부세 완화론' 계기 내부 이권 경쟁 본격화... 친문 등 반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연합이 이재명 전 대표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론' 제안을 기치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종부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기존 민주당 노선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15일 국회에서도 종부세 문제에 대해 "다양한 입장들을 조정해 가는 게 정치"라며 "국민들 뜻을 존중해 합리적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종부세 완화론에 당내는 물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민주당과 연합 전
윤 대통령, 충북 영동군·충남 논산시·서천 등 5개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선포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 추가 조사에 따라 더 확대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추경호, 주택 가격 안정화 위해 공급 확신 필요... “'영끌' 필요없을 정도 충분히 공급"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5일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시장의 '영끌'이 필요 없을 만큼 충분히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9주 연속 상승했고 매매 가격은 15주째 상승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가(假)수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기적인 수요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 김민석·전현희·이언주 등 8명 통과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최종 후보를 가리는 예비경선에서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개호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예비경선 결과 전현희·한준호·강선우·이성윤·김민석·민형배·김병주·이언주 의원(기호순) 등의 통과자를 발표했다. 이번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의 투표가 반영됐으며 민주당은 오는 20일 제주도당·인천시당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경선을 치른 뒤 내달 18일 전당대회에서 대표 및 5명의 최고위원을 최종 선출할 계획이다.
오세훈, 이재명 '기본사회' 복지 패러다임 비판... “파국 예정된 복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제시한 ‘기본사회’ 복지 패러다임에 대해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15일 '이재명의 '기본사회' 본질은 反청년"이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기고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 연임 출사표에서 언급한 복지 패러다임인 '기본사회'에 대해 "본질은 '반(反)청년'"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그의 주장은 소득, 주거, 금융, 의료, 교육 등을 제공하는 기본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골자"라며 "결국 무상 복지를 대폭 확장하겠다는 건데 국가재정이나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엿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천안 방문... 충청권 합동연설회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나서는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15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는 총 5차례 진행되며 이번이 호남권과 PK(부산·울산·경남), TK(대구·경북) 지역에 이어 4번째 합동연설회다.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대표 후보를 비롯해 최고위원 후보 9명, 청년최고위원 후보 4명이 정견 발표에 나선다.
위성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제주 국회의원 3명 힘보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제주지역 국회의원들 모두가 국회에서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김한규·문대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제주연구원이 주관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미나’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개회식에 참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역할이 분담되고 생활자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법률·재정 등을 적극 지지하고 도와주겠다”고 밝혔다. 제2부 세미나에선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대한민국
유동수 “위험은 공공기관이 떠안고…이익은 민간금융이 챙긴다”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정책금융자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이 정부 재정에 미칠 부담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의 공급현황을 컨트롤하기 위한 재정전략회의를 기재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국가재정법) 개정 법안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정책금융의 공급 한도를 전년도 정책금융 공급총액의 5%를 넘지 않게 공공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를 핵심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대출·보증·보험·투자 등의 금융수단을 통해 공급한 자금
권향엽, 포스코인터 1조원 투자…광양 LNG터미널 준공식 참석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지난 9일 광양 제1 LNG터미널 종합준공식에 참석해 축하의 메세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준공식엔 권향엽 의원을 비롯한 최남호 산업부2차관·박창환 전남경제부지사·정인화 광양시장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준공된 광양 제1 LNG터미널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2002년 11월 착공해 약 21년 8개월 동안 1조 450억원을 투자해 건설했다. 민간기업 최초로 건설하기 시작한 LNG터미널은 저장탱크 6기를 기반으로 93만㎘(약415천톤)의 LNG 저장 용량을 확보하고 18만㎥(약8만톤)급 LNG 운반선을 접안할 수 있는 항만 설비를 갖춘 셈이다.권향엽 의원은
이헌승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로…차량 급발진 논란 없앤다”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 진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9일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서울시청 앞 차량 가속 교통사고에서 드러났듯이 사고 발생이 차량 결함에 의한 것인지 운전자 실수 인지를 사고가 터진 후에 밝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페달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질주한 영상이 확인된다면 차량의 결함을 증명하게 된다. 반대로 액셀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한 운전자의 실수 또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 5월 공정
이준석 의원, ‘숙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법’ 발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경기도 화성시을)이 지난 11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이 의원은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들은 숙련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법안을 소개한 바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3년 근무 후,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으면 2년 미만의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법안에서 정한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
국회예산정책처, 제22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토론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제·사회 변화와 재정·경제정책 과제'를 주제로 재정경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토론회는 당일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추후 'NATV 국회방송' 채널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해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경제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세무학회 등 4개 학회와 공동으로 준비한 재정경제 토론회로서,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재정·경제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개회식은 조의섭 국
국회,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지난 1987년 개정·1988년 시행되어 37년이 경과한 현행 헌법으로는 다양한 정치·사회 변화를 따라가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에 맞춰 새로운 헌법이 담아야 할 미래적 가치와 의제를 논의하고 그간 여러 차례 진행된 개헌 논의를 어떻게 실제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의 환영사와 지성우 한국헌법학회 회장의 개회사, 조화순 한국정치학회 회장의 축사
국민의힘, 감사원법 개정안 추진 비판... "전 정부 의혹 감사 막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이제는 '감사완박'(감사권 완전 박탈)이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정부 기관 겁박이 도를 넘었다"며 "탈원전, 통계 조작 등 문재인 정부 의혹 감사를 틀어막겠다는 것인데, 이쯤 되면 민주당발(發) 국정농단"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 나라는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다른 국가기관까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표 경선보다 치열한 ‘최고위원’ 경쟁... 컷오프 앞두고 ‘明心’ 잡기 가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당 대표 경선보다 최고위원 경선이 더 치열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는 총 13명으로 정해졌으며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 이후 5명의 후보가 컷오프된다. 후보들은 사실상 연임 체제 구축이 유력한 이재명 대표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자리매김 하기위해 친명(친이재명)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현희·한준호·강선우·김민석·김지호(기호순) 후보는 지난 10일 이 후보의 출마 선언 회견에 참석했고 민형배 후보는 12일 이 후보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 글을 올려 명심잡기에 나서기도 했다.
윤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집중호우 피해가 크게 발생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다음 주부터 추가적인 집중호우가 예견되는 만큼, 사전 대비 태세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396 397 398 399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