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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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동의 핑계로 박지원 방탄국회 속셈이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20일 “민주통합당은 대법관 임명동의와 새 국무총리 청문회를 핑계 삼아서 8월 박지원 방탄국회를 열 속셈이냐”고 맹비난했다.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통합당은 국무총리 해임안을 이용해서 8월 박지원 구하기 방탄 국회를 열 속셈인가”라며 “민주통합당은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와 국무총리 해임을 통해 올 수 있는 국정 공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민주통합당은 오로지 대선 전략과 박지원 구하기에만 몰두할 셈인가”라며 “대법관 공백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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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 무너져…권재진 장관 책임지고 물러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0일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검찰이 정권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야당의 예봉을 꺾고자 박지원 원내대표와 이석현 의원에 대해서 정치탄압을 가하고 있다”며 “권재진 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장관) 임기 내내 끝없는 충성을 보내고 대통령이 떠나는 길을 말끔히 청소해주는 것도 모자라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을 모두 옥죄려는 것인가”라며 권재진 장관을 비난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이토록 처참하게 훼손된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의 권재진이 법무부 장관직에 있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권재진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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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병화 빼고, 3명 대법관 후보만 표결 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4명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의원들의 투표로 결정하자고 한데 대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0일 김병화 후보자를 제외한 3명의 후보자만 표결하자고 제안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대법관 공백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위 ‘4명의 후보를 함께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한다”며 “우리는 ‘무자격자는 반드시 제외시키고 3명의 대법관 후보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장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대법관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투표로 결정해야지, 자격이 없는 사람을 결정한다면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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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랄한 정치검찰, 언론 통한 박지원 궐석재판 중지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언론 통한 궐석재판 중지하라!”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먼저 “검찰이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갑작스레 소환을 통보한 날이 오늘 오전 10시다. 민주통합당은 당 차원에서 이번 검찰의 소환이 정치공작을 위한 첫발을 떼는 것임으로 부당한 수사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박지원 원내대표의 불응을 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그런데 검찰은 지금 언론플레이를 통한 궐석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있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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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에 군림 박지원 방탄국회 용납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녕 법위에 군림하려는 것인가”라고 맹비난했다.김 대변인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검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 목포역전에서 할복 운운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모든 걸 밝히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직 대통령의 형님도 구속돼 있는 상태고,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도 검찰 소환에 응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치검찰, 공작수사를 운운하면서 박지원 원내대표 감싸기 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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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4명 대법관 임명동의, 의원 자율투표로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9일 대법관 4명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가 지연돼 사법부가 반신불수 되는 상황이라며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자율 투표할 수 있도록 빨리 나서달라고 민주통합당을 압박했다.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사법부가 제대로 구성 안 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처음부터 개원이 늦어져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민주당 때문에 늦어지더니 인사청문회 구성하고 운영하는 기간을 단축하자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며칠 늦춘 것도 민주당인데, 인사청문회가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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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박지원 소환 불응…원내대표 길들이기 정치탄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특별대책위 브리핑에서 검찰의 박지원 원내대표 소환 방침에 대해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 “야당 원내대표 길들이고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할 수밖에 없다”고 소환 불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박영선 의원은 “어제 박지원 대표의 소환과 관련해서 박지원 대표가 왜 소환돼야 하는지를 물어봤다. 그랬더니 법무부의 답변은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참고인 신분도 아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환하는 것이라는 것이 어제 오후 5시경의 법무부 답변”이라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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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박지원 “제 생명 걸고 정치검찰과 싸우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 방침을 밝히자, 박지원 원내대표는 “제 생명을 걸고 부당한 정치검찰과 싸우겠다”고 천명하는 등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18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현장사무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먼저 “검찰에 대해서 웬만하면 얘기를 잘 안하려고 하는데 검찰의 이런 행위를 보면 정말로 말을 안 할 수 없다”며 ‘정치검찰’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이 대표는 “19대 국회가 어렵사리 이제 겨우 시작했는데 검찰이 제1야당 원내대표를 근거도 없이 출석하라는 소환통보 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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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화ㆍ현병철 부적격, 박근혜가 밝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검장 출신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국회 임명동의안 투표가 17일에도 무산된 가운데 민주당은 거듭 김병화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4명의 대법관 후보자들 중,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검찰 몫으로 추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법관은 검찰을 위해 챙겨 줘야할 자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정 대변인은 이어 “대법관은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자리”라며 “국민의 눈높이는 김병화 후보자 사퇴에 있다”고 거듭 자진사퇴를 요구했다.그는 “새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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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민주당, 대법원까지 일 못하게 만들 것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검장 출신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국회 임명동의안 투표가 17일에도 무산된 가운데 각 당의 대변인실은 설전을 벌였다.새누리당 유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을 질타했다.유 수석부대변인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9일 의원총회에서 대법관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처럼 한 사람만 공격하는 것도 괜찮다’며 조폭 공격지시를 내린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관 임명과 같은 비정치적 사안마저 정치적으로 악용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협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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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마저 MB 보은인사 안 돼…김병화 임명동의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인사청문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6일 “대법원마저 MB정부의 마지막 보은인사로 채워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인천지검장 출신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 임명동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박영선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인사청문 위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출신 김병화 후보는 인사청문 임명동의안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김병화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할 수 없는 이유로, “법위반 행위가 너무 많다”며 “위장전입 2차례, 세금탈루 3차례, 다운계약서 3차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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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은 인사청문 대상 아닌 사법적 조사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16일 연임에 도전하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게 대해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사법적 조사대상이라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장 재직기간 동안 불법ㆍ탈법 거래, 재산은닉, 논문표절, 부동산 알박기, 아들 병역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공직후보자인지 범죄피의자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비리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업무추진비 1억6,500만원을 밥값, 술값으로 다 쓰고 그 중에 7000만원을 고급 일식집에 쏟아 부었다고 한다”며 “국민의 인권향상보다 고급 일식집의 인권향상에만 열을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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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김창석 판사인지? 삼성 변호사인지?” 면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영선 위원은 13일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창석 후보자에게 면박을 줬다.이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건 재판에 대해 질의한 박영선 위원은 “민주당 위원들의 질의의 중점은 과연 김창석 후보자가 판사였는가? 삼성 변호사였는가? 그리고 대법관 후보로 적임자인가 아니면 삼성 고문(변호사)을 하는 게 맞는 건가?”라고 면박을 주며 “아니면 MB권력에 약한 판사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답변을 들어야겠다”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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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모 검사장 승진은 MB-권재진 보신 알박기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3일 검찰 고위간부(검사장 이상)들에 대한 인사와 관련, “앞으로 각종 의혹에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는 이명박 대통령과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보신을 위한 ‘알박기’ 인사”라고 규탄했다.김현 대변인은 이날 법무부의 인사단행 직후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난했다.김 대변인은 “검찰이 단행한 고위간부 인사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 출신인 김진모 검사의 부산지검 1차장 승진”이라며 “청와대 근무 당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큰 김진모 검사의 승진은 대통령의 의혹을 감춰주고 얻은 거래의 대가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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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병화 대법관 후보 자진사퇴 바람직” 또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청문위원들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화 후보자(현 인천지검장)에 대해 연일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박지원 원내대표는 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어쩌면 그렇게 일관되게 ‘5대 필수과목’ 이수자만 인사청문회 후보자로 보내는지, 참 자랑스러운 특기라고 본다”며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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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정두언’ 제식구 감싼 새누리당 패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3일 저축은행 비리 연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조폭 뺨칠 정도의 제식구 감싸기로 국회에서 부결된 결과는 100만표 이상을 한방에 날린 패작”이라고 새누리당을 혹평했다.활빈단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헌법 44조) 포기를 식은 죽 먹듯 뱉어놓고, 정작 표결에서는 민심을 역주행해 국민들을 맥 빠지게 우롱하며 사기 친 싹수 노란 새누리당을 국민의 바른 쓴소리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의 극치를 이루는 집단”이라며 강력 성토했다.또한 활빈단은 “대통령 형도 구속되는 마당에 3억 원 검은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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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은 국민기만 쇼! 새누리 ‘팔푼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이 11일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표결결과와 관련해 “민주당이 박지원 원내대표의 소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손 안대고 코 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분석한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팔푼이”라고 면박을 줬다.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 있었던 박주선 의원과 정두원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결과에 대한 새누리당의 발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참으로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이다”라며 이같이 비난했다.우 원내대변인은 “어제의 표결결과는 명백히 그간 새누리당이 벌려온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명백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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