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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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의원실 “‘대선승복 입장발표’ 보도 사실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의원실은 26일 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문재인 의원실은 이날 저녁 트위터에 “[알림] 오늘 저녁 mbn에서 보도한 ‘문재인 의원, 대선승복 곧 입장발표’라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문재인 의원실 올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문재인 의원실이 26일 밤에 트위터에 밝힌 입장 문재인 의원의 공보특보를 맡고 있는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도, 이날 문재인 의원실에서 밝힌 트윗글에 대해 “문재인 의원실 트윗”이라며 RT했다.앞서 이날 MB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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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사모님 사건’ 남용 막는 형집행정지 개정안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사모님 사건’과 같이 극히 일부 사회 유력인에 대해 허용되는 일종의 특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형집행정지제도가 일부 손질된다. ▲ 전해철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민주당의원은 26일 자유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통해 형집행정지의 연장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중견기업 회장의 부인이 4년가량을 병원 특실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일명 ‘사모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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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구속할 경우 ‘사전’ 통보를 ‘사후’ 통보로 개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직원을 구속할 경우 국정원장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 조항이 구속한 경우에 통보하도록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이는 범죄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원활한 수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직원 수사와 관련된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 국가정보원직원법(국정원직원법) 제23조는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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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들 “대통령 사퇴”…불쾌한 청와대와 새누리 “불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을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박근혜정부 들어 종교계의 시국미사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천주교 사제들이 “부정ㆍ불법 대선”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당장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사제단의 말씀에 겸허히 귀 기울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국기문란의 주범 국정원과 국선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는 청와대가 헌법불복과 국정혼란 삼각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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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박근혜 대통령,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22일 누구보다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을 기대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임기가 다 채워질 지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 속에선 이미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는 ‘공석’입니다”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그의 이런 발언은 충격적이다. 물론 박근혜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통렬하게 비판하면서도 표창원 박사는 “박정희를 존경한다, 박정희의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서로 인정하면서 국민화합을 이루자”,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며, 공약대로 국민 모두를 포용하는 100%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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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식물장관’…해임하고 특검 수용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식물 장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즉시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고 특검 수용에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22일 오후 5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결국,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위한 협상이 결렬됐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정 원내대변인은 “황교안 장관은 본인의 직분을 망각하고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은 물론이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를 무마시키려 했으며,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전격적으로 후퇴시킨 바 있다”며 “더 이상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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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대통령, 김진태 검찰총장 임명 강행은 불통과 독선의 선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해 “불통과 독선의 선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태 검찰총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임명 강행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존재 의의를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불통과 독선의 선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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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황교안 장관ㆍ남재준 국정원장 해임…특검이 해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국정원의 트위터 글 121만건을 추가로 발견하고 공소장 변경을 위해 평검사들이 사표로 맞섰다는 것과 관련, 21일 민주당은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인근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해임과 자진사퇴를 촉구했다.김한길 대표는 먼저 “120만여건 이상의 트윗글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충격적인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처음에는 ‘댓글 몇 개 가지고…’라고 했다가 그것이 수천 개가 되고 그러다가 5만6천개가 되고 이제 120만건 이상의 트윗글로 국정원의 대대적인 선거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검찰에 의해서 확인됐다”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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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에 새누리당 박대출 “종북하지 말고, 월북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진성준 민주당 의원에 대해 “종북하지 말고 월북하라”고 말해 국회 대정부질문이 파행을 겪었다. 박 의원이 나중에 “동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사과한다”고 밝혀 일단락됐다. 향후 논란이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진성준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에 대해 매섭게 추궁했다.당시 정 총리의 답변에 민주당 의원들이 비난을 나오자, 박대출 의원이 대뜸 진성준 의원을 향해 “종북하지 말고 월북하지”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벌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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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박범계 “처벌 피하고 싶어 하는 정문헌에 연민의 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0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 유출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해 “처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나, 본인의 인터뷰 기사까지 부정하는 것을 보면서 연민의 정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제 정문헌 의원이 검찰에 출두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본인이 지난 6월 28일자 서울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조차도 부인을 하더라”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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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특검 거부는 커넥션 은폐해 박근혜 대통령 보호 위한 술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0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 일체에 관한 특검(특별검사)에 대해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압박했다. ▲ 판사 출신 박범계 민주당 법률위원장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특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새누리당과의 커넥션을 은폐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술수”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역대 특검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정쟁을 마지막으로 해소하는 최종 파이널 게이트(출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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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와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강행 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늘(20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국회 존중, 여야 합의는 말 뿐이고, 부적격자 임명 강행하는 청와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김진태 검찰총장 후보는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부적격자’라고 판단한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인사청문회법 제6조4항에 따라 내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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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과 부딪힐 뻔…윤상현 함부로 들이대지 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이 19일 전날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영접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를 밀어내는 장면에 대해 “들이대는 바람에 밀어낸 게 맞다”고 밝혔다.정진석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어제 국회의사당 중앙현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영접하던 중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을 손으로 밀어내는 장면을 두고 설왕설래...”라면서 “우선 윤 의원을 제가 밀어낸 게 맞고요..ㅋ”라고 인정했다.그는 이어 “윤 의원이 영접 프로토콜(의전)을 무시(?)하고 ‘들이대는’ 바람에 자칫 제 어깨가 VIP(대통령)와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아, 순간 본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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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법관’ 서기호 의원 “윤석열 징계? 재판결과 뒤집어 질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법관’이라는 별칭을 가진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안하무인’ 나홀로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또한 ‘올드보이 김기춘의 귀환’ 이후 청와대 비서실장은 마치 부통령이나 된 듯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서기호 정의당 의원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특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인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경우 소송이 예견되는데, 재판결과 법무부 징계처분이 뒤집힐 것이라며 황 장관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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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우현 “강기정 의원이 경호원 폭행”…국회의장 “발언 중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날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원 간의 물리적 충돌 사건과 관련해 “강기정 의원이 경호원의 어깨를 잡고 멱살을 잡고 구타를 했다”고 말해 본회의장은 고성이 오갔고, 급기야 강창희 국회의장이 “이우현 의원, 발언을 중지하라”는 제지를 받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단상에 오른 이우현 의원(용인시 갑)은 먼저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서면서 정말로 모범 보여야 될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다. 어제 모처럼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 국회와 모든 걸 논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전 세계 2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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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원 “강기정 법적 대응” vs 강기정ㆍ이학영 진실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고 국회를 떠난 직후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폭행 사태를 빚은 청와대 경호원(22경찰경호대 소속) 현OO 순경은 19일 “폭행 피해회복과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강기정 의원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강기정 의원은 경호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또한 당시 강 의원의 바로 옆에서 말렸다는 이학영 의원도 “강기정 의원이 청와대 경호직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해 폭행 논란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경호원 현OO 순경은 이날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 순경은 현재 “입술이 찢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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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청와대 경호원, 강기정 의원에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창희 국회의장은 19일 강기정 민주당 의원과 청와대 경호원 간에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관련,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청와대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 강창희 국회의장(사진=국회 홈페이지) 강창희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을 속개하면서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며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청와대 경호 관계자들로부터 물리적인 제재를 받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강 의장은 이어 “어제 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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