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9일 대법관 4명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가 지연돼 사법부가 반신불수 되는 상황이라며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자율 투표할 수 있도록 빨리 나서달라고 민주통합당을 압박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사법부가 제대로 구성 안 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처음부터 개원이 늦어져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민주당 때문에 늦어지더니 인사청문회 구성하고 운영하는 기간을 단축하자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며칠 늦춘 것도 민주당인데, 인사청문회가 끝난 마당에 (인사청문) 보고서 처리를 늦추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법부가 반신불수 되는 상황이 벌써 열흘 이상 계속 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논점은 간단하다. 4명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어떻게든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데 기어코 3명만 처리하자는 것은 뭔가 다른 동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사실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본회의에서 최종결정 하기 전에 의원들이 충분한 정보 갖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식으로 최종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돼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마치 18대 국회에서 법사위원회를 특정인이 좌지우지해서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행태가 지금도 계속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임명동의에 관련된 최종결정권은 의원들에게 있다. 그러니 의원들에게 결정권을 돌려주자.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자율 투표할 수 있도록 빨리 나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문제 삼고 있는 특정인(김병화)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연루돼서 소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사람들과 연계돼서 그러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받기가 좋다”고 박지원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지난번 개원할 때 협상이라는 이름 하에서 몇 가지 요구조건을 했는데 합의한 것을 보면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처리문제가 있고, 민간인 불법사찰 특검이 있다. 이것이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약좀 좀 지키자”고 촉구했다.

그는 “서로 약속한 것은 동시에 빨리 이행하자. 저희들이 이석기ㆍ김재연 의원 관련한 징계 처리안 드래프트까지 다 줬는데 그것에 대해 빨리 서명을 하면, 동시에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된 특위 구성도 동시에 빨리 진행하자는 그런 제안을 다시 드리고 싶다”고 거듭 압박했다.

끝으로 “ 빨리빨리 이행하는 모습 보여줘야 19대 국회는 다르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며 “여러 가지 구태의연한 정치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고, 새누리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노력이 묻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됐으면 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