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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대법, 새누리 김영주 의원 징역 10월…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김영주(59)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한 징역형 확정으로 김 의원은 조만간 검찰의 형집행으로 수감될 예정이다.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주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날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새누리당의 의석은 154석으로 줄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이다.게다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검찰은 김영주 의원에 대한 형집행 절차에...
최대 위기 양승조 “3000명 모여 규탄대회…엄청난 폭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이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 1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과 자신의 ‘충언’을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왜곡ㆍ과장해 ‘제명’ 징계안까지 제출했다”며 당혹감을 표시했다.게다가 “의원사무실 걸려오는 욕설 전화로 업무를 못 볼 정도이고, 급기야 12일에는 지역구인 충남 천안에서 3000명이 모여 규탄대회까지 열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엄청난 폭력’이라고 당혹해하며 “거대 권력의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저에게 성원과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 ...
장하나 “대통령과 새누리 박해…정의로운 정치인으로 살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 사퇴와 보궐선거를 주장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11일 새누리당의 ‘제명’ 징계안 제출에 대해 “헌법 가치를 벗어난 ‘집단적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고 맞섰다.또 “징계안에 악의적으로 왜곡된 허위사실이 포함됐다”며 “징계안을 철회해 징계사유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의원 155명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장 의원은 특히 “대통령이 아무리 저를 엄단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새누리당이 아무리 과잉충성으로 박해하려 해도 저는 여전히 실천하는 양심을 가진 시민의 한사람이자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수호하라...
새누리당 ‘장하나 제명안’…“헌정질서 어지럽히고 국민 모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의원 155명 전원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보궐선거를 주장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에 대해 “막말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모독한 점은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이라며 제명안을 제출했다.새누리당은 먼저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은 물론 동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
이정현 홍보수석 “난 내시 아냐”…최민희 “블랙코미디 대상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11일 자신을 ‘조선왕조의 내시’에 비유한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트위터 글에 “난 내시가 아니다”며 반박해 눈길을 끌고 있다.물론 농담 섞인 반박일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직함에서 나오는 무게감을 볼 때, 트위터 글에 반박하는 것은 모양새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그런데 일부 변호사들은 진중권 교수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또한 관련 기사를 트위터에 링크하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진중권 교수의 트윗글에 대해 ‘난 울먹인 적도 없고 내시도 아니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는 기사를...
새누리당 “양승조 제명안…국민과 대통령 모독, 국회 명예 실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5명은 10일 민주당 최고위원인 양승조 의원에 대해 “국민과 대통령을 모독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초래했다”며 “국회법 제155조 제12호에 따라 국회의원 양승조에 대해 ‘제명’ 등의 징계를 엄중히 요구한다”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새누리당은 먼저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동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국회의원...
양승조 “제명안 제출은 검사의 정치생명 사형 구형과 같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새누리당이 전날 제명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양승조의 정치생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검사의 구형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폭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구미에 맞지 않고, 귀에 거슬리면 발언 당사자조차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이유를 대며 한 인간에 대해, 한 의원의 인격과 정치생명을 말살하려고 하고...
표창원 “박근혜와 새누리 권력, 나라 운영 못하겠으면 사죄하고 내려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력(자)’에 거침없는 돌직구를 던지는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10일에는 혼란에 빠진 정국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권력, 나라 운영 못하겠으면 사죄하고 내려와라”, “잘할 자신 없으면 깨끗이 권력 놓고 물러가라”고 결연하게 일침을 가했다.표창원 박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와 새누리 권력, 나라 운영 못하겠으면 사죄하고 내려와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다. 권력자들을 향해 “시궁창 쓰레기 같은 자들아”라는 독설도 서슴지 않았다. 이를 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표창원의 분노!”라며 공유했다. ...
노회찬 “장하나 제명하면 ‘대통령 하야’ 투쟁”…조국 “역시 노회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전 의원이 9일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주장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을 제명 처리한다면 ‘대통령 하야’를 위한 투쟁에 앞장 설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역시 노회찬!”이라고 말했다.먼저 장하나 의원은 8일 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제 총체적 부정선거이자 불공정 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그러자 새누리당은 일요일이던 8일에 이어 9일에는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장하나 의원을 “헌정질서 문란”이라며 맹비난했다. 나아가 민주...
민주당 초선의원 21명 “장하나 제명? 의회주의 부정 폭거” 반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의 총공세에 민주당 지도부가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장하나 의원의 발언을 적반하장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라며 새누리당에 맞서 나섰다.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9일 장하나 의원이 대선불복을 선언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보궐선거를 주장한 것과 관련,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발언한 것으로 민심의 일부를 반영한 것”이라며 “불공정선거에 대해 침묵하는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새누리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장하나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제명을 추진할 방침...
법조계 “장하나 제명? 적반하장!…청와대 딸랑이부터 자진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9일 ‘박근혜 대통령 사퇴와 보궐선거’를 주장한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최고위원에 대해 헌정질서 문란과 국론분열 조장을 이유로 민주당에 출당 또는 제명조치를 요구하고, 나아가 국회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제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강경 방침을 정했다.그렇다면 법조인들은 이런 새누리당을 어떻게 생각할까.먼저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 재검표까지 했고, 뜻을 이루지 못하자 탄핵까지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고 천막당사까지 치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한 새누리당은 대선불복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고 반격에 나섰...
장하나ㆍ양승조에 격분 새누리당 “대통령 저주 굿판 치워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9일 ‘부정선거 대선 결과 불복’을 선언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대통령 보궐선거를 주장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과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에 격분하며 강력대응 방안 모색에 들어갔다.당장 새누리당은 “묵과하거나 좌시할 수 없다”며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장하나 의원에 대한 사퇴와 출당 요구,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제명결의안 등을 논의했다. 물론 양 최고위원에 대한 방안도 포함됐다.먼저 장하나 의원은 전날 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제 총체적 부정선거이자 불공정 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
이미경 “MB, 변호사들 ‘4대강 소송 잘 막았다’ 황당 훈ㆍ포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 의원이 9일 4대강 사업으로 훈ㆍ포장을 수여 받은 1157명의 주요 공적을 공개했다. 그런데 ‘공적’ 내용을 보면 다소 황당할 정도다. ▲ 5선 이미경 의원 이미경 의원이 공개한 ‘4대강 훈ㆍ포장 주요 공적사항’ 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 홍보 ▲4대강 사업 홍보기사 작성 ▲4대강 반대집회 무마 경찰관 ▲4대강 소송 승소 변호사 등 황당한 공적사항이 서훈 사유로 명시돼 있었다.이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 홍보에 열을 올린만큼, 반대 여론 차단에...
표창원 “내가 민주당 소속이면 정권보다 민주당에 매장됐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8일 대선불복을 선언하며 대통령 보궐선거를 하자고 주장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의 용기와 소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표 박사는 특히 “장하나 의원의 성명은 당의 입장과 다른 개인의견일 뿐”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민주당을 향해 매서운 질타를 했다. ▲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 표창원 박사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표현을 한 장하나 의원의 용기와 소신을 지지합니다”라고 지지를 보내면서 “대선 당일 이정현(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대선불복발언...
정청래ㆍ표창원 “장하나 죽이기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장하나 의원이 8일 대선불복을 선언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하자고 주장하자, 정치권과 누리꾼들은 발칵 뒤집혔다. ▲ 장하나 의원이 트위터에 올린 사진 당장 새누리당이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장하나 의원의 개인생각일 뿐이라고 ‘유감’까지 표명하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와 인터넷상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모습이었다.하지만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헌법...
장하나 의원 ‘대선불복’ 성명…민주당 “당 입장과 다른 개인생각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8일 장하나 의원의 대선불복 선언에 대해 “당의 입장과 다른 개인생각일 뿐”이라며 유감을 표명하며 선을 그었다. ▲ 장하나 의원이 트위터에 올린 사진 먼저 장하나 의원은 이날 “부정선거 수혜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 6.4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하자”고 주장하며 “나, 국회의원 장하나는 ‘부정선거 대선 결과 불복’을 선언한다”고 밝혔다.그러자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장하나 의원의 성명발표는 장하나 의원의 개인생각일 뿐이며, 당 소속의...
“나 ‘장하나’ 대선불복 선언…부정선거 수혜자 박근혜 대통령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9대 총선에서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8일 “부정선거 수혜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 6.4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하자”고 주장하며 “나, 국회의원 장하나는 ‘부정선거 대선 결과 불복’을 선언한다”고 밝혔다.장하나 의원은 이날 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장 의원은 “이제 총체적 부정선거이자 불공정 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하는 것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하면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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