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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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천헌금’ 의혹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ㆍ11총선 공천헌금 의혹 사건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새누리당 제명)의 체포동의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이날 본회의에 여야 의원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포동의안은 찬성 200명, 반대 47명, 기권 5명, 무효 14명 등 압도적인 찬성으로 신속하게 의결됐다.19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지난 7월11일 박주선 의원(무소속) 체포동의안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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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검찰총장의 스마트 수사기법, 국민 조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5일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대해 “이번 사건은 양경숙 개인의 사기사건으로 공천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무리하게 민주당을 엮으려고 한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사건은 민주당의 공천헌금 사건이라고 표현하거나 쓸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오히려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얼마나 치졸한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또한 대검 중수부가 문자나 뒤적여서 유포하면서 야당을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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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특검법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을 통과시켰다.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법은 재석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가결됐다.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또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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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성폭력범 만취상태는 감경 아닌 가중처벌 돼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3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 인면수심의 흉악범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인으로 ▲피해자와 합의 ▲상당금액의 공탁금 ▲만취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꼽고, 세 가지 모두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에 있어 만취상태는 감경사유가 아니라 가중처벌사유가 돼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해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범죄자 중에서 55%가 실형을 받지 않고 벌금만 내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그 중에 재발확률이 50%에 달했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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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이석기 의원직 동반사퇴…이정희 백의종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이 “속죄하는 심정으로 저와 함께 인당수에 몸을 던지자”며 이석기 의원에게 ‘의원직 동반사퇴’라는 초강수를 제안했다.또한 대선 출마를 고민 중인 이정희 전 대표에게는 “정치에도 염치가 있다”며 백의종군을 당부했다.신당권파인 노회찬 의원은 3일 통합진보당 당원게시판에 라는 글을 올리고 “지금 강기갑 지도부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통합진보당 최고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오늘까지의 상황을 볼 때 파국은 이미 임박해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통합진보당은 출범 9개월 만에 두동강 날 것이고 이 배에 실린 노동자, 농민 등 서민의 꿈은 함께 수장될 것”이라고 깊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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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끔찍한 유신”…박근혜 후보에 돌직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3일 박정희 대통령 당시의 끔찍했던 ‘유신체제’를 상기시키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겨냥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임해 달라’며 돌직구를 던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국가의 중요한 대표이고, 헌법은 국민들의 모든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시하는 것”이라며 “대선후보가 돼서 5.16을 미화한다던가, 유신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대선을 치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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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피의사실공표 일삼는 정치검찰 처벌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피의사실공표’가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 가운데, ‘피의사실공표죄를 살리기 위한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법률담당)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언론위원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언론인권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를 개최한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해도 전혀 처벌받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고, 인권보호 차원에서라도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이날 세미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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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안창호는 공안통 아닌 기획통…민주당 정치공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30일 이동흡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안창호 서울고검장을 추천한 것과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잇따르자 “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는 ‘공안통’ 아닌 ‘기획통’”이라며 “민주당 정치공세는 무지의 소치”라고 맞섰다.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안창호 고검장 추천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임명한 ‘공안통’으로 치부하면서 새누리당에 대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그러나 안창호 후보를 ‘공안통’으로 표현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색깔론을 입히는 민주당의 정치적 술수이자 국민을 기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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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직 박지원만 겨냥한 몽니수사ㆍ떼쓰기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해 ‘경박하다’면서 “하라는 수사 하지 않고, 문자까지 흘려주는 깨알 같은 비공개 수사상황 브리핑은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맹비난했다.박용진 대변인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릴레이 태풍에 이어, 정치검찰의 박지원 릴레이 표적수사에도 경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마치 검찰이 박지원을 두고 떼쓰는 것 같다. 다섯 살 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나뒹굴며 떼쓰는 것처럼 오직 박지원만 겨냥한 몽니수사, 떼쓰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다섯 살 아이 장난감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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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을 공안검사로 채우는 게 박근혜 미래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9일 새누리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안창호 서울고검장을 지명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를 공안통으로 채우는 것이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미래인가?”라고 비판했다.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실상 박근혜 후보 체제의 첫 번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검 공안기획관 출신의 대표적인 공안통을 임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우 원내대변인은 “현재 헌법재판관으로 있는 박한철 재판관도 대검 공안부장 출신”이라며 “검사 출신 재판관이 2명인 것도 이례적이지만, 두 명 모두가 공안검사 출신인 것은 처음”이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박근혜 후보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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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2승 정연주 “국가와 KBS ‘불법해임’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연주 전 KBS 사장은 28일 “오늘 저는 만 4년 전, 국가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돼 자행했던 저의 KBS 사장직 불법적 해임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정연주 전 사장은 4년 전인 200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되며 ‘해임’ 당했으나 1심부터 대법원(2012년 1월12일)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또한 정 전 사장은 해임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역시 1심부터 대법원(2012년 2월23일)까지 모두 “해임처분이 위법하니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정 전 사장은 손해배상청구 소장에서 “2008년 3월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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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독설 “안대희, 전ㆍ현직 대법관 얼굴에 x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송호창 민주통합당 의원이 28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기획단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간 안대희 전 대법관을 향해 “전ㆍ현직 모든 대법관의 얼굴에 x칠을 한 것”이라고 독설을 내뱉었다.송호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퇴임하자마자 박근혜 캠프로 달려간 대법관”이라고 포문을 열며 “대검 중수부장->대법관->박근혜 캠프, 안대희씨의 행보는 전ㆍ현직 모든 대법관의 얼굴에 x칠을 한 것”이라고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안대희 전 대법관에게 강한 직구를 던졌다.아울러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으며 “이후 대법관 검찰 몫 없애야”라고 주장했다.또한 대검찰청 중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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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민주당, 안대희 영입 폄하하지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장에 임명된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의 비난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폄하하지 말라’며 맞대응했다.판사 출신인 홍일표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장을 맡기로 한데 대해서 민주당의 비난이 있었다. 안 前 대법관은 새누리당의 정치쇄신위원장을 맡으면서 권력비리와 선거부정에 대한 근절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쇄신과 정치권 비리척결은 사법정의구현의 영역범위내로 공직을 마친 안 전 대법관이 우리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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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박범계 “안대희 전 대법관, 화려한 정치 데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법률담당)는 28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간 안대희 전 대법관에 대해 “화려한 정치 데뷔를 했다”며 신랄히 비판했다. 박범계 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이 화려한 정치적 데뷔를 했다. 이를 과연 축하해야하는가. 퇴임한지 불과 48일밖에 되지 않았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했던 판결문이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정치적 데뷔를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2700여명의 법관들과 2200여명의 검사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들의 꿈의 비전이라고 생각할까”라고 반문하며 “그들이 수호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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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안대희 전 대법관, 사법부가 망연자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8일 “사법부가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새누리당으로 향했다”며 “과연 사법부 최고의 권위직인 대법관을 역임하고 이렇게 빨리 정치권으로 갈 수 있는지, 모든 사법부가 망연자실하고 국민 역시 실망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전 대법관은 지난 7월10일 퇴임했다.그는 “우리는 ‘왜 꼭 그렇게, 그런 인사밖에 하지 못하는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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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박근혜 친인척ㆍ측근 비리의혹 방폐막이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8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 “박근혜 후보 친인척ㆍ측근 비리의혹을 은폐하는 방폐막이용일 것”이라고 비판했다.정성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링을 갖고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박근혜후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합류했다. 퇴임 48일만이다”라며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대법관) 자리에서, 고도의 정치적 당파성이 요구되는 자리로 옮긴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안대희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후보의 측근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건의드리고 개선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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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판사들은 안대희 전 대법관 어찌 생각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27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대선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에 대해 씁쓸해 했다.박영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검사 출신으로 대법관을 지내고 퇴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특정후보 캠프에 합류했네요. 대법관의 위상, 정치적 중립, 권위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지”라고 지적하며 “만약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이라고 반문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판사님들은 이 상황을 어찌 바라보고 계신지요”라는 말을 남겼다.2003년 대선 불법자금 수사로 ‘국민검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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