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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정치검찰, 수사는 원숭이처럼 발표는 도둑고양이처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행태를 욕하고 비판하는 것도 이젠 지쳐서 못할 지경이다” 이는 ‘BBK 가짜편지’에 대해 검찰이 12일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반응이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디도스(DDos) ‘윗선’없고, 불법사찰 ‘배후’ 없고, 내곡동 사저 ‘혐의’ 없다던 검찰이 드디어 BBK 가짜편지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 없다며 국민들을 바보취급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 스스로도 오늘 발표가 부끄럽고 한심한 것은 알았는지 국회가 대법관 인사청문회로 정신없고, 검찰발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에 갇혀 있는 틈을 타서 서둘러 발표한 느낌을...
박영선 “도덕성 바닥 ‘김병화’ 대법관 후보 자진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청문위원들은 12일 인천지검장 출신 김병화 대법관 후보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법제사법위원장) 등 야당 청문위원 7명(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 포함)은 12일 인사청문회 진행 중에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박영선 의원은 먼저 “오늘 인사청문 위원들과 고영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중간브리핑을 하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너무 착잡하기 때문”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이 방탄국회 오해돼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전날 국회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당내 몰아닥친 후폭풍과 관련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이 ‘방탄국회’로 오해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저는 제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도 검찰이 영장청구를 포기하거나,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얘기했듯이 저는 언제라도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당당하게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이어 “어제 있었던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부결이 방탄국회로 오해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김병화 후보, 대법관 아니라 집에 가는 게 좋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이 12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사퇴하고 집에 가는 것이 좋다며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먼저 “어제 TV를 시청한 국민들은 자랑스런 민주당 여섯 분의 대법관인사청문위원들에게 한없는 박수를 보냈다”며 “박영선, 우원식, 최재천, 이춘석, 박범계, 이언주 의원에게 박수를 보내자”고 제안했다.그는 “그렇게 새누리당이 엄호하고 후보자는 변명에 급급했지만 우리 여섯 분의 의원들은 자정 가까이까지 팀플레이를 펼쳐서 후보자에 대해 국민에게 낱낱이 알렸다”고 말했다.박 ...
국회 체포동의안 희비, 정두언 부결…박주선 가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민주통합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희비가 엇갈렸다.여야는 11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에 부쳐 정두언 의원은 부결, 박주선 의원은 가결됐다.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그러자 정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저의 진정성을 믿어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의 시련을 저의 정치활동 전반에 대해 되돌아보는 성찰의...
민주 “성태제 교육과정평가원장 책임지고 물러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적 중립성 훼손한 성태제 교육과정평가원장은 ‘도종환 사태’ 책임지고 물러나라”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나온 만큼 도종환 의원의 작품에 대한 삭제 권고 조치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김 대변인은 “애초에 도종환 의원의 작품은 정치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학 작품이고, 선거법상 논란의 대상도 전혀 아니었다”며 “문학작품에 대한 이런 일천한 인식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를 평가할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비판했다.그는 “또한 평가원이 정치인 신분 운운했는데...
이해찬 “검찰이 내 친구에게 ‘돈 줬다’ 거짓진술 강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검찰에 발끈했다. 이 대표는 10일 검찰이 자신의 친구에게 ‘이해찬에게 돈을 줬다’는 거짓진술을 1년 동안이나 강압적으로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계속 정치공작을 한다면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먼저 “작년에 제 친구가 저축은행 사건으로 구속됐었다. 저축은행 관련한 수사는 친구가 시인해 이틀 만에 끝났는데 이후로 ‘이해찬에게 2억 원 줬다고 불어라’라며 1주일을 계속해서 아침마다 불러냈다”고 검찰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이어 “그래도 (친구가) 말을 안 들으니 ‘2억이 아니면 1억이라도 줬다고 하라’고...
새누리 “민주당은 조속히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10일 헌법재판관 1명의 장기 공백사태와 관련, 민주통합당에 “조속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해서 이번 회기 내에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먼저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시작돼다. 원래 7월 10일이 대법관 네 분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기 때문에 7월 11일부터 새 대법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었지만 결국 국회의 늦장 청문회로 최소 일주일 이상의 업무 공백이 생겼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청문회에서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제대로 검증돼 조속히 대법원의 업...
새누리당 “정두언 체포동의 고심…판사가 영장기각하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내일(11일) 처리 예정인 박주선 의원과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박 의원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정 의원의 경우 부정적인 기류도 있어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판사 출신인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주선 의원의 경우와 정두언 의원의 경우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박주선 의원은 증거조사를 마치고 1심 판결이 끝난 상황에서 형 집행을 위해 구속하기 위한 체포동의가 요구된 상황이고, 정두언 의원은 판사가 수사기록을 아직 보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구인...
새누리 “도종환 의원 시 교과서 삭제는 잘못된 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민주통합당 도종환 의원의 시를 내년도 중등 1학년 국어교과서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한 것은 문학과 문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할 수 있다”이는 새누리당이 10일 내놓은 입장이다.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 이날 논평을 통해 “도종환 의원의 시는 그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 정치적 의도 없이 쓰인 만큼 문학 작품 그 자체로 평가해야 한다”며 “평가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들지만, 작가의 신분 변화를 이유로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야 말로 정치적 중립을 벗어난 처사라고 비판 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정치적 시각으로 접근...
국회 입성한 ‘국민판사’ 서기호 “사법개혁 매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재임용(연임) 심사에 탈락해 사법부 법복에서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으로 갈아입어 화제가 됐던 서기호(42)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10일 국회에 입성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강창희 국회의장으로부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윤금순 국회의원의 사직으로 인한 궐원통지가 있어 10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 등재순위에 따라 추천순위 14번인 서기호 후보를 의석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 사실을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지해야 하고,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장으로부터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
정두언 “검찰, 이상득 물타기 표적수사…진실 밝힐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를 하루 앞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사건에 끼워 넣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짜맞추기식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정두언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라는 제목의 글에서 먼저 “그동안 우리 정치의 변화와 쇄신을 주장했던 한사람으로서 먼저 사실 유무를 떠나 저의 불민과 부덕으로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이어 “동료의원 여러분께 체포동의안 처리라는 누를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참...
“청와대 행정관 금괴?…검찰, 황금로비 열쇠 찾아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자부하는 MB정권의 권력형 비리는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가뭄에 우물 파듯 아무리 파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민주통합당은 9일 “이번엔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저축은행이 퇴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kg짜리 금괴 2개(시가 1억2000만원 상당)를 김세욱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김진욱 부대변인은 이날 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대통령 형님을 포함한 정권의 핵심 실세부터 청와대 행정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비리에 깊숙이 연관된 것을 보면, MB정권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심각한 도덕불...
새누리 이정현, 도종환 의원 시 교과서 삭제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민주통합당 도종환 의원의 시를 국어교과서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박근혜 의원의 ‘대변인’ 격으로 통하는 이정현 최고위원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도종환 시인의 시를 중학교 교과서에서 삭제를 시켜야 된다는 논란이 있다”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만약 교과서에 실을 때 그것이 어떤 이념이나 특정 정당이나 정파와 관련돼 실렸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분이 정치활동 하기 이전에 순수...
김신 대법관 후보의 항소심 재판장 판결 성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울산지방법원장에 재직하다 대법관에 임명제청된 김신 후보자에 대한 판결을 질타했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온 부산저축은행 판결이 집중 성토됐다. 김신 후보자는 2009년 12월 부산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친인척 명의로 편법 대출을 해주고 상호저축은행이 금지한 골프장 건설 사업에 불법 투자한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배임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골프장 건설 직접 투자 등을 금지한 상호저...
“김신 대법관 후보 4대강 판결은 정부 ‘면죄부’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신 대법관 후보자의 4대강 사업 판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주영 의원) 우원식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위법사실이 명백한 4대강 사업을 법원 자체가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결과적으로 합법화해준 판결로 김신 대법관 후보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우 의원은 “김신 대법관 후보는 부산고법 재판장으로서 4대강 사업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에서 보와 준설 공사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절차적 위법을 판시했으나 실체적 위법(사업자체 목적 등...
“장로 판사 김신 후보 종교 편향…대법관 치명 결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8일 울산지방법원장에 재직하다 대법관에 임명제청된 김신 후보자에 대해 ‘종교 편향성’ 문제를 들어 ‘정교분리와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 대법관으로서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며 주장했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소속 최재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신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헌법관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고, ‘교회와 재판을 분리’해야 함에도 개인의 신앙과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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