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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협정 ‘제2의 을사조약’…MB ‘제2의 이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를 날치기 통과했다’는 정치권의 비난이 거센 가운데, 트위터에도 이명박 정부와 국무위원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뜨겁다.이번 협정에 대해 가장 독설을 내뱉은 건 이재화 변호사. 이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일 군사협정 어제 몰래 국무회의 통과. 경악! MB, 민족의 문제를 침략자인 일본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는 위험천만한 반민족적 발상, MB ‘제2의 이완용’. 한일군사협정은 ‘제2의 을사조약’ 아닌가?”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지원 “새누리당 철옹성…이한구 TV 끝장토론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파행과 관련 “여당이 국회 문을 열자고 야당을 쫓아다녔지, 야당이 양보를 하면서 쫓아다닌 것은 처음”이라고 새누리당을 질타하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공개 TV 끝장토론을 제안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에서 “104년만의 가뭄으로 대한민국이 타들어가고 있다. 국민도 타고 있다. 화물연대파업, 건설노조 파업 등 수 많은 노동현안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민생은 더욱 힘겨워지고 대학생들은 2학기 등록금문제로 공포에 쌓여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모든 것을 양보해서라도 새누리당을 쫓아다...
“변협 세비반환 소송은 오버액션…마지막 권력 열차 동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26일 제19대 국회 개원 지연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당이득 세비반환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낼 뜻임을 밝힌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발끈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27일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변협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법관 인사청문회, 허울 좋은 내용으로 압박을 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오버액션”이라고 규정했다.판사 출신인 추미애 최고위원은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놓고 대한변협이 세비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원내대표께서 오버액션이라고 했는데, 이상한 방향의 과잉 의사 표현을 하고 있다...
“세비 반환 소송?…변협 역할과 의무 벗어난 이벤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6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19대 국회의 개원 지연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 전원에게 세비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 “법률 소송 이벤트”라고 반박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먼저 “국회 개원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하루 빨리 국회가 열리기를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도 잘 헤아리겠다”고 자세를 낮췄다.박 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변협이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논란만 일으킬 법률소송 이벤트에 나서는 것은 변협 본연의 역할과 의무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
새누리당 “변협 세비반환 소송은 입법부 자율성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2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19대 국회 개원 지연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세비 반환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먼저 “변협의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소송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이미 국회가 개원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6월 세비 전액을 6.25 국군전사...
새누리당 147명 반납세비, 국군 유해 발굴사업에 기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26일 소속 의원 147명이 반납한 세비 13억 6000만 원을 국군 유해 발굴사업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 영령들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세비반납으로 나라를 지킨 분들에 대해 예우를 다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60여 년간 산야에 외롭게 묻혀 있던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발굴해 그들의 헌신과 명예를 기리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나라 지킨 분들에 대한 예우는 무엇보다 우선돼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기부...
민주당 “화물연대ㆍ건설노조 파업은 마지막 몸부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6일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에 대해 MB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마지막 몸부림에 경청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정성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은 민생 때문”이라며 “파업은 거창한 투쟁도 아니고 물류대란을 일으키기 위한 것도 아니며,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새누리당과 MB정부를 비판했다.이어 “민생 파탄의 책임은 한 달에 300시간 일하고 100만원 버는 화물차 기사에게 있지 않고, 만성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건설 노동자에게 있...
이석현 “용산참사 진실 왜곡…국정조사로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26일 “용산참사의 진실이 왜곡된 채 역사 속에 기록돼선 안 된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독립영화 ‘두 개의 문’이 젊은이들로 인해 표가 매진되는 것을 보면서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고, 다만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 하나를 못하고 있구나.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만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두 개의 문’은 철거민들이 재개발 보상 정책에 반발해 서울 용산구 남일당 4층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농성을 벌이던 2009년 1월20일 이를 ...
“새누리당 박근혜 근위병들에 의한 친위쿠데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의 경선방식 확정은 사실상 박근혜 근위병들에 의한 친위쿠데타이다”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의원은 마이너주자, 난장이 후보로 폄하하던 상대후보자들이 요구하는 경선 룰의 변경을 한 톨도 받아들이지 않는 불통의 태도, 잔인한 리더십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맹비난했다.박 대변인은 “박근혜의 한계이자 새누리당의 한계이며, 이런 불통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지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일사천리로 통과된 대선후보 경선방식에 의해 치러지는 새누리당의 8.20...
김동철 의원, 대법관 후보에 검찰간부 배제 추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25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중요시하도록 하고, 현직 검찰간부가 곧바로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함에 계층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중요시하도록 했다.또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ㆍ공개시기와 공개방법 등을 규정해 심사과정이 보다 투명해지도록 했다.특히 대법관 임용자격에 현직 검사는 제외하되 변호사 경력에 판검사...
“대형마트, 아전인수격으로 판결 해석하면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과정 등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자 대형마트업계가 환영하는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롯데쇼핑ㆍ이마트ㆍ홈플러스 등 5개 업체가 서울 송파구ㆍ강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송파구와 강동구의 영업제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를 비롯한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형마트 휴업과 관련한 유통산업발...
박지원 “박근혜, MBC 파업은 노사 문제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MBC 파업사태에 대해 “노사가 슬기롭게 문제를 풀었으면 한다”고 밝힌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방관자적 발언을 겨냥, 25일 “MBC 파업은 노사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MBC 파업이 5개월이 다 돼가는 이 때,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위원장은 ‘노사가 풀어라’라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 국회에서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문진(방송문화진흥원) 이사를 선임하고, 방문진 이사회에서 MBC 사장을 임명한다”며 “따라서 모든 해결의...
김영환 “대형마트 유통법 무력화 시도 좌시 않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24일 “대형마트의 유통법 무력화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중골모)’의 공동대표인 김영환 의원은 이날 이언주 의원,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업계와 일부 언론은 이 판결이 마치 유통법 자체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의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판결은, 명백히 지자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
“MB 면죄부 남발 검찰은 ‘청와대 법무법인’ 청산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8일 검찰을 향해 “면죄부를 남발하는 검찰은 ‘청와대 법무법인’ 청산하고 수사기관 검찰 본연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이규의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단 한번이라도 검찰을 위한 수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수사를 해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새누리당은 ‘종북’ 색깔론으로 붉은 페인트칠에 열을 올리고, 검찰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 연일 흰 페인트칠 일색”이라며 질타했다.특히 “검찰이 또다시 ‘BBK 편지는 가짜 편지는 아니며 정치적 배후도 없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지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내곡동 사저부지 사건과 민간인 불법사찰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출마 “암울한 시대가 정치로 불러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겠다”며 제18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대선 출마를 위해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문재인 상임고문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정치와 거리를 둬 왔으나, 암울한 시대가 저를 정치로 불러냈다”며 “오는 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다음은 출마선언문 전문‘불비불명(不飛不鳴)’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남쪽 언덕 나뭇가지에 앉아, 3년 동안 날지도 울지도 않는 새. 그러나 그 새는 한번 날면 하늘...
“학림사건 담당판사 황우여 대표는 석고대죄 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 받은 것과 관련, 17일 민주통합당은 “당시 학림사건의 담당판사였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최규엽 새세상연구소장, 엄주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학림사건은 과거 군부독재정권이 선량한 대학생들에게 2개월간 혹독한 고문과 자백...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 국민께 심려 끼쳐 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장급인 수석전문위원이 당의 심장과도 같은 200만 당원명부를 업체에 팔아넘긴 초유의 사건을 맞은 새누리당은 15일 “당원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김영우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자체적으로 사태파악에 나섰으며 당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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